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3일자부터 공표 금지

중앙선관위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해 내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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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 '295곳 적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3월 한달간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2백아흔다섯곳에서 6천일흔부의 불법 복제 출판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측은 학기초 대학가의 불법 복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적발된 복제물은 전량 수거하고 일부 업주들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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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집중 단속

정부는 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가오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18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선거운동에 돈이 거래되고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8대 총선에서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행전안전부는 복무기강전담반을 가동해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문화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며 유권자 모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다시한번 호소했습니다. 한총리 주재 선거관계장관회의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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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어림없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감시단의 활동을 이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등 16개 동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8명을 집중전담하고 있는 성남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관계자의 현장대응요령과 집중점검내용을 전달받은 부정선거 감시단 20여명은 궂은 날씨지만, 오후 현장출동을 서두릅니다. 부정선거감시단이 처음 도착한곳은 태평동의 번화가..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선거참여홍보활동과 불법 광고물이 있는지 점검을 시작합니다. 곧이어 이들이 발걸음을 옮긴곳은 태평동의 한 노인회관..거의 매일 들르다 시피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부정선거 예방과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해온 오명금씨는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오명금/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감시 단 선거기간동안 각 시군마다 4~50명이 2교대로 활동하는 부정선거 감시단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여명에 달합니다. 조사 단속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항상 위험한 상황속에 노출되어있기에..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한시적이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지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은 4만원으로, 밥값과 이동 비용으로 사용하기엔 적은듯하지만,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부정선거 감시단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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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안전사고 주의

봄이 되면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대형 산불과 낙석,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0년 2명의 사망자와 함께 2만 3천여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것은 4월 7일이었습니다. 또 230억원의 재산 피해와 900여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가져온 양양 산불도 2005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봄이 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묘객의 발길이 많은 청명.한식과 식목일이 있는 4월 초는 그 어느때보다 산불의 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이 기간동안 16개 시도에 현장상황 관리반을 파견해 산불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행동요령도 발표했습니다. 산행시 성냥이라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산림 주변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에 휩싸일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피하고, 타버린 지역이나 바위뒤,도로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해야 합니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장 부근 통행시에는 지반침하에 주의하고, 추락,접근금지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반침하나 축대, 옹벽 붕괴 등 위험 시설이나 지역을 발견할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의 출입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함께 봄철 외출이 잦은 만큼 황사나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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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 박명진 등 '3명 위촉'

청와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명진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이 각각 위촉됐습니다. 국회에서는 백미숙, 이윤덕, 김규칠 3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으며,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3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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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에 ‘안전둥지 지정'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유괴사건에 대비해 문방구ㆍ약국 등을 활용해 비상보호처 역할을 할 `안전둥지'가 만들어집니다. 안전둥지는 지역 토박이가 운영하는 문방구, 약국, 노인정, 부녀회 등을 유괴사건과 같은 비상 상황시 어린 아이들이 피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안전둥지는 전체 유치원에도 통보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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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살인범에 극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 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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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현금서비스 '인증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온라인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때 본인 인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를 위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얻은 뒤 예금잔고가 별로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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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회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최고다 기자 지난 2005년 결혼해 한국에 들어와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중국 출신 유추국씨. 대한민국 대표 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처음 시집온 그 시절은 무척 혹독했던 시기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당장 눈 앞에 닥친 언어의 장벽은 생각 보다 높았습니다. 일단 한국말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유씨를 정부가 운영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로 이끌었고 여기서 한국 생활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에 이은 일자리 알선까지 센터의 프로그램은 낯선 이국땅에서의 나침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이 같은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라면 누구나 전국 시도에 설치된 80개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손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10만 여명. 전체 인구의 2%에 달하는 수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삶의 터전을 이곳에서 꾸리는 결혼 이민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건강한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 교육은 물론 소득이 낮은 결혼이민자에겐 영육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가 하면, 문화차이로 갈등이 빈번한 가정엔 부부가족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가 최근들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회 융합부분입니다. 우리말 교육과 직업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결혼이민자들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바라본다면 이들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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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천-양양 등 '4개 고속도로 올해 착공'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중 동홍천-양양간 71.7km구간을 정부재정을 투입해 올해 착공하기로 하는 등 '2008년 고속도로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곳의 민자고속도로도 올해 착공됩니다.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권의 교통수요 분담을 위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말에 이미 착공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인천-김포간 고속도로와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도 각각 6월과 10월에 착공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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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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