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명예훼손 글 삭제 임시조치 의무화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명예훼손 글에 대해 삭제 임시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임시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예민수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특히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뛰어오른 원자재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납품단가 때문인데요. 정부가 하도급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오른 원자재가격,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식 전속거래 관행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과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는 납품업체들로선, 납품가격을 협의하거나 협상할 기회조차 갖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납품 가격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가격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수급사업자, 즉 납품업체가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납품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엔 원사업자, 즉 완제품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뤄선 안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단체와 관계부처, 당정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제19회 클릭! 퀴즈마당

[문제] 지난 2월 방화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보 제 1호는 국민의 상실감과 자긍심 회복의 장으로 복구현장을 공개하면서 2012년 옛모습 그대로 복원됩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 1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숭례문 2) 흥인지문 3) 독립문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안정 노동에 부당 임금착취, 파견직의 실상!

불안정 노동에 부당 임금착취, 파견직의 실상!(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펠트 제독 내한('58)

* 시사줌인- 펠트 제독 내한('58) * 시사줌인- 청계천 덮개 공사('58) * 그때 그 시절- 서울 교외선 개통('63) * 그때 그 시절- 가야호 취항, 목포~제주도('63) * 문화예술- 한국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의 결단식('71) * 문화예술- 재일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여름학교가 서울에서 개교('71) * 문화예술- 한국 미술협회 회원전, 국립현대미술관('71) * 해외토픽- 사바나호 진수('59) * 해외토픽- 알프스를 넘는 코끼리('59) * 해외토픽- 새로운 예술('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의 시작!

* 생생정보 2323 -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의 시작! * 친절한 정보C - 불안정 노동에 부당 임금착취, 파견직의 실상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문화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 보아요!

고국을 떠나 온 결혼 이주 여성들 어느새, 우리 사회에 둥지를 큰 다문화 가정 사회의 편견으로 소외받는 다문화 이웃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함께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나는 마술학교 판타지 매직 체험전

신나는 마술학교 판타지 매직 체험전 2008 신나는 마술학교 판타지 매직 체험전이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전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매직쇼와 함께 마술을 직접 알려주는 '매직에듀'를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매직쇼 외에도 마술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 등 신비로운 매직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마술의 세계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하이 로봇 특별전 대형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유치를 앞두고 있는 경남 마산시에서 '로봇과 예술의 만남- 하이 로봇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0여명의 작가들이 로봇을 주제로 평면, 입체, 조형 등 다양한 미술작품이 전시공간을 가득 채웠는데요, 전시 기간 동안 소극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주제별로 묶은 '로봇아트 애니충격전'도 상영됩니다. 로봇과 함께 현대미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옛 향기에 취해, 풍류음악을 그리다 국내 최고의 고택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강릉 선교장에서 전통예술의 상설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옛 향기에 취해, 풍류음악을 그리다'는 제목의 이번 음악회는 고품격의 줄풍류, 궁중무용, 거문고 산조,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공연과 풍류음악이 펼쳐져 옛 향기에 취하게 만드는데요, 자연을 벗 삼아 고즈넉한 고택 강릉선교장에서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제천 음악영화제 '열정의 현장'

문화예술계의 화제의 현장을 찾아가 소개하는 ‘문화의 창’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영화와 음악의 향기에 흠뻑 취한 도시가 있죠. 바로 제천인데요, 지난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제 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국내 유일한 음악영화제가 펼쳐지는 화제의 현장을 최고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은영 지난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거리 공연이 많은 영화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땠나요? 최고다 네, 비로 인해 올여름의 무더위는 시들해졌지만 영화와 음악에 관한 관람객들의 열정까지 식히진 못했습니다. 제천시내 곳곳은 영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한마디로 축제의 공간이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화면보시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국내에서 펼쳐지는 많은 국제영화제 중에서 ‘음악영화’라는 특성과 제천의 풍광을 잘 조화시켜 짧은 기간에 인지도를 높혔는데요, 올해는 9개 부문으로 나눠 30개국 82편의 영화가 상영됐는데요, 몇 작품 보실까요, 개막작 '영앳하트'- '로큰롤 인생’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거주 중인 75~93세 노인 코러스 합창단의 활약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락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이제 좀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열정적이죠? 폐막작은 톰 맥카시 감독의 비지터인데요, 미국의 이민정책을 꼬집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코네티컷대 교수는 불법 이민자들과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음악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체포되고, 그를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작품은 여름이 주는 선물인데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을 손자들에

한국정책방송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 주민등록법 개정

예민수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융계좌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하경민이에 따라 정부는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이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본인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면,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등 본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발급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소송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과 교부를 받아왔지만 정작 본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와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개재돼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던 주민등록표 교부신청도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5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채무관계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

한국정책방송원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 사전영장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북한 어린이 돕기 정명훈 씨 가족 25일 음악회 외

- 북한 어린이 돕기 정명훈 씨 가족 25일 음악회 지휘자 정명훈씨 가족이 북한 어린이 돕기 음악회 무대에 함께 서게됩니다. 정씨와 누나인 첼리스트 정명화씨, 정씨의 아들 정민군은 25일 저녁 7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부산소년의집 관현악단, 서울대 의대 교향악단과 함께 ‘정명훈과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희망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연주회는 정명훈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어린이 어깨동무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과 함께 평양의학대학의 ‘어깨동무 소아병동’ 신축 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연 1부에는 부산 소년의집 오케스트라가 정명훈씨의 피아노, 정명화씨의 첼로, 데니스 김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베토벤의 삼중협주곡을 연주합니다. - 서울에 제2의 인사동거리 생긴다 서울 돈화문로 창덕궁 입구와 피카디리극장 사이 거리에 '제2의 인사동 거리'가 생깁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고품격 전통문화 거리로 재탄생시킬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창덕궁~피카디리극장 사이에 한옥이 밀집해 있고 주변에 창덕궁과 창경궁과 종묘, 왕궁 경비대가 순찰하던 순라길 등이 있어 전통문화거리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 한옥을 무형문화재 활동공간과 공예품전, 화랑 등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