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2007, 국민안전기동대

지난 1년간 열심히 달려온 국민안전기동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동안의 안전대비책 중 꼭 필요한 것들. 다시 보는 2007 국민안전기동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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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철교, 낙동강(‘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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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희망찾기 가족찾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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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용

정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해당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내에 난개발과 주변경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입니다. 최고다 기자> 그동안 개발과 보존 논란에 휩싸였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안은 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해안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은 하되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도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정부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향후 추진될 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주변 경관을 우선시하고 난개발을 막게 될 내용이 첨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획일적인 건축물을 배제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의 총괄적인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가능하면 참여정부 임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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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명성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독기관과 산하공공기관 간 유착구조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고다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엄정한 감사. 하지만 그간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 구조로 인해 하급 기관장의 전횡을 제대로 견재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기관이 하급기관장이나 감사를 적절한 검증 시스템 없이 임명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획예산처 등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산하기관에 새로 임명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채용 절차를 공정하면서도 까다롭게 재정비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채용의 빌미가 됐던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특별채용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특별채용 시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용역수행자나 자문위원 등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특정감독기관 출신의 퇴직자들이 산하 조직의 기관장과 감사를 동시에 맡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기획예산처 등과 이미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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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 소방관의 하루

순간포착 - 소방관의 하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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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 각 분과 인수위원 등 후속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6일 현판식을 가진 인수위는 2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1개 특위 위원장과 산하 태스크포스팀장 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7개 분과에는 기획조정에 맹형규 의원이 정무에 진수희 의원이 외교통일안보에 박 진 의원이 법무행정에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경제1에는 강만수 전 재경원차관이 경제2에는 최경환 의원이 마지막으로 사회교육문화에 이주호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이 밖에 인수위원장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에 사공일 전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이, 공동부위원장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의원외에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는 후속인사 단행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을 만나 `큰 줄거리는 민생경제이고 교육문제`라며 인수위 활동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2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27일 이 위원장과 주요 인수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활동에 돌입합니다. 인수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각 분과별로 정부 보고를 받고 새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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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채용 25% 줄어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 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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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필, 공연 준비차 1월초 방북

내년 2월26일 평양공연을 앞둔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중계권을 포함한 공연준비 세부 협의를 위해 내년 1월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자린 메타 사장 등으로 구성된 뉴욕필 대표단이 오는 1월5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준비팀 방북을 계기로 평양공연 중계권을 한국 또는 제3국 방송사가 갖게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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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인권교육 체계적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방부에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군 인권교육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개별적인 인권교육 목표와 원칙을 확립해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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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제광고심의세미나 개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6일 오후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광고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제광고심의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6일 세미나에는 쟝소유슝 중국 람도공사 총감독과 일본 와세다대학교 시마무라 가즈에 교수 등 국내외의 주요 인사가 모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조병량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중일 세나라 광고계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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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특별채용 -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무원 특채 시험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이들의 공직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26일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김영호 사무처장 모시고 그 도입배경과 내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Q1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참 반가운 제도인데요. 사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을 확대한다든지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한 도입배경은 무엇입니까? Q2그렇다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Q3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는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현업에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직에 들어와서 실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Q4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위 차원의 지원대책도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5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 특별채용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정책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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