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사절단` 미국.남미 방문

오현섭 여수시장과 김정민 여수시의회의장 등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정으로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사절단은 오는 24일 미국 마이애미 리츤칼튼 호텔에서 중남미 BIE(세계박람회기구) 정부 대표와 현대기아차 지역본부장 초청 만찬을 하고 여수박람회 유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중남미 BIE 26개 회원국 대표 부부, 그리고 정찬용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상임부위원장, 그리고 현대기아차 지역본부장 70여 명이 참석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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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혁신 브랜드 선정

참여정부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기 위해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대표 혁신 사례를 뽑는 경진대회가 22일 열렸습니다. 최고다 기자> 15층 짜리 건물을 한채 짓는데 필요한 서류는 수백여 통. 설계도면부터 각종 구비서류를 처리하고 인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60여일이 족히 걸립니다. 이쯤되니 건설현장에선 공사기간 반 인허가 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공공연하게 통용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오랜 기간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민원인들에겐 여간 고통스런게 아니였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새로 만든 ‘세움터’는 이런 불편함을 한꺼번에 해소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민원인은 직접 관계 부처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60일이 걸렸던 인허가 기간은 15일 가량으로 대폭 단축됐고 그에따른 행정비용도 1조 5천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2007 정부혁신 대표브랜드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각 기관들의 혁신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그 중 최고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엔 10개 기관의 브랜드가 선보였고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은 건설교통부의 세움터가 차지했습니다. 보훈처는 찾아가는 보훈 서비스 보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과거 보훈대상자들의 신고가 있어야만 보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젠 보훈처가 먼저 보훈 대상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보훈서비습니다. 이번 행사엔 이밖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상담전화 ‘헬프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올바로’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국민의 생활을 한결 편하게 하는 혁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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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 위로금 이달말 지급

정부가 군사정전협정 체결이후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말부터 피해 위로금 신청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정전협정 체결이후 납북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신청접수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이뤄집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납북 피해자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하고,민원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귀환 납북자는 정착금 1억4천만원과 주거지원금을 합쳐 최대 2억4천만원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좌제 등으로 고생한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최고 36년으로 인정해 곱한 수를 기본급으로 책정해 최대 277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납북자의 국내 입국 비용은 정착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과 간호비 등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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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최다 지급

국가청렴위원회는 22일 부패행위 신고자 여섯명에게 보상금 1억3천16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급한 부패행위 신고 총 보상금액은 2억7천734만원으로 청렴위가 출범한 이래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 중 가장 많습니다. 청렴위는 이에 대해 2005년 7월 법개정 이후에 보상한도액을 올리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제도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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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새 기사송고실 마련돼 있어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기자들을 내 모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 새 기사송고실이 마련돼 있는데도 이용을 거부하며 공간을 없앤다는 식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를 둘러싼 이견은 언제쯤 좁혀질까?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조선일보의 ‘국감 첫날...창고로 복도로 내몰린 기자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의 공간 부족 등에 대해 지난해와 그 전년에도 임시기자실은 국회담당기자들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공한 10석 가량의 규모로 올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만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줄여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의 보도는 왜곡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국정감사 취재지원이 소홀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합동브리핑센터도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했기에 일부 기자들이 스스로 초래한 불편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앙청사와 달리 과천청사에서는 합동브리핑센터를 이용해, 기자들이 브리핑룸에서 각 부처별 국정감사 생중계로 보면서 편하게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은 기자들의 취재지원 편의를 위한 것이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진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한, 부처 기사송고실이 존재해야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오히려 합동브리핑센터를 비롯한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안에서 정책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언론환경에 맞게 합리적인 취재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알권리와 취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취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일부 기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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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를 배운다

행정자치부와 유엔산하 유엔행정네트워크는 23일부터 나흘간 세계 19개국 행정과 정보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자정부와 유엔행정네트워크 지식경영 워크숍’을 공동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성과와 주요 시스템을 많은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유엔행정네트워크 멤버인 19개 국가의 행정과 정보화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전자정부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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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선거일 60일 전인 20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 정치행사에 일절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방문도 금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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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승천의 꿈을 안고..모양성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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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준공, 충북 보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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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향해 달린다 - 제 3야전수송교육단 2부

이른 아침부터 운전교장에 모인 교육생과 교관들. 오늘은 마지막 기량 평가가 있는 날. 운전이 주된 교육이다 보니 첫째도, 둘째도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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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 거부 이유 없다

합동브리핑센터가 공식 운영된 지 20일이 다돼가지만 아직까지 기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요구안을 전폭 수용한 만큼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에 대해 기자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1일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지만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대하는 일부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정부는 정보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참여정부 들어 실시한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과거 기자단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언론통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취재지원 선진화에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취재제한의 여지가 있는 독소조항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안인 총리 훈령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총리 훈령 11조와 12조 규정, 이에 정부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이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 사후보도를 규정한 11조와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면담장소를 제한한 12조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과 기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기자들의 논리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즉, 기자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한겨레 김종구 편집국장도 미디어 19일과의 인터뷰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된 이상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 등을 거부할 명분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브리핑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부가 보도유예, 일명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에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도 언론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청와대 등에서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 기자에게 일정기간 출입처를 통제해온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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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인지도 높이기 남은 기간 총력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이제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치 도시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정부는 여수 인지도를 좀 더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관건은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들에게 유치 도시의 인지도를 얼마나 알리느냐로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BIE 회원국이 올 들어서만 9개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여수의 강력한 경쟁도시로 꼽히는 모로코의 탕헤르가 표밭 다지기에 힘쓰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5개 나라나 신규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신규 가입국을 비롯해 기존 BIE 회원국들에게도 여수 알리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정부와 유치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의 유치활동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간에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 준비기구는 BIE회원국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두 차례나 열어 인지도 높이기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정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대기업 등도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전방위적으로 국제홍보 활동을 했거나 진행중입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는 바다를 주제로 한 여수 유치 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데 힘입어 여수세계박람회의 당위성을 한데 담은 자료를 준비해 BIE회원국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정확히 한달 남겨두게 되는 오는 28일을 전후해 유치위와 여수시 등은 범국민 차원의 유치결의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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