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대폭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의 수는 현재 79개 집단 천680개사에서 41개 집단 946개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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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채용 10% 할당

공공기관이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때 1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공공기관 가운데 21곳이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을 선발중입니다. 이 가운데 채용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1곳으로, 대부분 전체 채용인원의 10%수준입니다. 채용된 행정지원인력은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무 또는 연구보조원이나 조사원으로 일하게 되며, 우체국의 경우 상시위탁형태의 집배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채용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가운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이력서 등으로 대부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연간 행정지원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반드시 10% 이상을 저소득층에 할당해야하고, 신규채용때마다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 일선 지자체에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준수할 경우 연간 천명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정식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위해서도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공청회와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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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채용10% 할당

공공기관이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때 1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공공기관 가운데 21곳이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을 선발중입니다. 이 가운데 채용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1곳으로 대부분 전체 채용인원의 10%수준입니다. 채용된 행정지원인력은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무 또는 연구보조원이나 조사원으로 일하게 되며 우체국의 경우 상시위탁형태의 집배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채용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이력서 등으로 대부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연간 행정지원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반드시 10% 이상을 저소득층에 할당해야하고, 신규채용 때마다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 일선 지자체에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준수할 경우 연간 천명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의 정식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위해서도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공청회와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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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앞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이 완화돼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달러 투자, 5명 이상 고용이나 50만 달러 투자, 국내 3년 이상 체류, 3명 이상 고용이던 영주권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년 이상 체류하지 않아도 국적에 상관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 고용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국적 동포가 2년만 국내에 체류해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화교 가운데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잃어버렸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 할 경우에도 영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출국심사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경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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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대폭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기업집단의 수는 현재 79개 집단 천6백80개사에서 마흔한개 집단 9백46개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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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처벌·시효 모두 강화

0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수수.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특히 '강등' 제도와 함께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절차도 강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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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클린 100일' 첫 주 2만6천여점 적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첫 주에 불법복제 DVD와 CD 등 2만6천4백43점이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구별로는 용산구가 만3천9백34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종로구와 강남구, 중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서울 일대에서 실시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는 오는 7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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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비자 확대

정해진 기한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 국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원외교를 지원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문현구 기자 중국, 러시아, 인도에 한정됐던 복수비자발급 대상국이 26개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원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자발급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복수비자는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정한 기한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 차원에서 대상국가로 정해졌습니다. 자원외교 강화 차원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 중남미의 볼리비아, 아프리카의 앙골라 등 해당 대륙 13개국이 복수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간의 협정에 의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를 보다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회를 연 것이라고 법무부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내 체류기간 중 범칙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 등을 찾는 환자와 가족에게도 의료관광을 위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중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경우엔 무비자 입국에 따른 영사 인터뷰를 생략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입국신고서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절차가 간소해져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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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고대 문명

고대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의 국보급 유물들이 대거 전시됩니다. 강명연 기자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사 같은 의식에 쓰이던 뿔잔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가 받치고 있는 모양의 이 뿔잔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대 아케메네스 왕조의 것입니다. 양 끝에 사자 장식이 있는 팔찌 입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갈기와 사자 머리 표현은 우라루트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우라루트 왕국은 히타이트의 왕국의 뛰어난 금속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한 기원전 5천년에서 사산왕조가 멸망하는 7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페르시아의 유물들이 전시됩니다. 국립중앙 박물관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기획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금으로 만들어진 유물을 비롯해 200여점이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페르시아의 유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역사와 당시 문화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4천년대부터 사용된 인장이 눈에 띕니다. 도장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옆면에 고유의 문양을 새겨 소유자를 표시하고 이를 진흙판에 옆으로 굴리면 고유한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페르시아로 들어가는 문을 본 뜬 만국의 문 모형과 당시 궁정을 지키던 마스티프 개의 상 등이 전시됐습니다. 여기에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라시대 유리잔과 황금보검 등을 전시해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교류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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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담합 '잇따라 적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담합해온 대형 사건을 잇따라 적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한해 전과 비슷한 수준인 4천478건. 하도급법 관련 사건이 천7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리 건수가 59% 증가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4천억원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천7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던 2006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일삼아온 대형 사건을 잇따라 적발한 데 따른 겁니다. 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합성수지업체 10곳을 비롯해 손해보험사 10곳, 정유사 4곳이 대표적 사롑니다. 담합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의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형 담합 사건이 늘면서 지난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건수는 배 이상 증가했지만, 판결이 확정된 3건은 공정위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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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관람료 담합 적발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영화 관람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 됐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 등 5곳의 대형영화배급사. 여기에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곳의 대형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의 할인금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배급사와 상영관들은 지난해 3월 첫 모임을 갖고,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영관들은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담합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배급사는 공문에서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할인을 금지하고, 단체할인은 천원 범위 안에서 배급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조조와 심야영화 시간은 11시 전과 23시간 이후로 하고, 초대권은 개봉 2주 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한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담합행위가 국내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봉쇄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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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정상회담 특집 - 실용외교의 새 지평을 열다

실용 외교의 새 지평. 5박 7일간의 코리아 세일즈. 신뢰와 경제를 키워드로 한 실용외교의 첫걸음이 시작됐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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