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민생안정대책

호우와 태풍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농산물 등 다른 성수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해림 기자> 태풍과 집중호우가 전국을 휩쓸고 간후,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 지난주 초, 1킬로그램 기준으로 천4백원대였던 배추는 일주일새 20% 이상 오른 천7백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무도 천원에서 천백원으로 9%가 올랐습니다. 조기와 사과도 각각 7.5%, 5.1%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비축물량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방출하는 한편, 배추와 무는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각각 천 톤, 6백톤을 추가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각 부처별로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체불임금 청산 및 집중지도를 벌이고 있는 노동부는 18일까지 모두 4천 건 이상, 193억원의 체불임금을 처리했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연휴 기간 열차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보건복지부도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밖에 각종 배달사고 등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신속대응반`을 운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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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1위 `암`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가 1년 전보다 천 500여명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이정연 기자> 자살률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교통사고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가 줄어 지난해 사망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는 24만 3천여명으로 2005년보다 천 577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역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의 암 사망률이 여성보다 1.8배 높았고,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위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20대 이하는 백혈병, 30대는 위암으로 숨지는 경우가 많았고 4,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 비율이 높았습니다. 암을 포함한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47.6%를 차지했습니다. 이 추세는 10년 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당뇨병과 자살 순위도 10년 전보다 높아졌고 교통사고의 순위는 낮아졌습니다. 한편 총 사망자 수는 1월과 12월에 많이 많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가을에, 자살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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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긴급전화 총정리

앵커뷰 시간입니다. 긴 추석 연휴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운전 중에 교통정보를 알고 싶을 땐 당황하거나 막막해지곤 합니다. 기억해두면 급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전화번호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병원들이 문을 닫는 연휴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국번없이 1339번을 누르면 됩니다.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해주고, 문을 연 가까운 병원도 알려줍니다. 아울러 연휴에도 약국들이 당번을 정해서 문을 열게 돼 있는데, `팜114` 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디가 문을 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보입니다. 물론 출발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이동중에 알고 싶다면 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정보는 1588에 2505번이고,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국도로 접어들었다면 국번없이 1333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밖에, 월급이나 상여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구제를 청하십시오. 또 아이가 없어졌거나 가족이 가출했을 땐 `아이 빨리`, 182번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 도움되는 긴급 전화번호들, 고향길에 꼭 함께 가야 할 든든한 도우미들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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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지방비 부담액의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서 피해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정부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제주도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제주도는 공공피해만 현재까지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피해복구 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에 대해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교부금 등 정부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더불어,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또는 경감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피해 농민들에겐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해복구용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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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설립추진위 본격 가동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이 20일 안양 법무부 평촌 제2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 로펌` 격인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의 대형화와 고액화 추세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가소송을 전담하게 됩니다. 공단인력은 우선 내년에 CEO 1명과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71명으로 5개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고,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 등 85명으로 인력을 확충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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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개방형으로 전환

최근 정부는 언론계의 의견을 대폭수렴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총리훈령안을 내놓았는데요, 국정홍보처 김창호처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폐쇄적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처별 기사송고실 중심의 폐쇄적 정보 경로를 개방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0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취재접근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사송고실로 불리는 기자실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사안 2003년부터 기사송고실로 바뀌었는데도 다시 과거 기자실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취재지원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김 처장은 합동 브리핑 센터는 기존의 기사송고실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다양한 매체들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취재절차는 세계적 수준에 맞게 선진적인 절차에 따라 취재하기를 바라는 것일뿐 언론통제라는 왜곡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취재에 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판단자로 보면 될 것이라며 실국장급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금 취재시스템의 개편이 기자들에게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는 별개며, 오히려 공무원과의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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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 무더기 적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체 만2천9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449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90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9곳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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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에는 총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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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에는 총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주택복구비와 부상자 치료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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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무료급식`봉사활동

우정사업본부는 20일 추석을 맞아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5100여 명의 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정경원 본부장과 우정사업본부 직원 20여명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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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05년 기준으로 20.5%. 40%를 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참여의지는 높아 국민 79.5%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활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간신히 20%를 넘는 자원봉사활동의 성인 참여율을 3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자원봉사자 자격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또 학교 교육과 청소년.성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자원봉사센터`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간 649억원씩, 총 3245억원을 지원합니다. 행자부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봉사운동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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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전자정부사업 성과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단시간에 세계 전자정부 순위 상위권을 휩쓸면서,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기자>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본격 진행된 전자정부사업. 당시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4개 분야에 걸쳐 31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제는 91% 정도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사업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각 부처의 민원처리가 간편해졌습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과 호적정보 등 마흔 두 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 신청시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곱 종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민원 서류 발급도 간편해졌습니다. 현재 32종의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홈텍스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약 8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백일흔여덟개의 민원상담 콜센터를 110번 대표전화로 통합해 원스톱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UN의 세계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2004년부터 2년간 5위를 차지했고, 미국 브라운대학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198개국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와 각국의 방문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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