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

내년부터 철도와 병원, 항공사업 종사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운전자나 차량운전자 등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부터 병원과 철도, 항공운수 등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은 파업을 벌이더라도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철도와 병원, 전기, 통신 등을 비롯해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사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 운영등의 일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한 기존의 공공부문의 전면파업은 크게 줄어들어 국민불편도 그만큼 해소될 전망입니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필수인력 대상직무와 규모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열어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자율적 조율이 전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어난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한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노사안정과 근로자 권익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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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행정소송법이 23년만에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년만에 행정소송법을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했을 때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자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 사실상 건축허가 신청자가 승소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건만 해결될 뿐 신청자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면 승소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원하는 행정처분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식약청이 유해의약품을 고시하면 해당 제약업체에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제약업체가 사전에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의 허가로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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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행정기관 판결 의무 이행해야

행정소송법이 23년만에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년만에 행정소송법을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했을 때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자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결과 건축허가 신청자가 승소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건만 해결될 뿐 신청자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면 승소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원하는 행정처분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적 금지소송제 큰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처분 사전 방지 이와 함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유해의약품을 고시하는 등으로 해당 업체가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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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지방공무원시험 통합 관리

내년부터는 열한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시험문제를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해서 출제하고, 시험도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에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열한개 시도의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5월24일과 9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통합해 치러집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경북, 경남, 전북 등 다섯개 시도는 개별적으로 출제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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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친선의 밤, 코리아 하우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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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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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소가족화`

현재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평균 가족수는 세 명이 채 되지 않는 2.83명입니다. 지금과 같은 감소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엔 가족수가 2.3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1,641만 7천가구. 2030년에는 1,987만 1천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수 증가에는 단둘이 사는 부부 가구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65세 이상 여성가구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05년 현재 5.8%에서 2030년에는 9.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향후 가구 변화의 주요 특징은 50세 미만 가구주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50대 후반 이상의 고령자 가구주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의 이혼과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여성 가구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가구의 수는 늘어나게 되지만, 같이 사는 가족의 수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2007년 현재 일반가구의 평균 가족수는 2.83명. 오는 2030년엔 2.35명이 돼서, 0.48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급속한 소가족화, 즉 가족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또 2030년에는 부부가구가 411만 2천가구, 1인가구가 473만 3천가구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는 크게 줄어들게 돼 소가족화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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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지방공무원시험 통합 관리

내년부터는 열한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시험문제를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해서 출제하고, 시험도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에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열한개 시도의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5월24일과 9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통합해 치러집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경북, 경남, 전북 등 다섯개 시도는 개별적으로 출제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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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지방공무원시험 통합 관리

내년부터는 열한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시험문제를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해서 출제하고, 시험도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열한개 시도의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5월24일과 9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통합해 치러집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경북, 경남, 전북 등 다섯개 시도는 개별적으로 출제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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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행정혁신 세미나 개최

행정자치부는 12일 인력개발원에서 `지방행정혁신의 평가와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2일 세미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의 12개 회원국 자치단체장과 외교관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대통령상을 받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비즈니스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 등 주요 혁신우수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동아시아는 물론 중남미 지역까지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해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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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기간 단축`

내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공무원 시험때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원서접수부터 최종 발표일까지 모든 시험기간이 단축되고 합격자 발표일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오세중 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임용 총시험기간이 단축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에 따르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급, 9급의 총 임용시험 기간이 올해에 비해 적게는 15일 많게는 26일이 단축되고, 채점기간도 줄어듭니다. 과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과 비교해 보면 행정고시는 1차시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이 올해보다는 15일, 2006년 보다는 29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7급, 9급 공무원의 총 시험 일정도 7급은 올해에 비해 26일이,9급은 21일이나 단축됩니다. 외무고시도 총 시험기간이 올해 345일에서 내년에는 326일로 19일이 단축됩니다. 중앙인사위는 시험일정과 채점기간의 단축이 수험생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합격자 발표일도 최소 5일에서 최대 23일까지 당겨져 행정고시는 9~13일,7급 공채는 23일이 당겨집니다.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경우 내년 1월14일부터 18일까지 7급은 5월23일부터 27일까지, 9급은 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7,9급 지역구분 모집 거주지 제한규정이 내년엔 바뀌게 됩니다. 종전까진 해당 지역에 1월 1일자로 주민등록이 된 대상자에게 시험기회를 주던 것을 1월1일 전후로 연속해 3개월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해 거주지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내년 초 인사위원회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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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창극단 기획공연 가족창극 장화홍련전 3장

전라북도립국악원 예술단(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의 2007년 기획공연인 가족창극 "장화홍련전" 3장이다.(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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