리메이크도 원작자 허락 받아야

대중문화 표절 시비는 10일 11일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표절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가 표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강명연 기자> 가수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부입니다. 이 곡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그룹 ‘더더’의 “It`s you`와 후렴구의 전체적인 가락과 박자, 템포, 분위기가 유사해 표절이라는 결정과 함께 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CF까지 대중문화를 둘러싼 표절 논란은 10일 11일의 일이 아닙니다. 표절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중문화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 ‘저작권법상 표절 기준과 표절 방지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음악과 영화분야에서 표절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음악에서 표절의 판단 기준은 가락과, 리듬, 화음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음악에 대한 기계적인 분석보다 음표의 연속성과 화음이 비슷할 경우 표절입니다. “단순히 같은 음표가 몇 개 등장하느냐 보다는 음표의 연속성, 가락이 중요하다. 가락의 유사성 이외에 화음의 진행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리메이크 곡이나 음원의 일부를 추출해 변화시켜 사용하는 샘플링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됩니다. 영화는 대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표절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줄거리가 비슷하지 않은데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대강의 줄거리가 같은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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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지원 확대`

미국과 일본에 뒤지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과 온라인 게임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5년간 3천5백억원이 투입되고, 세금도 감면해줍니다. 유진향 기자> 음악과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21세기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꼽힙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주요 나라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불과 2.3%. 미국 39.9%, 일본 9.2%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문화콘텐츠 강화에 초점을 맞춘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앞으론 영화 제작업과 전문 디자인업 등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10%가 감면됩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특성에 맞는 투자와 융자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안정적 제작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우수한 프로젝트와 기업에는 앞으로 5년 동안 3천5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작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창작연구소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콘텐츠 창작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 형태의 창작연구소를 설립하면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저작권 분야 전담관이 배치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였던 저작권 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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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자 81만명에 투표용지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17대 대선 부재자투표 대상자인 81만502명에게 부재자투표 용지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의 선관위와 구시군청 사무실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 가운데 가까운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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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도 지원

이밖에도 정부는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에게 수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에 콘도건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는 우리나라의 수출효자상품이 됐습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내외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248억원에서, 2012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 디지털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을 위해 `해외 공통선불카드` 유통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처럼 온라인게임 주요이용자 계층인 10대,20대의 신용카드 보유비중이 낮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으로는 사업 확대가 어렵기 ？문입니다. 정부는 공연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공연장 중심의 시즌티켓과 공동티켓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공공기관 사회공헌 평가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연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해, 국립극장의 대관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는 조건으로 국립과 도립 공원 내에도 콘도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용 통지에 대해선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별도합산대상으로 개선해, 스포츠구단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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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국 투표소 1만3천 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가 실시되는 전국의 투표소를 모두 만3천백78곳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천5백59곳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226곳으로 가장 적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의 선거인명부를확정한 뒤 오는 14일에 투표소와 투표방법 등을 담은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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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 가관식, 국립중앙의료원 간호학교(`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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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민원업무, e하나로 민원!

그동안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느라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신분증과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이 간편하게 처리되는 ‘e하나로 민원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e하나로 민원서비스’를 은행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우신 리포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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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키로

정부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를 비롯한 태안군내 4개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오전 태안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루 이틀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며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즉각 교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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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

이밖에도 정부는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에게 수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국립공원에 콘도건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는 우리나라의 수출효자상품이 됐습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내외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248억원에서, 2012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 디지털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을 위해 `해외 공통선불카드` 유통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처럼 온라인게임 주요이용자 계층인 10대,20대의 신용카드 보유비중이 낮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으로는 사업 확대가 어렵기 ？문입니다. 정부는 공연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공연장 중심의 시즌티켓과 공동티켓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공공기관 사회공헌 평가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연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해, 국립극장의 대관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는 조건으로 국립과 도립 공원 내에도 콘도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용 통지에 대해선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별도합산대상으로 개선해, 스포츠구단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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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초기부터 국민참여 활성화

도로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발주기관에 배포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방안에 국민참여의 방법과 국내외 사례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집중 교육을 하는 한편, 새로 발주되는 국도사업에 대해 국민참여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사회적 갈등으로 2년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5천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의 경우처럼 부작용을 빚는 사례를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국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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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코리아의 밤` 행사

`2007 다이내믹 코리아의 밤` 행사가 10일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박찬호 선수와 디자이너 앙드레 김,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 선수 등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0일행사에는 주한 외교관 등 2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인사말에서 `다이내믹 코리아의 홍보대사인 박태환과 김연아 선수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이내미즘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느낌의 다이내미즘을 전 세계에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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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지원 확대`

미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과 온라인 게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크게 확대합니다. 유진향 기자> 음악과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21세기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꼽힙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주요 나라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불과 2.3%. 미국 39.9%, 일본 9.2%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문화콘텐츠 강화에 초점을 맞춘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앞으론 영화 제작업과 전문 디자인업 등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10%가 감면됩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특성에 맞는 투자와 융자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안정적 제작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우수한 프로젝트와 기업에는 앞으로 5년 동안 3천5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작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창작연구소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콘텐츠 창작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 형태의 창작연구소를 설립하면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저작권 분야 전담관이 배치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였던 저작권 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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