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수수료 담합건 적발,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해 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CD공동망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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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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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올라가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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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수수료 담합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조사해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CD공동망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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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지원금액 확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공익사업에 지난해보다 12억원 늘어난 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불우이웃 자매결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과 함께 국제결혼 가정과 노인?장애인 등에게도 다양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외 이웃 6만4천88명에게 총 150억원을 지원해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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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개시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축산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주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우와 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 1년에 금리는 3%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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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역고용 관련 국제 세미나

지역간 고용 양극화 문제에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노동부에는 이와 관련된 팀도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노동부 지역고용개발팀 김도형 팀장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올 3월 우리나라가 OECD의 지역고용전문기구인 OECD LEED에 재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이었죠. 노동부가 지역 고용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Q2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지역 고용에 대한 선진 사례도 많이 소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하나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유치가 힘들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인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고용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지역고용개발팀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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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면 국내총생산 1%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의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가 올라갈 수 있다며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 및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지고 있다면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이 경제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뒤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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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알아봅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 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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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인하' 태스크포스 가동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 감독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를 낮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집값안정과 분양가인하 TF'를 주택정책관 소속의 별도 팀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인하 TF의 주요 업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으로 1주일에 한번씩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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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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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구이동 감소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인구이동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7년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907만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2.9%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이동이 감소한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거래량이 줄었으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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