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덜 내고 더 받는다'

자연재해로 생긴 주택이나 축사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보험료는 더 적게 내면서 보상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된 풍수해보험은 홍수나 태풍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축사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최대 68%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 최근 가입자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보험료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고 피해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침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택지면적 100제곱미터인 주택의 경우 피해시 2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온실과 축사에 대한 보험료가 각각 18%와 7.7% 줄어듭니다. 온실은 500제곱미터 면적인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12만 7천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10만 4천원만 내면됩니다. 축사 역시 200제곱미터 면적의 한우축사를 가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현재보다 7.7%정도 적은 28만 3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도 현행 최대 68%에서 81%로 늘어나 본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동부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어느때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당시 발효 중인 기상주의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

한국정책방송원

내일을 잡(job)아라 28부 - 일하는 당신을 위하여

내일을 잡(job)아라 28부 - 일하는 당신을 위하여(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유의 날 9주년(63')

*시사 줌인-자유의 날 9주년(63')*시사 줌인-건설의 새소식(63')*시사 줌인-육군지휘관 회의(63')*그때 그 시절-농촌의 개척자(62')*그때 그 시절-군민 자매 결연(62')*그때 그 시절-스키대회(62')*문화 예술-성균관 천문대(63')*문화 예술-문화계 소식(60')*해외 토픽-미 공군의 인내력 시험(60')*해외 토픽-헐리우드 소식(60')*해외 토픽-스포츠(60')(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풍수해보험 '덜 내고 더 받는다'

자연재해로 생긴 주택이나 축사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보험료는 더 적게 내면서 보상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된 풍수해보험은 홍수나 태풍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축사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최대 68%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 최근 가입자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보험료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고 피해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침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택지면적 100제곱미터인 주택의 경우 피해시 2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온실과 축사에 대한 보험료가 각각 18%와 7.7% 줄어듭니다. 온실은 500제곱미터 면적인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12만 7천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10만 4천원만 내면됩니다. 축사 역시 200제곱미터 면적의 한우축사를 가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현재보다 7.7%정도 적은 28만 3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도 현행 최대 68%에서 81%로 늘어나 본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동부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어느때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당시 발효 중인 기상주의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생활공감, 국민 정책제안 '적극 수렴'

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 일반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제안이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영화관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영어자막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의 제안으로 지난해 한국영화에 영어자막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상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도 일선 공무원의 현장경험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음식점 등 업종 폐업시 인허가 처리기관과 사업자등록 기관이 서로 달라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책제안과 함께 이를 제도로 채택한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 제안건수는 11만3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48%나 증가했고, 제안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70% 넘게 증가한 2천8백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수제안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운동'을 확대해 제안접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주기적 재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

한국정책방송원

'장벽 허물기'로 경쟁력 강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 방법인데요, 끊임없는 규제완화의 흐름속에서 방송산업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TV보급률, 전체 가구의 98%. 2005년 기준 TV소유 가구수 1억 천만여 가구. 2006년 기준 방송시장규모 천6백억달러, 우리돈 230조원. 세계 최대규모의 방송산업을 이어온 미국은 명실공히 미디어강국으로서 전세계 미디어산업발전을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양성과 경쟁을 원칙으로 미디어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방송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신문과 방송, 라디오를 포함한 주요 매체에 대해 인수합병이나 소유 제한 등 방송시장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왔고, 특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1975년 미국연방규정을 통해 전국을 210개 지역으로 나눠 동일 시장 내 겸영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일 시장이 아니면 지분제한이나 별도의 제한없이 전면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 미디어그룹 가운데 하나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은 35개 지상파 방송을 보유한 폭스TV 등 4개의 TV네트워크와 함께 뉴욕 포스트 등 2개 신문사를 함께 운영중이며, 일간지 헤럴드 트리뷴으로 유명한 트리뷴사 역시 20여개의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방송진출 역시 자유로운 편으로, 미국내 4대 방송사 중 2개 방송사 이상 소유에 대해서만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4대 방송사 역시 그 기반은 대기업 자본으로, NBC TV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GE가 ABC TV는 미디어엔터테인먼크그룹 디즈니가 FOX TV는 머독의

한국정책방송원

풍수해보험 '덜 내고 더 받는다'

자연재해로 생긴 주택이나 축사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보험료는 더 적게 내면서 보상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된 풍수해보험은 홍수나 태풍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축사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최대 68%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 최근 가입자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보험료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고 피해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침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택지면적 100제곱미터인 주택의 경우 피해시 2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온실과 축사에 대한 보험료가 각각 18%와 7.7% 줄어듭니다. 온실은 500제곱미터 면적인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12만 7천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10만 4천원만 내면됩니다. 축사 역시 200제곱미터 면적의 한우축사를 가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현재보다 7.7%정도 적은 28만 3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도 현행 최대 68%에서 81%로 늘어나 본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동부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어느때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당시 발효 중인 기상주의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국정책방송원

'장벽 허물기'로 경쟁력 강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 방법인데요, 끊임없는 규제완화의 흐름속에서 방송산업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TV보급률, 전체 가구의 98%. 2005년 기준 TV소유 가구수 1억 천만여 가구. 2006년 기준 방송시장규모 천6백억달러, 우리돈 230조원. 세계 최대규모의 방송산업을 이어온 미국은 명실공히 미디어강국으로서 전세계 미디어산업발전을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양성과 경쟁을 원칙으로 미디어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방송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신문과 방송, 라디오를 포함한 주요 매체에 대해 인수합병이나 소유 제한 등 방송시장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왔고, 특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1975년 미국연방규정을 통해 전국을 210개 지역으로 나눠 동일 시장 내 겸영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일 시장이 아니면 지분제한이나 별도의 제한없이 전면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 미디어그룹 가운데 하나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은 35개 지상파 방송을 보유한 폭스TV 등 4개의 TV네트워크와 함께 뉴욕 포스트 등 2개 신문사를 함께 운영중이며, 일간지 헤럴드 트리뷴으로 유명한 트리뷴사 역시 20여개의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방송진출 역시 자유로운 편으로, 미국내 4대 방송사 중 2개 방송사 이상 소유에 대해서만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4대 방송사 역시 그 기반은 대기업 자본으로, NBC TV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GE가 ABC TV는 미디어엔터테인먼크그룹 디즈니가 FOX TV는 머독의

한국정책방송원

생활공감, 국민 정책제안 '적극 수렴'

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 일반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제안이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영화관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영어자막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의 제안으로 지난해 한국영화에 영어자막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상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도 일선 공무원의 현장경험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음식점 등 업종 폐업시 인허가 처리기관과 사업자등록 기관이 서로 달라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책제안과 함께 이를 제도로 채택한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 제안건수는 11만3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48%나 증가했고, 제안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70% 넘게 증가한 2천8백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수제안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운동'을 확대해 제안접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주기적 재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

한국정책방송원

생활공감, 국민 정책제안 '적극 수렴'

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 일반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제안이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영화관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영어자막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의 제안으로 지난해 한국영화에 영어자막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상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도 일선 공무원의 현장경험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음식점 등 업종 폐업시 인허가 처리기관과 사업자등록 기관이 서로 달라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책제안과 함께 이를 제도로 채택한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 제안건수는 11만3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48%나 증가했고, 제안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70% 넘게 증가한 2천8백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수제안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운동'을 확대해 제안접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주기적 재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자치 규제개혁지원단 가동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이 발족돼 공식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중앙부처와 시도담당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많은 부처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특구 지정요건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이 어선 도입 협정(62')

*시사 줌인-한이 어선 도입 협정(62')*시사 줌인-공무원 교육실시(62')*그때 그 시절-농촌 부흥에 앞장선 모범농가(62')*그때 그 시절-합동 기동훈련(62')*그때 그 시절-해군 원양 훈련단 하와이 도착(62')*문화 예술-폐품 재생 전시(62')*문화 예술-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귀국(62')*해외 토픽-달 여행을 준비하는 영국 학생(60')*해외 토픽-인도의 힌두교 의식(60')*해외 토픽-스포츠(60')*해외 토픽-새로운 수상스키(60')(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