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지역내 직영점 설치금지

다음 달부터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모두 서른두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A1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는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사의 사업현황과 영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14일 전에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재해 발생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부투자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종전과 달리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에 자동 가입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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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이렇게 바뀝니다

공무원 채용 제도가 올해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지방직 시험도 각 시.도가 아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합 출제하고, 교정직 공무원의 키와 몸무게 제한도 폐지됩니다. 이충현 기자 지방직 공무원시험은 지금까지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년에 두차례 통합출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방직공무원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로 나뉘어 실시되며, 서울과 경기, 경북,경남을 제외한 12대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역제한여부는 종전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만큼 각 시도의 임용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시 5%선에서 선발해오던 장애인구분모집외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특별채용시험도 실시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타 중증 장애인의 시험시간도 1.2배연장 하는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남자 165센티미터에 키 55킬로그램, 여자 154센티미터 키에 48킬로그램이상이던 교정직 공무원의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직의 경우도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대신 악력과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가지 종목으로 체력검사는 더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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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설 연휴 특별안전경계령 시달

소방방재청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안전경계령'을 전국 소방관서에 시달했습니다. 특히 설을 맞아 물류제품을 관리하는 창고시설과 설 전에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관리와 비상구 확보 등 화재와 폭발 예방조치 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작업장 화재와 폭발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현실적인 안전관리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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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애로 청취

이명박 당선인의 민생행보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당선인은 21일 농어촌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명박당선인은 이자리에서 기업 뿐 아니라 농촌도 잘되게 하는 것이 새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농어민단체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앞으로 FTA 등에 대비해 우리 농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당선인은 또 차기 정부가 들어가면 농림부가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촌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2차, 3차 산업으로 가는 농업 설계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당선인은 특히 차기 정부는 기업 뿐 아니라 농촌도 잘되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민 대표로 참석한 박의규 농업경영인중앙회장은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농림부의 기능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농업진흥청의 민영화는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경제계 의견 청취에 주력했던 이명박 당선인은 농어민대표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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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응급실'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가장의 사망이나 가족구성원의 질병, 화재 등의 위기상황에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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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교통시설('56)

* 시사줌인- 발전하는 교통시설('56) * 시사줌인- 문화재를 아낍시다('67) * 시사줌인- 중소기업 육성('67) * 시사줌인- 우리는 건설한다('69) * 시사줌인- 발전하는 해양산업('66) * 문화예술- 아세아 경기대회를 앞두고('66)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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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재래시장이 반값'

차례상 음식에 꼭 필요한 각종 채소와 축산물 등의 재래시장 가격이 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절반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 18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 5개 재래시장과 15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이 평균 44.7%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재래시상의 나물 값은 대형유통업체보다 무려 71% 쌌고,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49% 4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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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역사, 한눈에

생활정보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의 겨울방학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기 쉬운 화폐와 금융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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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등유 넣은 주유소' 5곳 적발

경유 자동차에 값 싼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넣어 팔아온 주유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품질관리원이 지난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5곳의 주유소가 등유를 차량연료로 팔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새해부터 난방용 유류의 탄력세율 적용과 판매부과금 폐지로 값이 더 싸진 등유의 불법유통이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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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에 '일반 국민 대거 초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다음달 25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 국민을 대거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국민이 함께 하는 취임식으로 만들기 위해 인수위와 당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취임식 참석자 4만5천명 가운데 2만5천명을 일반인에게 할당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에 추첨을 통해 참석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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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설 연휴 특별안전경계령' 시달

소방방재청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안전경계령'을 전국 소방관서에 시달했습니다. 특히 설을 맞아 물류제품을 관리하는 창고시설과 설 전에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관리와 비상구 확보 등 화재와 폭발 예방조치 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작업장 화재와 폭발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현실적인 안전관리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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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이렇게 바뀝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지방직 거주지 제한이 변경되고, 교정직 공무원의 키.몸무게 제한이 폐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방직 공무원시험은 지금까지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년에 두차례 통합출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방직공무원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로 나뉘어 실시되며, 서울과 경기,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대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역제한여부는 종전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만큼 각 시도의 임용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시 5%선에서 선발해오던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특별채용시험도 실시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타 중증 장애인의 시험시간도 1.2배연장 하는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남자 165센티미터에 키 55킬로그램, 여자 154센티미터 키에 48킬로그램이상이던 교정직 공무원의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직의 경우도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대신 악력과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가지 종목으로 체력검사는 더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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