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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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4일 회의는 최근 한미FTA 체결과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상마찰의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지재권 침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사범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불법복제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지재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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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의견 `수용`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 면담취재를 허용하는 등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조기정착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언론과 마찰을 빚어온 총리 훈령안 11조와 12조는 삭제키로 했습니다. 핵심인 11조와 12조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의 면담 시 홍보관리실을 통해야 한다는 것과 면담시 장소를 접견실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11조와 12조를 삭제키로 함에 따라 기자가 관련 공무원을 취재 할 시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가 허용되고 장소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한발 양보한 것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도 유예,즉 엠바고와 기자 등록·출입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하고, 검찰·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사송고실의 좌석이 부족하다는 기자단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 합동브리핑센터 이외에 별도로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시내 중심부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차관,대변인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반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통합브리핑센터 설치는 그대로 추진키로 하고 추석명절 연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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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개막

13일 서울에서 제2차 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개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외국 주요인사들이 여수박람회 준비상황과 바다를 주제로 한 우리의 유치노력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기후변화와 바다를 주제로 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막된 국제심포지엄은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국제적으로 여수 유치열기를 전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후보지 여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 방문했다는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유치 준비에 매우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 상징성을 강조해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건 박람회 주제를 호평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해 바다의 자원, 환경, 생태문제 등과 생태계에서 바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참석자들간에 논의됐습니다. 그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나라 자체가 수십 년 후면 사라질 운명에 처한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투발루의 상황은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는 지구 온난화라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회의 둘째날엔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비롯해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회의를 여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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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 각국 대표들 15일 여수 방문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국제포럼에 참석중인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장.차관 등 각국 대표 200여명이 15일 전남 여수를 방문합니다. 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을 74일 앞두고 여수를 방문하는 대표들은, 현지 준비 상황과 시민들의 유치 열기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표들은 15일 오전에 전세기 편으로 여수공항에 도착한 뒤에 광양 마린센터와 광양제철을 참관하고 순천 낙악읍성과 순천만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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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성황리 폐막

제2차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1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무엇보다도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현구 기자> `여수세계박람회는 미래 환경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여수 세계박람회 2차 국제심포지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이번 행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첫날 회의에선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논의한 가운데, 둘째날인 14일은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영향을 주제로 실질적인 토의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수가 내세운 세계박람회 주제인 `바다`가 현재의 지구환경 문제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 유치위원회는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BIE 회원국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여수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15일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 현지를 찾아 유치 열기를 다시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11월 27일 개최지 발표까지 회원국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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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여수박람회 유치위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국민들이 힘을 합하고 있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낮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장,차관 과 각국 대표 등 18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수 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참가국은 물론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이익이 되는 박람회를 치러내고 기후변화라든지 해양에 있어서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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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만나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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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비료 도입 협정, 9월 4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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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전통, 한국의 명장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명장. 명장(名匠) 선정제도는 지난 1986년에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실시해 오다가 91년도부터 기능장려법에 의해 선정되고 있다. 공예, 섬유, 서비스, 기계 등 수많은 분야의 명장들이 있지만,특히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기술을 전수하는 명장들이 있다. 한 평생, 최고의 기술을 익혀 전통을 잇고, 전세계에 한국의 미를 알리는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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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정보공개 강화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일부터 ‘정보공개 10년 대해부’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정보공개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공개가 제한된 정보가 20%에 달하고, 검색 불편 등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보공개가 부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고광덕 지식행정팀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정부의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세계일보는 공개가 제한된 정보가 여전히 많다고 문제삼았습니다. 사실은 어떠하고 참여정부 이후 정보공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세계일보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이 어렵다고도 문제삼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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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청와대 비판 계속되면 법적 대응

청와대가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신정아씨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발언이 계속된다면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근거없는 청와대 비판을 계속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정아씨 사건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이 `몸통`이나 `윗선`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차원의 권력실세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검증 문제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의 인책론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화일보가 보도한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기사에 대해 저질스럽고 아이들이 보기 부끄러운 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개인이든, 인권과 인격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의 변양균 전 정책실장 컴퓨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는 변 전 실장의 컴퓨터가 개인의 컴퓨터가 아니고 국가의 많은 정책정보가 있지만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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