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07 지방재정분석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안정도가 높아지고, 채무잔액지수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재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명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6 회계연도 재정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방세수 안정도는 2005년 5.26%에서 15%대로 올랐고, 지방세체납 징수율도 18.84%에서 2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채무상환 비율과 채무잔액지수가 줄고 있어 채무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최우수 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각각 7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부산 기장군과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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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인권교육 체계적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방부에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군 인권교육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개별적인 인권교육 목표와 원칙을 확립해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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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AI 인체감염 주의보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AI, 즉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에서도 AI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이나 AI 발생농가를 출입하지 말고, 발생국가 지역의 가금류나 야생조류 사육농가, 판매시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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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신속하게 회수

10%대에 머물고 있는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넷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평균 한달이 걸리는 회수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적합판정을 받아 회수된 유해식품은 333톤. 하지만 연평균 회수율은 14.2%에 그쳤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던 양념장어나, 기생충알이 나왔던 김치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지만, 정작 회수율은 각각 24.2%, 11.5%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회수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은데다, 추적관리가 어려운 수입식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래처가 수시로 변경되는 영세한 식품업소가 대다수인 점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회수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회수되는 식품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회수분류체계를 벤치마킹한 회수등급제를 도입합니다. 위해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단계로 나눠, 현재 평균 한 달이 걸리는 회수 기간을 짧게는 열흘, 길게는 17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식품에 칩을 부착해,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식품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바코드 개념으로, 식약청은 일단 내년에 이유식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점차 적용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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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 결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인쇄, 배포업자들을 검거해 사법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단속은 유해매체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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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농림, 환경, 교통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과 이동, 귀표부착이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모든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는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 최고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100인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200인 이상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음악학원, 체육도장, 노래연습장 등 9개 신규업종이 소음.진동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됐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 낮, 밤 각각의 소음규제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차기준이 지존 8백cc미만에서 1천cc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경차에 포함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이 전국 261개 톨게이트로 확대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5% 할인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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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구간 과속 단속` 실시

특정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단속하는 이른바 구간단속이 26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구간 단속이 처음 시행된 곳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7.4km 구간입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에서도 구간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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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훈련 관보게재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한 총리훈령이 확정돼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현근 기자> 26일 관보에 게재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관한 총리 훈령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총리훈령은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취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뒀습니다. 언론의 전화 인터뷰와 면담 등을 통한 취재활동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도록 했습니다. 응대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엔 언론에 그 이유를 설명토록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토록 했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생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별 대변인 제도를 통해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목소리를 보다 책임있고 폭넓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훈령을 통해 취재접근권이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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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성의 행복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과 함께 여성들의 희망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제도,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제도와 새해부터 더욱 확대되는 여성가족지원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책정보 위드유에서 알아봅니다. 재혼으로 하나가 된 가족들이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새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생긴 아픔과 갈등을 사물놀이를 통해 치유하면서 진정한 가족사랑의 의미를 찾았다는 박경화씨네 이야기, 행복한 가족에서 만나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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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낙교 준공, 전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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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 연말연시 비상근무

전국 소방관서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돋이 명소와 역사, 터미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3백여곳에 119구급차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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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상수도 확장 공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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