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 소관 위원회 74% 없앤다

행정안전부가 소관 위원회들에 대한 대폭 정비에 나섰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 전체의 74%가 감축될 예정입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 위원회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인 60개를 없애고, 2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28개와 훈령과 예규 등에 근거한 32갭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곳 중 폐지되는 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입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6개로 통폐합됩니다. 훈령과 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34개 중 정책자문위원회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2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존치되는 위원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지된 위원회는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회의때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미리 지정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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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통합 실질 효과 위해 '현장진단' 실시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조직 통합을 단행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부처에 대한 현장 진단에 나섭니다. 최고다 기자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조직의 통합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 실질적인 진단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효과는 미미한 외형적인 통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정부는 이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통합 부처에 대한 '조직융합 관리 현장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현장진단 대상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대적으로 통합 규모가 큰 9개 부처입니다. 우선 합쳐진 상대조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이번 현장진단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전문컨설턴트에 의해 인사관리, 중첩되는 기획업무, 업무처리 방식 등에서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됩니다. 진단결과 종합보고는 오는 7월15일 이뤄지며 해당부처별 진단결과 통보와 개선과제 추진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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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화장실

요즘 백화점이나 빌딩 같은 고급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신경쓰는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깨끗함을 기본이고 안락함까지 갖춘 화장실 관련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전기없이 작동되는 비뎁니다. 별도의 전력이 없이도 사용자의 몸무게와 앉아있는 시간만으로 필요한 만큼 물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에서 버려지는 물을 30리터 가량 저장했다가 좌변기용으로 재활용할 수있는 물절약 변기등 16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화장실 세계화 선진화 선포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실 설비가 선보였습니다. 일반변기와 가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과 물절약 차원에서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면기와 변기등 위생도기산업의 경우 올해 세계시장규모는 6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5년 기준 0.2%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시로가 절수형 변기등 우리나라의 친환경 첨단 기술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화장실협회라는 국제 민간단체를 창립하며 화장실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 앞서왔고, 위생도기 설계화 디자인 측면에서 관련 기술표준 제정국으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개최에 앞선 중국의 화장실 개선 수요와 동남아시아권의 폭발적인 신식 화장실 교체 수요를 소화하기위해 각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속에 화장실산업의 블루오션을 바라보는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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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시동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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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뿌리 뽑는다'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근절 계획을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산업화 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한 문화콘텐츠 산업. 세계적으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황금어장이지만 우리 업계는 지금 불법복제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을 훌쩍 넘었고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16 만 명 이상입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지역을 불법복제물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거점지역에 단속인력을 늘려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현재 불법복제물 유통의 90% 이상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단속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현재 영화와 음악 출판물 일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연말까지 방송물과 게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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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장애인올림픽 선수단 ‘발대식’

장애인들의 큰 잔치인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이 오는 9월 열리는데요, 16일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 정예선수단이결 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1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08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대회 주제인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우리 대표 선수단의 도전 목표이기도 합니다. 장애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를 통해 희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우리 대표팀이 욕심내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메달 강세 종목을 중심으로 이른바 정예선수단인 탑 팀을 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탑-팀 선수단을 직접 찾아 격려하며, 선수단의 성취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은 베이징 하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오는 9월 6일부터 12일 동안 열리며,우리나라는 13종목 14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입상목표인 종합순위 14위 달성을 위해 집중훈련 및 차별화 지원을 통해 최정예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더욱 매진한다는 각오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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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 74%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인 60개를 없애고 2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가 늘어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47개와 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등 총 81개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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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확인 뒤 구매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가운데는 소위 유령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 계실텐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부터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15조8천억원. 전년 대비 17.1%가 증가했습니다.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늘어 지난해 소비자원에 고발된 관련 피해접수는 한 해 전보다 17.3% 증가한 2,6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피해 가운데는 특히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사업자가 각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곳까지 합쳐 약 22만여 업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쇼핑몰 하단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보내용과 공정위가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내용을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곳의 사업자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고, 특히 휴.폐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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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복제 근절 선포

문화콘텐츠산업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걱정인데요, 정부는 15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대규모 선포식 행사를 갖고, 불법복제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선포식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얼굴을 가린 한 청년이 부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잠시 뒤 얼굴을 활짝 드러내자 청년과 그 친구들은 하늘에 펄쩍 뛰어 오를 만큼 그 기세가 역동적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의 의미는 불법복제. 불법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영화, 음악, 출판물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불법복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다짐의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의 주제는 '불법복제는 범죄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불법복제 방지 활동이 성공하면, 앞으로 21조원 대의 경제효과와 17만명 가량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뼈를 깎는 창작노력의 산물이 불법복제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는 대중문화인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향후 영화,음악,출판 등 각 분야별로 불법복제방지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급하고,도서 발행시 저작권보호 문구 삽입 의무화등 자체적인 근절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함께 나섰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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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건설('63)

* 시사줌인- 화력발전소 건설('63) * 그때 그 시절- 항공 과학 전시('63) * 그때 그 시절- 간디스토마 수술에 성공('63) * 문화예술- 발레공연('62) * 문화예술- 한.일 배구 시합('62) * 문화예술- 농어촌 문화 향상('66) * 해외토픽- 롱패스 작전('61) * 해외토픽- 미국 수중 발레단('61) * 해외토픽- 오토 볼 경기('61)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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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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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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