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땅 주변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주한미군이 반환한 수도권 땅 주변의 규제가 완화돼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한층 쉬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올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 시행령이 발효하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됐던 경기 북부의 해당 지역에서 기업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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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땅 주변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주한미군이 반환한 수도권 땅 주변의 규제가 완화돼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한층 쉬워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올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 시행령이 발효하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됐던 경기 북부의 해당 지역에서 기업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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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중 전체 소방관서 특별근무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전체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서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전체 소방관서 직원 12만5천여명이 추석 연휴 중 특별경계근무를 하고, 주요 역과 터미널에서는 119 긴급서비스가 확대운영됩니다. 정부는 또 연휴 전날인 내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5일까지 교통경찰관들을 투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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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업체 실태점검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파장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정유업과 결혼중개업, 대형 서점 등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까지 초고속인터넷업체나 포털, 그리고 할인점 백화점 등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개인정보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 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같은 행정적 제재 뿐 아니라 위반 사실까지 공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현재 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호텔.백화점.항공사 등 업무 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준용사업자로 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정유사나 부동산중개업,직업소개소, 그리고 대형서점도 준용사업자에 포함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출판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이 마련되면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강화될 뿐 아니라 제 3자에게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무단 유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배상책임도 엄격히 규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기업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달 중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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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업체 실태점검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파장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정유업과 결혼중개업, 대형 서점 등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까지 초고속인터넷업체나 포털, 그리고 할인점 백화점 등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개인정보 실태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 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같은 행정적 제재 뿐 아니라 위반 사실까지 공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현재 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호텔백화점항공사 등 업무 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준용사업자로 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정유사나 부동산중개업,직업소개소, 그리고 대형서점도 준용사업자에 포함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출판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이 마련되면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강화될 뿐 아니라 제 3자에게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무단 유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배상책임도 엄격히 규정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기업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달 중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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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

* 시사줌인- 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 * 그때 그 시절- 정구대회('54) * 그때 그 시절- 제 3회 전국 학생 과학 전람회('57) * 문화예술- 자유세계 학생 미술 교육전('60) * 문화예술- 서독 공중 서커스단 방문('60) * 해외토픽- 돌고래('64) * 해외토픽-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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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한가위~ 즐거운 고향길!

* 안전한 한가위~ 즐거운 고향길! * 장석구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 정책관 에너지안전과장(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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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행사

추석을 맞아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생활문화축제와 문화체험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모를 통해 생활문화축제로 발굴한 17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이 추석을 전후해 열리고, 15일에는 부산 민주공원에서 '이주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아시아문화한마당'이 개최됩니다. 또 13일 창원 용지공원에서는 '경남 이주민 다문화축제'가 마련되고, 서울 용산 나눔의 집은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용산 다문화축제'를 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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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도 종교편향 금지' 시달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종교편향 금지 방침을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에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관련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각종 종교행사 개최때 기관 대표자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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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조사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 업무 보고에서, 이달 중에 전국 200개 가맹본부와 1천개 가맹점을 상대로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거절하거나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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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하는 미 제2사단('54)

* 시사줌인- 철수하는 미 제2사단('54) * 시사줌인- 여군 창설 4주년('57) * 그때 그 시절- 국산 시발 세단('57) * 그때 그 시절- 야구 '재일교포단 대 전 서울군'('57) * 문화예술- 무용 발표회('59) * 문화예술- 아이스 쇼('59) * 해외토픽- 노아의 방주 현대판('60)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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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가스레인지 걱정되면 119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추석연휴를 전후한 12일부터 16일까지 '119 안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데도 귀성길에 올라 대응이 곤란한 경우, 즉각 출동해 안전조치를 취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가스레인지 위험 뿐만 아니라 전기나 수도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각종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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