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본격 추진`

행정자치부는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 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의 박경태 사무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과소동 통폐합`을 발표하셨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Q2> 이렇게 인구 2만 이하의 동을 통폐합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3> 과소동 통폐합으로 좋아지는 점,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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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세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밀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추석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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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변경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부터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다음 달 중에 현판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민센터` 명칭은 설문조사와 함께 `동사무소명칭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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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 `내년 2월 완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체계가 완성되면 민원인들은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느냐에 관계없이 곧바로 관련 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연계돼서 접수가 편리해지고 처리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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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브리핑

오늘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대로 다음 달부터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 센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2차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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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첫 100만명 돌파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천913만명의 2%인 100만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5%, 10년 전인 1997년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베트남,필리핀 순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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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 촉진 - 인천원예협동조합 판매장, 용산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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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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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 학생 중앙 군사학교 2부

여기는 각계 전투 훈련장. 훈련 2주차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기고 찌르고 떼어라. 지금까지 훈련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야말로 실전처럼 움직여야 한다. 각계 전투는 보복에서 수류탄 투척, 총검술 등 기내 전투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일종의 백병된 셈인데 3학년 훈련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훈련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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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 카드사용액 2조7천억원

해외 여행객의 급증과 환율 하락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2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29억천4백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2.6% 급증했습니다. 한은은 2분기에 해외 출국자가 31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하락하면서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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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니라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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