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도 환수

친일 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번째로 국가 귀속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미정 기자>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일대. 임야 192만 제곱미터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왕족 이해승의 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일대 임야 5만8천제곱미터도 조선총독부 간부였던 유정수 소윱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는 이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의 재산 토지 233필지, 201만 3천제곱터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2일 1차, 8월13일 2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내려진 조칩니다. 귀속조치가 결정된 사람은 지난 1, 2차 때 포함된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외에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과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던 이지용,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등 3명이 추가됐습니다. 액수로는 이해승이 3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정수의 임야 59억원어치 등 시가로는 모두 410억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친일재산 환수규모 중 최대 액숩니다. 특히 이번 3차 결정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토지 329만 제곱미터, 시가로는 7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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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공정성 강화

그동안 중소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위세에 눌려서 판매장려금이라든지 판촉사원 파견요구라든지 하는 횡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형 유통업체의 10곳 중 7곳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로서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 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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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화장실 등급제 추진`

행정자치부는 공용 화장실의 위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화장실 등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와 국제화장실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화장실 시설과 문화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재래시장과 저소득층 지역 공중화장실을 집중 개선하고, 내년 중에 화장실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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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물고기, 활치 잡이, 제주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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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재해 예방

지난 40여 년동안 산업재해자 376만명! 부산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인명 피해 2006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약 16조 원! 폭설로 인한 붕괴, 추락, 낙하/비래, 화재 사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재해 예방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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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바로 어제였죠. 매년 11월 20일이 바로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엔 어린이의 즐거움 보다, 어린이의 괴로움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구촌 어린이의 네 명 중 한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다섯 명 중 한명은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죠. 또 2억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힘든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금 이 순간도 30만 명의 소년병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과 풍요를 자랑하는 21세기의 인류. 하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기본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역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아이들의 인권입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오늘도 그리운 실종가족의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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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에 만나는 겨울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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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화장실 등급제 추진`

행정자치부는 공용 화장실의 위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화장실 등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와 국제화장실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화장실 시설과 문화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재래시장과 저소득층 지역 공중화장실을 집중 개선하고, 내년 중에 화장실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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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

중소형업체들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정표 기자> Q1> 유통시장 개방 이후로 불공정 거래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정부의 종합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지난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계속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유통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통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형 유통업체 10곳 중 7곳이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 업체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소매점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회의회의 자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이나 판매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을 해서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 고시가 법규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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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공정성 강화

유통업체의 양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중소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형 유통업체의 10곳 중 7곳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로서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 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간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을 해서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 고시가 법규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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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공정성 강화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들의 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이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형 유통업체의 10곳 중 7곳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로서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 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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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개최

앞서 전해드린대로 화장실 개선과 보급에 앞장설 세계화장실협회의 창립총회가 2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세계화장실협회 심재덕 조직위원장 자리에 모시고 세계화장실협회의 창립 배경과 중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21일부터 창립총회 공식행사가 시작됐다고 하지요? 화장실협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생소하고 의아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사람이 평생의 시간 가운데 평균 2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하면 ‘비위생적’이란 인식을 갖고 있을 듯합니다. 화장실의 중요성과 화장실 운동의 필요성,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Q3> 이번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은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것인데요, 화장실을 다루는 세계적인 기구의 탄생에 우리나라가 앞장서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Q4>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실텐데요, 세계화장실협회에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Q5> 앞으로 화장실이 보다 쾌적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미래의 화장실 모습은 어떠한 지 궁금하고요, 시청자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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