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 면세혜택 축소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은 늘어나지만, 수산자원을 바닥내는 형태의 보조금은 과감히 폐지됩니다. 농어업 선진화위원회, 제4차 수산선진화 분과위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유류 소비를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이를 통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다만, 현재 면세혜택 관련 보조금이 연간 7천억원 규모로, 어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유류 절감장치 등의 보완대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바꿀 경우 지원됐던 보조금도 없어집니다. 대신 해외 수산펀드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어망생산과 어구제작에 쓰였던 보조금도 2011년 이후 폐지되며, 대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어구 등 친환경 어구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먼 바다 양식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수협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방안 등은 다음달 초 5차 수산선진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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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면 등 500개 식품 '특별관리'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먹을거리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범정부적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식품 수입국이 더욱 늘어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김치와 라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5백 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가 실시됩니다. 선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폐기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하루에 5만 마리이상 도축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만 포장이 의무화 됐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그 대상이 모든 도축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당과 나트륨, 트렌스 지방의 함량을 알 수 있어 식품섭취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와 업체 참여를 확대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 지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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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 등 입주민 불편 최소화

파주와 판교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통과 공공시설 확충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달 천여세대를 시작으로 올해 모두 5천6백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파주 신도시. 그러나 입주민의 발이 될 전철이 현재 1시간에 1대 꼴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상당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성산-문산간 경의선 복선전철을 개통해, 평상시에는 15분, 출퇴근 시에는 10분까지 배차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상반기까지 광역버스 4개노선에 버스 76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다시 6개 노선에 91대까지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90%가 입주할 예정인 판교 신도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신도시내에 설치된 입주종합상황실과 주민 콜센터를 통해 입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관공서와 상가 병원 등 편의 시설의 위치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를 배부해 주민의 입주초기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신분당선의 개통일정 연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지구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도 추진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신도시에서 분양계획된 공동주택을 차질없이 분양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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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면 등 500개 식품 '특별관리'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먹을거리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범정부적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식품 수입국이 더욱 늘어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김치와 라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5백 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가 실시됩니다. 선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폐기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하루에 5만 마리이상 도축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만 포장이 의무화 됐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그 대상이 모든 도축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당과 나트륨, 트렌스 지방의 함량을 알 수 있어 식품섭취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와 업체 참여를 확대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 지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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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유류 면세혜택 축소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은 늘어나지만, 수산자원을 바닥내는 형태의 보조금은 과감히 폐지됩니다. 농어업 선진화위원회, 제4차 수산선진화 분과위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유류 소비를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이를 통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다만, 현재 면세혜택 관련 보조금이 연간 7천억원 규모로, 어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유류 절감장치 등의 보완대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바꿀 경우 지원됐던 보조금도 없어집니다. 대신 해외 수산펀드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어망생산과 어구제작에 쓰였던 보조금도 2011년 이후 폐지되며, 대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어구 등 친환경 어구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먼 바다 양식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수협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방안 등은 다음달 초 5차 수산선진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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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본인관광객 '음성' 판정

어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다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였던 60대 일본인 여성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1차 판정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에 대한 바이러스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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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 등 입주민 불편 최소화

파주와 판교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통과 공공시설 확충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달 천여세대를 시작으로 올해 모두 5천6백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파주 신도시. 그러나 입주민의 발이 될 전철이 현재 1시간에 1대 꼴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상당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성산-문산간 경의선 복선전철을 개통해, 평상시에는 15분, 출퇴근 시에는 10분까지 배차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상반기까지 광역버스 4개노선에 버스 76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다시 6개 노선에 91대까지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90%가 입주할 예정인 판교 신도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신도시내에 설치된 입주종합상황실과 주민 콜센터를 통해 입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관공서와 상가 병원 등 편의 시설의 위치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를 배부해 주민의 입주초기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신분당선의 개통일정 연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지구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도 추진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신도시에서 분양계획된 공동주택을 차질없이 분양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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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생명지대 횡단코스 개발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평화생명지대 회단코스가 개발됩니다. DMZ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비무장지대 DMZ와 인접지역은 지난 50여년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와 문화 자원이 옛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산물이자 분단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닫혀있던 땅 DMZ와 인접지역을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한번에 횡단할 수 있는 '평화 생명지대 횡단코스'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 코스는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DMZ와 그 접경지역을 동해안 고성에서 서해안 강화까지 모두 7개의 테마로 연결한 총 545킬로미터에 달하는 국토횡단길입니다. 테마별로 나눠진 각 구간에선 그동안 숨겨진 생태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학생들의 수학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접근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잇는 1단계 횡단코스가 완성됐고 21일과 22일 양일간 강원도 양구와 화천에서는 2.3구간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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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자 신속 검거·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죽창 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법시위 미검자는 신속히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과격 폭력 시위, 시위대가 한동안 사라졌던 죽창을 다시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폭력시위는 노사분쟁과 북핵문제와 함께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전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해 신속한 검거와 함께 형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적으로 세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혜택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물론,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응과 함께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어떤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준업하게 꾸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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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자 신속 검거·손배 청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죽창 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법시위 미검자는 신속히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과격 폭력 시위, 시위대가 한동안 사라졌던 죽창을 다시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폭력시위는 노사분쟁과 북핵문제와 함께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전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해 신속한 검거와 함께 형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적으로 세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혜택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물론,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응과 함께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어떤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준업하게 꾸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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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내기 현장 방문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안성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해 모를 직접 심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노란 장화에 청색 모자를 눌러쓰고 농촌마을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 이앙기에 올라탄 이 대통령은 올 가을 황금물결을 꿈꾸며 파란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는 사이 농촌 아낙이 새참을 날라 오자 잠시 일손을 놓습니다. 농민들과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마시고 모심기를 마치고 농민들과 둘러앉은 자리.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난해 직접 아이디어를 낸 농기계임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들은 이 대통령은 농촌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된다면서 10년 후를 생각하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민들은 모내기 품삯으로 이 대통령에게 안성 기능성 쌀을 선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모내기 현장을 찾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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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생명지대 횡단코스 개발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평화생명지대 회단코스가 개발됩니다. DMZ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비무장지대 DMZ와 인접지역은 지난 50여년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와 문화 자원이 옛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산물이자 분단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닫혀있던 땅 DMZ와 인접지역을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한번에 횡단할 수 있는 '평화 생명지대 횡단코스'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 코스는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DMZ와 그 접경지역을 동해안 고성에서 서해안 강화까지 모두 7개의 테마로 연결한 총 545킬로미터에 달하는 국토횡단길입니다. 테마별로 나눠진 각 구간에선 그동안 숨겨진 생태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학생들의 수학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접근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잇는 1단계 횡단코스가 완성됐고 21일과 22일 양일간 강원도 양구와 화천에서는 2.3구간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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