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못할' 비현실적인 법 대폭 손질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가 전면 재정비돼,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탈바꿈합니다.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른바 '떼법'과 '정서법' 근절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백방준 부장검사 등 6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관실은 앞으로 국민제안 공모 형식이나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 다수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취합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계천, 봄맞이 다양한 행사 열려

도심속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청계천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청계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청계천에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함께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도 활기차 보입니다. 봄을 맞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청계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계천 끝자락에 위치한 청계천문화관에서는 비눗방울로 빚어내는 버블쇼가 열렸습니다. 오색 찬란한 비눗방울이 무대 곳곳을 떠다닙니다. 제각각 다양한 크기의 비눗방울을 따라 꿈과 희망도 피어납니다. 수백개의 비누방울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모습에 아이들은 환호합니다. 장미꽃을 감싼 비눗방울에서 아이들의 키보다 큰 비눗방울까지. 어린이들은 직접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며 비눗방울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비눗방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의 밤은 이달부터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청계천문화관에서는 오는 6월까지 봄맞이 공연이 이어집니다. 다음달에는 명창 이자람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판소리 이야기가 열리고 5월에는 관객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클래식 이야기 등이 마련됩니다. 이밖에 청계천에서도 완연한 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연간 1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투어 코스가 준비되고 4월부터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국악축제, 전자현악 콘서트 등 각종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또 판잣집 테마존, 광교 갤러리 등 다양한 볼거리 행사도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한국정책방송원

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격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범인 제압과 직결되는 악력,즉 손으로 쥐는 힘에 대한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체력검사 종목도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계천, '봄맞이 다양한 행사' 열려

도심속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청계천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청계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청계천에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함께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도 활기차 보입니다. 봄을 맞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청계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계천 끝자락에 위치한 청계천문화관에서는 비눗방울로 빚어내는 버블쇼가 열렸습니다. 오색 찬란한 비눗방울이 무대 곳곳을 떠다닙니다. 제각각 다양한 크기의 비눗방울을 따라 꿈과 희망도 피어납니다. 수백개의 비누방울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모습에 아이들은 환호합니다. 장미꽃을 감싼 비눗방울에서 아이들의 키보다 큰 비눗방울까지. 어린이들은 직접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며 비눗방울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비눗방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의 밤은 이달부터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다음달에는 명창 이자람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판소리 이야기가 열리고 5월에는 관객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클래식 이야기 등이 마련됩니다. 이밖에 청계천에서도 완연한 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연간 1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투어 코스가 준비되고 4월부터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국악축제, 전자현악 콘서트 등 각종 공연들이 마련됩니다. 또 판잣집 테마존, 광교 갤러리 등 다양한 볼거리 행사도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한국정책방송원

서민 물가안정, 지자체도 동참

정부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유보를 결정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물가를 잡기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월로 계획했던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미루었고 전라북도도 5월과 7월 예정된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거나 인상하더라도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은 올 상반기 신규부과 예정이던 하수도 요금 부과시기를 9월로 연기했고, 경남 함안과 의령군은 쓰레기봉투료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원가분석 검증제를 통해 홍성군의 경우 과다하게 인상했던 칼국수 값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최대 1000원까지 낮췄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원료인상이 상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데도 가격인상의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관광 3대 불편요소 없앤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는 불편은 어떤 것들일까요. 관광공사가 보사해봤더니, 쇼핑과 택시, 그리고 여행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거리인 인사동. 한국에 온 지 6개월 된 유학생 라이다 씨는 오전에 일찍 강의가 끝나 쇼핑에 나섰습니다. 여러 매장을 둘러본 라이다씨, 다음주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한국의 전통문양이 들어간 보석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쇼핑을 마친 라이다씨는 지난번 환불 사건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불편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서보지만, 아무리 손짓을 해도 모른 체 지나가버리는 택시들은 어느새 쇼핑의 즐거움을 싹 앗아가 버립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모두 2백쉰일곱건 가운데 쇼핑이 마흔두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관련 불편이 마흔건, 여행사 관련 불편이 서른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불편건수는 서울이 60.6%로 그 뒤를 이은 인천의 6.9%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관광 불편사항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앞으로 외국인 불편 요소를 없애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객의 불편을 찾아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것, 관광수지 개선의 첫걸음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사이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부문 구분없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내에 1천개 공공기관의 2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추억속의 쇼는 계속 된다

6.25 전쟁으로 인한 전우 복구가 한창이던 1950년대에는 어떤음악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TV는 커녕, 라디오도 대중화 되기 이전인 이 시기에는 악극단을 중심으로 한 무대 공연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발전하는 해운('64)

* 시사줌인- 발전하는 해운('64) * 시사줌인- 우리 손으로 잘사는 농촌을('69) * 그때 그 시절- 외국인 남녀 한국어 웅변대회('69) * 그때 그 시절- 소득 올리는 목축('69) * 문화예술-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단 귀국 개선('72) * 문화예술- 실업 농구 제 1차 코리언 리그 서울에서 거행('72) * 해외토픽- 미국의 두 번째 인공위성은 실패로('58) * 해외토픽- 뉴옥의 장난감 박람회 전경('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내일부터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총선 부재자 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가운데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다음달 3일과 4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부재자 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법질서 지키면 GDP 1% 올라가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어제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ㆍ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