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 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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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기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모든 지역이 유치를 꺼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옮겨와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만족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해 11월, 21년의 진통끝에 착공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 건립은 님비 현상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경주로 방폐장 이전이 확정되기까지 19년 동안 후보지가 무려 9차례나 바뀌었고, 부안사태로 대표되는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주는 방폐장 유치로 문화관광도시에서 산업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이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010년까지 경주로 옮기게 되고 컨벤션센터와 다목적시설, 에너지박물관 건립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기피시설로 불리는 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이 내집마당에 유치돼선 안된다는 님비현상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피시설을 유치에 지역경제에 활로를 불어넣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눈바람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천시가 광주와 하남시,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하나가 돼 기피시설을 유치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올 7월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건설한 적은 있지만 이 곳처럼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규모 기피시설을 건립하기는 이 곳 이천이 처음입니다.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2000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한데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기피시설을 유치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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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일치' 해소

호적과 주민등록 상에 주민번호가 다르게 기재된 사람이 11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씨 부부는 작년 혼인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각의 두 서류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주민등록보다 법적인 효력에서 우선하기에 김 씨는 부랴부랴 본인의 비용으로 호적상 번호를 바꿨고 그재서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비단 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비자를 연장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취직을 할 경우 등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불일치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떠 안아왔습니다. 행자부가 추산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국민은 약 11만 명.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음 번호를 입력할 당시 오류를 일으켰거나 민원인의 부정확한 신고가 원인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이들의 기록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5월부터 11만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기록 불일치 여부를 먼저 통보하고 호적과 주민등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정정기록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정정 기간도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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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양육비 지원

농촌이 도시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사는 조손가정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두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만 지원하던 양육비를 한 부모만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양육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급격히 늘어 전체 농가의 약 7%인 8만 7천호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지역 조손 가정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칩니다. 농림부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부모가 모두 없는 조손가정에만 지원됐던 농가 자녀 양육비를 올해부터는 한 부모 조손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3%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육아비용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만 0세 자녀에게는 월 평균 26만원, 3세 자녀는 13만원 5세 자녀는 16만 7천원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만 0세 13만원, 3세는 6만 5천원, 5세는 8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은 농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다른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1억원으로 월 평균 5만 4천명이 농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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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월부터 기업인 VIP룸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2층 중앙에 기업인들을 위한 가칭 '비즈니스 VIP룸'을 만들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고위 관료 등이 이용하는 3층 의전실과는 별도로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회의가 가능한 '비즈니스 VIP룸'을 2층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희 사장은 이어, 비즈니스 VIP룸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의 선정 기준을 공평하고 엄격히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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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광역경제권 추진

인수위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이른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핵심은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습니다. 서울 경기를 묶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지방을 포함하는 대경권, 부산과 경남 지방인 동남권 등 5개로 분류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강원도는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분류했습니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같은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의 경제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를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추진되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6대 발전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을 선정하고 각 지방에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구성해 광역경제권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광역경제권을 광역유형과 초광역 유형, 기초 유형으로 나눠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살리기 공약중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지도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정브리핑]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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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일치' 해소

주민등록과 호적기록이 서로 다른 국민 11만 명이 모두 구제됩니다. 기록 정정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씨 부부는 작년 혼인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각의 두 서류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주민등록보다 법적인 효력에서 우선하기에 김 씨는 부랴부랴 본인의 비용으로 호적상 번호를 바꿨고 그재서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비단 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비자를 연장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취직을 할 경우 등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불일치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떠 안아왔습니다. 행자부가 추산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국민은 약 11만 명.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음 번호를 입력할 당시 오류를 일으켰거나 민원인의 부정확한 신고가 원인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이들의 기록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5월부터 11만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기록 불일치 여부를 먼저 통보하고 호적과 주민등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정정기록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정정 기간도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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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로 공식 사과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잘못된 국가권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원수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6.25전쟁 발발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의 손에 양민이 억울하게 집단 희생당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신원이 확인된 407명의 희생자 추모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으로 국가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입장을 밝힌 것은지난 2003년 10월 ‘제주 4.3사건’이후 두번째입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으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자신과 자녀들의 취업 불이익은 물론 연좌제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말, 유족들이 국가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희생자 진실규명을 정부가 지난해 받아들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과거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데 대해 이를 계기로 차기 정부에서도 올바른 과거청산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족들과 전쟁후민간인학살관련 진상규명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공식사과를 계기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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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감기약 임의사용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기침약과 콧물약 등 감기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하도록 감기약 사용상 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용 해열진통제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소비자들이 제품 설명서에 적힌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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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기업 ‘세무조사 유예, 면제’

한상률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외국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2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이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와 세법해석의 명확화,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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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기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모든 지역이 유치를 꺼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옮겨와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만족도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해 11월, 21년의 진통끝에 착공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 건립은 님비 현상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경주로 방폐장 이전이 확정되기까지 19년 동안 후보지가 무려 9차례나 바뀌었고, 부안사태로 대표되는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주는 방폐장 유치로 문화관광도시에서 산업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이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010년까지 경주로 옮기게 되고 컨벤션센터와 다목적시설, 에너지박물관 건립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기피시설로 불리는 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이 내집마당에 유치돼선 안된다는 님비현상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피시설을 유치에 지역경제에 활로를 불어넣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눈바람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천시가 광주와 하남시,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하나가 돼 기피시설을 유치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올 7월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건설한 적은 있지만 이 곳처럼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규모 기피시설을 건립하기는 이 곳 이천이 처음입니다.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2000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한데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기피시설을 유치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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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선진국 수준으로’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상품규모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강석민 기자 한 해 평균 17만여건. 3년 연속 세계 4위에 올라 지식재산 강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34위에 그쳤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낮은 평가로 국가간 무역협상이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대국민 홍보로 나뉩니다. 먼저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상품규모 1억원 이상이던 신고 포상금 대상이 2천만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아울러 위조상품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만큼 위조상품 전문 모니터링단이 운영됩니다. 경찰과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위조상품를 유통시킨 사범은 검.경에 의뢰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적발된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중 가장 많은 사례인 '형태모방', 즉 네품의 모양이나 디자인을 위조하는 범죄는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배상도 강화돼,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소규모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입증 없이도 법정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주 고객이 이삼십대 젊은층인 만큼, 지하철이나 인터넷을 통한 매체홍보는 물론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젊은층을 겨냥한 다양한 홍보에 나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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