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등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1000cc 이하 자동차를 이르는 말은? 1) 대형차 2) 수입차 3) 경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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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안전시설 규정 의무화

우리 문화재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기에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인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84년 전남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1986년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발생. 그리고 2005년. 낙산사 화재로 또다시 국보급 문화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재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2월부터 145곳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소화전과 경보장치를 갖추는 등 단계적으로 방재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단계적 방재시스템은 모든 목조문화재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도 포괄적인 보호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도 소화전 1대에 소화기 8대가 화재예방책의 전부였고, 도심지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적용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강화와 함께 소방전문인력의 맞춤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소방설비 등 제반안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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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숭례문 ,원형대로 복원'

어젯저녁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건조사와 함께 숭례문 복원문제와 유사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명연 기자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형 복원작업이 화재 뒷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와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006년 정밀실측한 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 기술자들이 복원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소실된 숭례문은 1398년 조선 태조 때 창건돼 1447년 세종 시대에 제대를 높여 개축한 이후 1479년 성종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습니다. 현재의 숭례문은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됐으며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의 상징적인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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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준수 여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프랜차이즈, 즉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며,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과 식당 등 대형 가맹본부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달 하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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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준수 여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프랜차이즈, 즉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며,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과 식당 등 대형 가맹본부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달 하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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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준수 여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프랜차이즈, 즉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며,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과 식당 등 대형 가맹본부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달 하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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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관리 강화

입춘이 지나고,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녹는 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면 해빙기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정부가 대책 마련과 함께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최근 충북에선 강의 얼음이 깨져 어린이 3명이 숨지고 이들을 구하려던 어머니까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해빙기 사고. 겨울 동안 폭설이나 한파의 영향으로 얼었던 얼음이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의 꺼짐이나 축대의 균열 등을 일으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해빙기 사고를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월까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사장내 지하굴착 작업 등으로 인해 지반이 연약해져 붕괴위험이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 암반층이 약해져 낙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표지판과 안전망 설치여부를 검토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자칫 일어나기 쉬운 크고 작은 안전사고, 해빙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는 생활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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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숭례문 화재' 대책 회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다들 접하셨을텐데요, 지금 숭례문은 화재 현장 수습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네, 현재 화재현장 상황과 정부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A1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젯밤 화재로 완전히 소실된 가운데 이를 감추기 위한 가림막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불은 모두 꺼졌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소방대원 20여 명과 크레인 차량이 화재 현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현장을 담은 폐쇄회로 TV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용의자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숭례문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업체와 관할구청의 관리ㆍ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 9시부터 문화재위원들과 화재전문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와 함께 대책회의를 벌였는데요,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세우고, 숭례문 복원을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들로 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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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조직진단 서비스 지원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새 정부의 운영 방향을 지방에까지 확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효율화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조직진단 서비스'에 나섭니다. 최고다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은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을 지원합니다. 정부규모 슬림화, 실용적 정부운영 등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엔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정원을 두고 자치단체가 인력을 늘리거나 조직을 확대 할 경우 행자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운영은 자치단체의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현재 외주업체가 자치단체의 조직구조를 진단해 최적화 된 모델을 찾아주는 데만 드는 비용은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선.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썬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난 1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조직진단 지원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중복된 일을 하는 부서는 없는지 같은 일을 동시에 맡아보는 인원은 없는지를 진단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또 전북 전주시와 서울 관악구에 대한 진단 및 자문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찾아가는 조직진단 서비스가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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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관리 강화

입춘이 지난 지 일주일가량 됐죠. 이제 꽁꽁 얼었던 얼음도 녹기 시작할 때인데요, 하지만 이런 해빙기에는 얼음판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빙기에 조심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최근 충북에선 강의 얼음이 깨져 어린이 3명이 숨지고 이들을 구하려던 어머니까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해빙기 사고. 겨울 동안 폭설이나 한파의 영향으로 얼었던 얼음이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의 꺼짐이나 축대의 균열 등을 일으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해빙기 사고를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월까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사장내 지하굴착 작업 등으로 인해 지반이 연약해져 붕괴위험이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 암반층이 약해져 낙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표지판과 안전망 설치여부를 검토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자칫 일어나기 쉬운 크고 작은 안전사고, 해빙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는 생활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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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에 3년 소요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완전 복원까지는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형 복원작업이 화재 뒷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와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006년 정밀실측한 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 기술자들이 복원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소실된 숭례문은 1398년 조선 태조 때 창건돼 1447년 세종 시대에 제대를 높여 개축한 이후 1479년 성종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습니다. 현재의 숭례문은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됐으며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의 상징적인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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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대책 마련 총력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다들 접하셨을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Q1 현재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A1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젯밤 화재로 완전히 소실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소방대원 20여 명과 크레인 차량이 화재 현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문화재위원들과 화재전문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벌였는데요,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세우고, 숭례문 복원을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들로 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일단 화재원인으로 누전과 방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숭례문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업체와 관할구청의 관리ㆍ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책임 기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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