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약관 사례 총집합

물건을 사거나 건물 계약할 때 약관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계약위반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국내 한 상조회삽니다. 약관을 보니 입금하는 초기에는 아예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4년을 불입해도 절반도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약관법 8조에 위배된다며 시정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의 한 유명 통신사도 회원 탈퇴시 연회비 환불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약관이 적발돼 시정권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91건. 2006년보다 65.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공정약관 사례들이 하나로 묶여 소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93건의 불공정약관 사례를 업종별로 요악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산업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매매, 회원제 시설이용의 불공정 계약 사례가 실렸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병원과 스포츠센터와 같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공정약관 사례집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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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 65.3% 증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백아흔한건으로, 한 해 전의 백일흔여섯건보다 65.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산업이 마흔두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매매 열다섯건, 부동산임대 아홉건, 회원제 시설 이용 여덟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한 불공정약관 사례 아흔세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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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지자체가 주도

이렇게 차기정부의 지방 발전방안인 '광역경제권' 구상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우선 각 지역에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광역경제권본부'가 설치됩니다. 이 기구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지역본부의 역할은 지역에서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역본부의 통합.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단도 설치됩니다. 새 정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핵심요소라는 판단에섭니다. 중앙정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을 나누고, 재원조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을 맡게 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신규재원 등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검토중입니다. 인수위는 또 광역경제권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을 적극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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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의 어제와 오늘

가족계획의 어제와 오늘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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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 장병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5부

지금까지의 나약함은 잊어라. 새로운 각오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계속되는 훈련과 교육평가. 대한민국 육군이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시작된 첫 영외교육. 그러나 불타오르는 훈련병들의 열정과 패기. 반드시 이겨내리라! 강인한 정병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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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 발견('72)

* 시사줌인- 동국정운 발견('72) * 시사줌인- 농어촌 봉사대원('75) * 그때 그 시절- 국군소식('60) * 그때 그 시절- 겨울의 동물원('57) * 문화 예술- 공예 건축 전시회('66) * 문화 예술- 스포오츠('66) * 해외토픽- 새로운 인공위성('67) * 해외토픽- 덴마크식 체조('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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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 놀이터 ‘안돼’

아이들 놀이터, 위험하다는 생각 많이들 해보셨죠. 딱딱한 땅바닥에 시설물의 틈새도 커서 자칫 잘못하면 다치기가 일쑨데요. 정부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김미정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 놀이텁니다. 커다란 틈이 보이는 놀이기구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기 쉬운 쇠사슬. 한 눈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로 2.1미터 높이의 구름다리에서 난간 사이의 틈새에 아이 머리만한 크기의 모형물을 넣어보자 그대로 빠져 버립니다. 미끄럼틀 옆의 계단도 최소한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아이들이 타고내려오다 팔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바닥도 맨땅이어서 겨울철에 딱딱하게 굳으면 아이들이 다칠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일어난 안전 사고는 모두 307건. 2004년 146건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놀이터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놀이터 바닥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모래를 깔거나 충격 흡수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쇠사슬이나 봉 사이의 간격도 어린이들의 손이나 발, 머리가 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오는 27일부터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고, 기존의 놀이터 6만 2천여개도 4년 안에 검사를 받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통과한 놀이시설이라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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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2월초 일괄처리돼야'

대통령직 인수위 박재완 정부개혁 TF팀장은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해서 ‘2월초에는 통과돼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상임위별 심사가 아니라 행자위로 모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상임위에서 심의하면 부처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온정주의로 흐르게 되고 제대로 논의가 안된다‘면서 ‘한군데로 모아서 해야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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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줌인 - 해병대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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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법은 24일,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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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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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기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모든 지역이 유치를 꺼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옮겨와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만족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해 11월, 21년의 진통끝에 착공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 건립은 님비 현상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경주로 방폐장 이전이 확정되기까지 19년 동안 후보지가 무려 9차례나 바뀌었고, 부안사태로 대표되는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주는 방폐장 유치로 문화관광도시에서 산업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이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010년까지 경주로 옮기게 되고 컨벤션센터와 다목적시설, 에너지박물관 건립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기피시설로 불리는 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이 내집마당에 유치돼선 안된다는 님비현상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피시설을 유치에 지역경제에 활로를 불어넣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눈바람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천시가 광주와 하남시,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하나가 돼 기피시설을 유치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올 7월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건설한 적은 있지만 이 곳처럼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규모 기피시설을 건립하기는 이 곳 이천이 처음입니다.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2000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한데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기피시설을 유치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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