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격 폭력시위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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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한국철학편-구도의 빛을 따라, 의천

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 -한국철학편- -구도의 빛을 따라, 의천 - 김상현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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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정책수단 총동원, 투기 차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정부는 요즘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나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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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유력지, 이 대통령 방문 '특별호'

한편 우즈베키스탄 한 유력 일간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양국간의 관계 발전의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간되는 유력일간지 브라브다 바스토카 10일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일요일인 10일자 신문은 1면부터 3면까지를 할애해 한강의 기적, 선박 및 반도체, 모든 성공에는 때가 있다 등 3개의 주제로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즈벡 언론은 일요일에는 신문을 발간하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해 특별호를 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우즈벡, 좋은 관계의 일례'를 제목으로 한 기획 기사는 한국이 일궈낸 한강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성공의 배경에는 한국인의 근면과 절약 정신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선박과 반도체 산업을 소개하면서 한국 인력의 우수성,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우즈벡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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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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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4곳 선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 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4개지구 805만6천㎡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지구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천가구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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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정책수단 총동원, 투기 차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정부는 요즘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나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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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격 폭력시위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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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800만명 유치'

오늘부터 정확하게 3년 뒤면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여수 세계 박람회에 800만 관람객을 유치해 전 지구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2년 5월12일부터 열릴 예정인 여수 세계 박람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전남 여수시청에서 제4차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여수박람회가 우리의 녹색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여수박람회장 밖의 숙박과 레저 등 원 시설구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100여개 참가국과 80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전지구적인 축제가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중점 유치국 50개 나라를 목료로 참가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여수시 경도 지역에 호텔과 골프장,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등 600개가 넘는 객실 규모를 갖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3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교통망과 일부 도로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연계교통망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7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며 이곳에는 지난달 현상공모를 실시한 주제관 등 25만㎡에 20여개의 전시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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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교민안전 강화, 치료제 공급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료체계가 열악한 중남미 지역 교민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A 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감염국인 멕시코 주변 중남미 국가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계가 열악한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지 교민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22개국 주재 공관에 총 390명 분의 치료제, 타미플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타미플루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우리 국민이 현지의 의료기관으로부터 타미플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하되, 현지 의사의 처방전을 받도록 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지난 3일, “감염내과 전문의”와 간호사 1명 등 3명으로 이뤄진 질병관리 전문가팀을 주멕시코 대사관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들 의료팀이 현지시간 7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교민 59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의료상담을 마쳤고 12일까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등 우리 교민이 최대 600명 정도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순회진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해외 교민 가운데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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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유력지, 이 대통령 방문 '특별호'

한편 우즈베키스탄 한 유력 일간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양국간의 관계 발전의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간되는 유력일간지 브라브다 바스토카 10일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일요일인 10일자 신문은 1면부터 3면까지를 할애해 한강의 기적, 선박 및 반도체, 모든 성공에는 때가 있다 등 3개의 주제로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즈벡 언론은 일요일에는 신문을 발간하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해 특별호를 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우즈벡, 좋은 관계의 일례'를 제목으로 한 기획 기사는 한국이 일궈낸 한강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성공의 배경에는 한국인의 근면과 절약 정신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선박과 반도체 산업을 소개하면서 한국 인력의 우수성,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우즈벡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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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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