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조금, 친환경적으로 개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농어업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업 보조금의 규모는 유지됩니다. 대신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폐지되고,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납니다. 화학비료 보조금은 없어지고, 친환경 비료 지원은 확대되는 겁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와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녹색연료, 이른바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 보조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1천여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을 과감히 합병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으로 조합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협 역시 부실한 조합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수협중앙회의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해선,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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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2009 서울 국제도서전이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 날인 어제는 출판저작권 수출 상담을 위한 '전문가의 날' 행사와 저작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세계 20개국 836개사가 참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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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2009 서울 국제도서전이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 날인 어제는 출판저작권 수출 상담을 위한 '전문가의 날' 행사와 저작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세계 20개국 836개사가 참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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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감염, 6시간만에 판단

국내에선 신종인플루엔자 A 추정환자가 열흘째 나오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검역소에서 빠르게 확진환자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르면 이번주내로 공항검역소에서도 신종플루 확진환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길게는 1주일이 지나야 확진환자를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리얼타임 RT-PCR검사 일명 '진단시약법'은 중간단계였던 신종플루 '추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6시간이면 신종플루 확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는 항공기에서 의심증상을 호소하는 승객이 발생해 승무원이 이를 공항검역소에 신고하면, 검역관과 의사가 기내에서 진단시약 검사를 시행합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 승객과 주변 밀접접촉자 등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6시간 가량 대기해야합니다.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면 이들 모두 곧바로 격리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항입국단계부터 원천봉쇄할 수 있게됐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리얼타임 RT-PCR검사를 위해 필요한 진단시약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공급받았고, 이를 국내 자체제조한 진단시약과 비교시험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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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자 고강도 세무조사

연 수백%의 고금리를 물리는 불법 사채업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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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업자 공동 자진신고 허용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감면 받으려면 신고 후에 곧바로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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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물품, 통관검사 강화

관세청은 다이어트 보충제 하이드록시컷 등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하이드록시컷을 섭취할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간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14종에 대해 최근 리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해 이들 품목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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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사람과 자연을 잇는다 [현장 포커스]

지난 3월 첫 삽을 뜬 경인 아라뱃길 운하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부터 한강까지 연결된 새로운 뱃길이 2011년 준공을 목표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다를 뜻하는 옛말인 ‘아라’에 한강과 서해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더해 '아라뱃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라뱃길이 연결된 이후 변화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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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백신, 생산기반 구축 완료

국내에서는 열흘 넘게 신종플루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곳곳에서는 신종플루의 기세가 꺽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속에 각국은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준비태세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인플루엔자의 등장은 인류에겐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명, 1957년 아시아 독감과 1968년 홍콩독감이 각각 2백만명과 백만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번 신종플루가 이들에 이은 막강한 대유행병 후보로 지목되면서 각국 정부는 예방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열쇠는 올초 전남화순에 들어선 국내 유일의 인플루엔자 백신 전용공장에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생산라인을 가동한 이 공장의 올해 목표생산량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450만명분. 하지만 신종플루의 확산추이 등에 따라 곧바로 생산체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절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등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백신개발의 기초자료가 되는 종주 바이러스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협력기관에 요청했고, 2주 내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신생산에는 균주 배앙을 위한 유정란 즉, 부화가 가능한 계란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건당국은 별도예산으로 130만명분의 신종플루용 유정란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용 450만명분도 신종플루용으로 전환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기 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건당국은 상황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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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게임 '즐기면서 배운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오락용으로 여겨졌던 게임이 이제는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게임을 이용한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수업이 진행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온라인 게임 '군주'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게임 속 세계에서는 조선시대의 6조판서나 대행수가 됩니다. 조선 각지에 나눠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세금인 녹을 군주에게 바치고 '공조판서'인 학생은 물가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게임을 통한 학습방법은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이기 전에 신나는 놀이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교육용 게임과 같이 단순 즐길거리가 아닌 목적을 가진 기능성게임 시장이 국내에서만 2012년에 5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만큼이나 개발이 빠른 분야는 헬스 분야로, 이미 시중에 척추교정 등 다양한 기능성 게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로는 소아 당뇨병환자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게임이나 수술 시뮬레이션 게임 등이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작전지역과 기상상황, 장비까지 기능성 게임을 통해 실제 그대로를 대비한 가상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IT인프라와 게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기능성 게임 시장의 선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는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게임을 활용한 정규 수업을 운영되며 정부는 2012년까지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능성게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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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주는 규제 '수요자 중심' 개선

생활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부담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수요자 중심의 각종 규제개선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서울 강남의 한 거리. 하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전봇대와 함께 인도에 자리한 변압기와 개폐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설치물들은 혼잡한 인도를 피해 인근 공원이나 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공원의 경우 지하매설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공사 부담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근처 인도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변압기와 개폐기를 공원이나 녹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과점과 카페시설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같은 2종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고, 허가 절차도 없앨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동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밧데리 구입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한 이,미용 업주가 세무소와 시군구청 가운데 세무소 한 곳에서만 신고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개선과제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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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콘텐츠마켓 '영상산업의 미래'

방송 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 등 영상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콘텐츠 마켓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핵심인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마켓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셀러와 바이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콘텐츠 마켓을 찾은 바이어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찾아냅니다. 방통 융합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장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 콘텐츠 마켓에는 해외 26개 나라 159개사와 국내 160개사 등 모두 27개나라 319개 회사의 바이어와 셀러, 콘텐츠 기획, 제작, 판매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은 지난해 1100만달러의 거래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1600만 달러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켓에서는 이 밖에도 IPTV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중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와 검색, 금융 등의 양방향 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IPTV와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IPTV 콘텐츠 등 미래형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까지 계속되는 콘텐츠 마켓에서는 방송통신융합포럼과 세계문화콘텐츠 포럼 등 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 콘텐츠 마켓은 기존의 한류시장은 물론, 중동과 동유럽 등 신규 시장에 한국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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