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73개 폐지, '군살빼기' 가속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군살빼기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이전 정부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정부위원회에 대한 군살빼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530개에 이르는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27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되는 273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5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해 더 이상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 입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산하 위원회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식경제부 산하 위원회가 29개 행정안전부가 22개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역시 위원회의 과다 난립이었습니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위원회의 무분별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설치.운영 일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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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장설립 부당규제 감사착수

감사원이 다음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열두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세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집행 현장의 업무.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범위는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한 사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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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분식점도 원산지 표시

앞으론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점에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앞으로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반드시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쌀, 배추김치 등 5가지 식품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육류를 혼합한 경우 육류별 원산지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꼭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를 수입국 별로 모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된 원산지 표시 대상을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업소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원산지 표시 관련 권고사항은 조만간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에 반영돼 쇠고기와 쌀은 다음달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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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스파클링 1년, 관광한국 불꽃을 피우다 - 한국관광 브랜드 사업

코리아 스파클링 1년, 관광한국 이미지 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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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클릭! 퀴즈마당

[문제] 열에 약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에서 □분간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조리시 안전한 온도와 시간은 무엇일까요? 1) 7.5c, 5분 2) 75c, 5분 3) 750c, 5분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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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만이 해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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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장설립 부당규제 감사착수

감사원이 내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열두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집행 현장의 업무.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범위는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한 사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 등으로 한정되며,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처리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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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제선 확장('69)

* 시사줌인- 대한항공 국제선 확장('69) * 시사줌인- 밝아오는 농촌('56) * 그때 그 시절- 제과공장을 찾아서('57) * 그때 그 시절- 다시 열린 서울의 야시('57) * 문화예술- 고 미술전, 교환전시('79) * 문화예술- 무지개 사진전('79) * 문화예술- 신사임당의 날 행사('79) * 문화예술- 꼭두각시 놀이 인형제('60) * 문화예술- 석주선 기념 박물관 개관('81) * 문화예술- 신안유물('81) * 해외토픽- 동물원 구경('60)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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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을 위해 챙기는 건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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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난대응 안전훈련’실시

태풍이나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2008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늘부터 사흘간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이 강화돼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최근에 발생한 중국 대지진과 미얀마 사이클론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전국 380여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진과 지진해일 대응 훈련에서는 일반시민들이 훈련에 동참하는 가운데 전국 1만9천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890만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재난발생시 취약한 특수학교 장애학생들도 자원봉사단이나 학부모회의 도움을 받아 재난대비 훈련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의 안전문화가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훈련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훈련 첫날인 오늘은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으로,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위험 시설과 장비현황 점검이 이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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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2008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26일은 풍수해에 대한 대응훈련이 실시됐는데요. 이충현 기자 시간당 40밀리미터가 넘게 내린 집중호우로 우이천이 범람해 서울 수유동 주택가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6명에, 재산피해액은 모두 25억5천여만원에 이릅니다. 우이천 쌍한교일대에서 진행된 재난대응훈련에 부여된 가상상황입니다. 서울 강북구청 재난안전본부와 지역 민방위대원 군경, 소방대원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제상황과 같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긴급 투입된 재난대응팀은 붕괴위험지역에 비닐막을 치고, 인근지역 군부대원들은 침수우려지역에 추가침수를 막기위한 마대쌓기를 시작합니다. 이어 토목현장의 추가 침수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양수작업이 이어지는 등, 이날 훈련은 자연재해에 따른 2차 사고 확산을 예방하기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처음 실시된 풍수해 재난 대응 훈련이지만,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국230여곳에서 진행된 풍수해 대응훈련은 태풍 루사와 비슷한 규모의 가상태풍이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하는 상황이 주어진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주어진 재난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훈련 이틀째인 27일엔 오후 2시 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지진 재난 대응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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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생일잔치 재현

고종 황제의 41번째 생일 잔치가 백여년만에 재현됐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강명연 기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의 마흔 한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고종임금의 재위 29년인 1892년에 펼쳐졌던 망오순 진찬연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호위군사와 신하, 악공들이 잇따라 입장하고 이어 3품 이상 문무백관이 자리합니다. 국왕이 근정전에 들어와 어좌에 오르면서 잔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왕에게 예를 올리는 진하의에 이어 술과 음식을 올리는 진찬의와 함께 중 음악과 무용이 그 당시 그대로 재현됩니다. 진찬연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조례로 행한 마지막 궁중잔치로 당시에는 모두 7천여명이 참여해 사흘동안 계속 됐습니다. 진찬연의 백미는 궁중 무용으로 화려한 색채가 일품입니다. 목란꽃을 꺾으며 추는 가인전목단과 가운데 북을 놓고 북을 치며 추는 무고, 군왕의 성수무강과 은택을 하례하고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노래 부르며 추는 춤인 장생보연지무 등이 있습니다. 이번 재현 행사는 임진년 진찬의궤와 국조속오례의 등 역사 기록을 토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전통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됩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무형문화재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2008 풍류 한마당’을 다음달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엽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전국 8개 시도에서 퓨전국악과 전통춤, 민요, 판소리, 전통연희 등을 소재로 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 공연을 10월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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