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규제 `확대`

규모는 작지만 한 해에 천 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이 기준이어서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김미정 기자> 국내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매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사업자와 TV홈쇼핑 업자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12개로, 하이마트와 같은 양판점과 훼미리 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 기준을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액으로 바꿈에 따라, 고시의 명칭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종의 웃돈으로 작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추가로 혹은 수시로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는 대신, 연초에 기본계약을 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과 비품설치 비용 등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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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공간 대상

지난 11월 10일. 옛 서울역사에서는 이 시대의 건축물을 돌아보는 `2007대한민국 건축 문화제`가 열렸다. 어린이 건축학교, 청소년 건축문화 워크숍 등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기성 건축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두루 살펴볼수 있는 전시들이 선보였는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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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디젤 발전소 준공, 전남 광주(`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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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규제 `확대`

규모는 작지만 한해 매출이 천억원이 넘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도 대규모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국내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매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사업자와 TV홈쇼핑 업자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12개로, 하이마트와 같은 양판점과 훼미리 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 기준을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액으로 바꿈에 따라, 고시의 명칭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종의 웃돈으로 작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추가로 혹은 수시로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는 대신, 연초에 기본계약을 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과 비품설치 비용 등을 추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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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규제 `확대`

규모는 작지만 한 해에 천 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이 기준이어서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김미정 기자> 국내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매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사업자와 TV홈쇼핑 업자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12개로, 하이마트와 같은 양판점과 훼미리 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 기준을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액으로 바꿈에 따라, 고시의 명칭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종의 웃돈으로 작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추가로 혹은 수시로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는 대신, 연초에 기본계약을 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과 비품설치 비용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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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재자투표 신고 81만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81만7백쉰다섯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3천767만천4백열다섯명의 2.15%에 해당합니다. 부재자투표는 다음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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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센터 개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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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없는 안전한 학교 주변 만들기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학교 앞 불량제품. 성분이 불분명한 불량식품. 어린이 중금속 색조 화장품. 납 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 장신구.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업체 단속 결과 968개 업체 중 197개 업체(20%) 위반행위로 적발. 어린이 불량 식품의 40%가 중국, 동남아 등에서 수입. 불량제품 없는 안전한 학교 주변 만들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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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지난 주 저희 방송에서 21년 만에 가족을 찾은 박종철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었죠. 6살 어린 나이에 미아가 되어 스물일곱 청년이 되도록 자신의 뿌리조차 모른 채 살아왔던 박종철씨. 저희 희망찾기 가족찾기 제작팀과 경찰의 수소문 끝에 가족의 행방을 찾았지만 두 분 부모님 모두 불과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박종철씨는 다시 태어나도 또 같은 부모님 아래 태어나고 싶다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번 생에 못 다한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함께 사는 시간보다 훨씬 길고 깊은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겠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가는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오늘도 그리운 실종가족의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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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재자투표 신고 81만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81만7백쉰다섯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3천767만천4백열다섯명의 2.15%에 해당합니다. 부재자투표는 다음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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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관광기구 부의장국 선출

문화관광부는 우리나라가 제17차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부의장국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관광기구의 4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 재선임돼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차기 집행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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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에 `대선관리 엄정` 주문

행정자치부는 27일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회의를 열고 17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대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최근의 유가 인상과 사회양극화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고 `동절기 민생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전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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