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 기업규제 푸는 쪽으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정책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30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 전환문제 등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 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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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출, 선적되는 트럭('79)

* 시사줌인- 국산수출, 선적되는 트럭('79) * 시사줌인- 연세대학교 창립식('57) * 시사줌인- 완교연탄('76) * 그때 그 시절- 국제 계산 올림픽('76) * 그때 그 시절- 철 맞은 연평 조기잡이('57) * 그때 그 시절- 히말라야 상봉에 태극기('70) * 문화예술- 테레사 수녀 강연('81) * 문화예술- 제 1 남해호 출항('79) * 해외토픽- 경마 장애물 경기('60) * 해외토픽- 새로운 싸이드카('60)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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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가는 날, 광장시장으로 오세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전통시장 가는 날, 광장시장으로 오세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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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을 꽃피우는 도시

- 지역에게 길을 묻다세계적 명성 춘천마임축제와 춘천의 문화예술 즐기기 - 내 고장 이 사람 한국 마임계의 전설, 춘천마임축제의 중심 유진규 - 지역사랑 주식회사21세기 신지식산업 춘천의 애니메이션산업(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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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답사 방문교육 지원

정부가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합니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입니다. 김용남 기자 문화재청이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이 이번에는 학교현장에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 새터민청소년 등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경주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2곳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경주지역을 맡은 방문교육 주관단체인 신라문화원은 지역 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청소년을 상대로 국악기 연주법과 전래놀이 체험,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지역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방과 후, 주말과 휴일, 방학기간을 이용해 운영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과서에 실린 문화재와 국악 등을 청소년들이 체험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줄이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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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마을 헤이리의 재발견

인간, 예술,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곳! 10년의 시간이 흐른 헤이리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을 꿈꾸는 헤이리 예술마을 헤이리의 재발견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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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복지관광 프로그램 운영

과거 생계위주의 전통적 복지개념이 문화관광 부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 여행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4300여명을 선발해 무료 국내 여행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1박2일이나 2박3일 일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1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조손가정과 한 부모 가정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은 여행전문업체와 연계해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태로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여행 일정은 물론 장소 그리고 여행의 프로그램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다음달 18일부터 7월2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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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평택지역 개발계획 확정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경기도 평택지역의 내년도 개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최재석 사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평택지역 개발계획 추진 배경은? Q 행정안전부가 30일 2009년도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Q 평택지역 개발계획이 평택시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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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아닌 '전문화'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민영화'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요금 책정 등은 지자체가 하고 시설 관리운영만 전문기업에 맡기게 돼,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용남 기자 상수도 요금을 안정시키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은 이처럼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말하는 전문기관 관리는 최근 일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민영화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수도 민영화는 민간기업이 물공급과 파이프 교체 같은 시설권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 책정권한까지 갖지만 정부가 밝힌 지자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방식은 요금책정 권한과 시설소유권을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수도시설 관리운영만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입니다. 요금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위임한다고 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 소유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바꿔가는 것, 그것은 자치단체가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대가만 받기 때문에 수도 요금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기관 위탁으로 생산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해 요금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고 수질개선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13개 지자체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데 가격 급등현상이 일어난 곳은 없고,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오히려 수도요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 관리방식을 도입했거나 추진중에 있어 그 효과는 증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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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년회의소 아시아태평양대회 개막

세계 20개국 청년지도자 1만명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국제청년회의소 아시아 태평양대회가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태지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돼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제청년회의소의 헌신과 봉사로 세계는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이 국경을 넘어 우의를 다지는 것은 국가간 우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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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 기업규제 푸는 쪽으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정책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 전환문제 등에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 정책은 시장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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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상수도 ‘공공성 유지’

앞서 지방상수도를 전문기업에 위탁해 관리하겠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기업 위탁은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설 소유와 수도요금 결정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담당하게 돼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김용남 기자 상수도 요금을 안정시키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은 이처럼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 관리는 최근 일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수도 민영화는 민간기업이 물공급과 파이프 교체 같은 시설권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 책정권한까지 갖지만 정부가 밝힌 지자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방식은 요금책정 권한과 시설소유권을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수도시설 관리운영만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입니다. 요금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위임한다고 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 소유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바꿔가는 것, 그것은 자치단체가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대가만 받기 때문에 수도 요금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기관 위탁으로 생산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해 요금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고 수질개선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13개 지자체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데 가격 급등현상이 일어난 곳은 없고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오히려 수도요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 관리방식을 도입했거나 추진중에 있어 그 효과는 증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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