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구제 기금 운동, 서울(`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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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천CC 경차 취득, 등록세 감면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는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경차)의 기준이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돼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과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이 종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며, 경형승합차와 경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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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방제작업 오늘 아침부터 재개

폭설과 강풍으로 중단됐던 충남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 방제작업도 나흘만에 재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만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군과 경찰, 공무원 등 3만여명의 인력이 방제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지역은 지난달 30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방제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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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험실 준공(`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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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5명 특별사면 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는 경제인 21명과 전 공직자와 정치인 30명 등 모두 75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 사면과 복권은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인과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공안사범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든 법을 위반해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이 더 나쁘냐, 어떤 법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면에서 최대한 그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경제인 가운데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도 사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특사에서 사면됐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특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공안 사범으로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대업 씨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그리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습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은 형 확정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아 배제됐고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 주역인 김대업씨도 법무부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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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을 말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을 말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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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교사 신축, 대방동(‘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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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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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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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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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대 정책뉴스 2

한 달 전쯤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로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IMF 졸업 10년째 되는 해로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한해의 굵직굵직한 정책뉴스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지금으로 부터 한달전에 여수가 2012년 세계엑스포를 유치해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여수가 개최지로 확정된 순간 유치관계자는 물론 30만 여수시민도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축제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여수세계엑스포는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온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10년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5%대를 이룩했고 세계 3대 신용회사로부터 신뢰도를 인정받아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모아 달려온 지난 10년은 우리국민의 저력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과 DMB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도 빼놓을수 없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디지털기회지수(DOI)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2000년 이후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6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도 큰 수확입니다. 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주택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도 출산율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이 넉넉지 않은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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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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