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헌법기관장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데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력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울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합의는 서해상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없애자는 데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10일 간담회에는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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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희로애락 하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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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농법에 의한 특수 재배법 성공(`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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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통합환경, `올해 안에 마련`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업체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일 겁니다. 금융감동당국도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 등 통합환경을 올해 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증권사 신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운영을 앞두고 금융업계의 시장재편과 인수합병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달에 증권사 신규 설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 증권사 설립을 위한 인적.물적 세부기준까지 마련되면 올해 안에 증권사 신규설립을 신청하는 금융기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감위는 내년부터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각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동안 사회공헌을 업계 자율에만 맡겨놨던 것을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는 뜻이어서,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감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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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온 세계가 주목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 특히 대통령 내외가 직접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을 때 가슴 설레는 감동과 함께 이제 더 많은 것을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으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백년 넘은 분단의 벽도 차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모든 이산가족, 실종가족들도 꿈에 그리던 만남을 꼭 이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희망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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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찾기` 원클릭서비스 시행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으로 본인 명의 토지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와 공동주택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토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조회`, `원클릭` 등을 입력하거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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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까지 전국 도로 일제 정비

건설교통부가 다음달 9일까지를 가을철 전국 도로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개보수 작업을 벌입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기간 동안 9만833km에 달하는 전국의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의 개보수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에서는 올 여름 폭우로 인해 훼손된 포장노면을 평탄하게 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과 광고물 등을 치움과 아울러 겨울철을 대비해 제설자재와 장비도 점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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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사례 총출동

정부혁신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행정자치부 주최로 10일 열렸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번거러운 행정절차를 덜어주는 것이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고다 기자> 바쁜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병원이나 보험사 등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야 했던 번거로운 일들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간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험사나 의료기관의 영수증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간 일일이 챙겨야 했던 기타 영수증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르면 한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에 있어 혁신은 살인이나 강간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범죄를 빨리 해결해 국민들을 안심케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DNA 수사. 하지만 그간 혈액이나 정액에 담겨있는 용의자의 DNA를 밝혀내기 위해선 비싼비용의 시약이 필요했습니다. 경찰들은 DNA 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업무를 맡겼고 국과수의 업무는 과중됐던 게 사실입니다. 경찰청 과학수사계는 현장에서도 용의자의 혈액과 정액만 남아있다면 바로 DNA 판독이 가능한 저렴한 시약을 개발했습니다. 이밖에도 10일 행사엔 건교부의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를 가려 낼 수 있는 통합서비스와 특허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허청의 서비스 등 모두 12개의 정부혁신 사례가 소개됐고, 이중 9개의 사례가 국무총리 표창 등의 상을 받았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참여정부가 강조했던 정부혁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등 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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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찾기` 원클릭서비스 시행

행정자치부는 인터넷으로 본인 명의 토지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와 공동주택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토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조회`, `원클릭` 등을 입력하거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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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11일 본격시행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른 시간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11일부터 본격 시행인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A> 네. 참여정부 들어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제도는 폐쇄적 기자단의 정보독점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처의 기사송고실이 과거의 출입기자실화되면서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취지가 훼손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의 의미를 되살리고, 정보의 효율적 개방을 위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오랜준비 끝에 준비한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이제 11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미 합동브리핑센터는 공사가 완료돼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2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브리핑제도는 현재 시험운행중에 있으며 이달 중순 이후 단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브리핑제는 온라인으로 브리핑 일정을 공지한 뒤에, 기자들이 직접 브리핑 현장을 가지 않아도 웹상에서 제공되는 동영상과 속기록으로 브리핑을 취재하고 궁금한 점은 질문해 답변도 얻을 수 있는 제돕니다. 즉, IT 기술을 이용해 취재 환경의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시스템으로, 다채널 다매체 언론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취재지원 형태인 것입니다. 전자브리핑 가동이 본격화되면 지방과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모든 기자들이 정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부처 기사송고실도 10일까지만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기자들은 새로운 기사송고실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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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 다변화 전략

지난 4월에 국민연금기금이 2백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올 들어 9월까지 주식투자로 3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변화돼가는 기금운용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은 13조7천656원으로, 7.98%라는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저금리의 영향을 받았던 2005년의 5.61%와 지난해 5.7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최근 3년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특히 주식 부문에서 9조6천776억원을 벌어들여 3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중 국내주식의 수익률은 41%로, 같은 기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보다도 5%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금리 상승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채권 부문은 3조9천53억원 정도가 늘어 수익률은 3%대에 그쳤습니다. 채권 대신에 주식투자의 비중을 확대한 공단의 운용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년 반 전부터 국내 채권위주의 운용전략을, 위험도는 다소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주식과 대체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80%가 넘는 국내외 채권 비중을 2012년까지 50% 정도로 낮추고, 16% 가량인 주식의 비중은 30% 이상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 같은 공단의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 공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투자 위험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의 운용 시스템과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국민연금이 규모 면에서도 세계 5대 연기금으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 선진국 연기금과의 제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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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반포 561돌 기념식 열려

한글날을 맞아 전국각지에선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습니다. 강명연 기자>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성껏 한글을 씁니다. 비록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여느 한국사람 못지않습니다. 지난해 국경일로 승격된 뒤 두 번째 맞는 한글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에선 `한글,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한글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120미터에 달하는 종이위에 펼쳐지는 훈민정음.. 붓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한글 가훈.. 그리고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까지... 한글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는 하루입니다. 늘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잊기 쉬운 한글. 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9일 하루 잔치만으로 그치질 않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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