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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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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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관리

이번 대선은 역대 유례없는 공명한 선거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공명선거과정의 노력들을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역대 대선이나 총선에서 어김없이 나왔던 말입니다. 선거에 관권 개입 의혹이 가시지 않던 시절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내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중립내각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벌여 관권 개입을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필요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하에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개표에 대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투개표의 중요성을 감안해 투개표 안전지원과 투표관리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가장 높은 비상단계인 갑호 비상근무령을 발동했습니다. 아울러 투표소 경비에 경찰관 6만여명을 배치한 것을 비롯해 투표함 호송경비와 개표소 경비 등에 총 11만명을 투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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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소리, 세상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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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국산품 추첨대회, 서울 서대문 로터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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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일대, 1차 복구 거의 마무리

태안반도 일대 기름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기본적인 수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태안을 찾았던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원계획 자료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 태안 앞바다의 해상 방제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유출 원유는 1만 2천 ㎘로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때보다 2.5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방제기간은 더 빠릅니다. 씨프린스호 사고때엔 해상 방제에만 19일이 소요되고, 해안 방제에는 5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 태안 주변 해상에 퍼진 기름띠는 거의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같은 성과를 낸 데는 민관군이 하나로 뭉쳐 연일 구슬땀을 흘려가며 복구에 힘을 쏟은 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외국방제전문가들은 며칠째 사고해역들 둘러보고 태안 복구 노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전문가들은 마냥 안도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해안 모래사장이나 바위틈, 그리고 인력지원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섬 지역 등을 고려하면 복구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태안 일부지역 모래사장은 기름이 모래에 스며 2차 방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복구활동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한 마무리 복구계획과 생태계 복원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는 한편 21일 서울에서 관련 설명회를 가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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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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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브리핑

20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내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원서접수에서부터 면접시험에 이르기까지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수험편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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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내주 `연말특사` 단행할 듯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주 재임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말 사면을 고려하고 있고, 본격적 검토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종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올해 8.15 광복절 때 사면을 하지 않았고, 역대 정부 말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면이 있었다’며 ‘그 궤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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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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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민주화 넘어 선진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첫 공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새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겠다는 말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 대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경제계 출신 대통령으로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며 핵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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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 일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장 이달 안에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운영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현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새벽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20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 17대 대통령의 당선을 확인하고 당선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 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정권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일주일 이내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자리의 인선 내용이 발표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인수위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긴급현안이 있으면 청와대의 관련 수석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당선 직후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당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위부턴 취임 이전에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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