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단속 시행

과속 감시 카메라만 잘 피하면 된다는 생각,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속도를 산출하는 새로운 단속방식이 도입됩니다. 최고다 기자> 그간 우리나라의 과속단속 방법은 무인카메라를 이용하거나 과속단속조가 현장에서 직접나가 과속을 적발하는 지점단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얌체운전자들은 무인카메라나 단속경찰만 지나치면 다시 속도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간과속단속이 시행되면 이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정 구간 안에서 과속을 하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부근 7.4km 구간에서 이른바 `구간과속단속`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속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구간 진입시각과 통과 시각으로 평균속도를 산출해 과속 위반 차량을 적발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가 없다고 단속 구간 내에서 무작정 속도를 냈다간 꼼짝없이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구간과속단속으로 과속운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나 단속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은 톨게이트와 과속단속카메라 전방인데 이는 앞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면 뒷차 이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이미 시범 운영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구간에서도 `구간과속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사고 예방과 감속 유도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

한국정책방송원

미군 공여지 개발 1월부터 착수

반환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다음달에 확정됩니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연내에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중앙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1월에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공여지 개발사업을 심의,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1단계 공여지 개발사업은 모두 5백쉰한개 사업, 15조57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스물네개 사업은 민자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선거사범 74% 감소

지난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명연 기자> 이번 17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 16대 대선의 1천267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 (1)천 9건에 비해 74.4%나 감소했습니다. 총 조치건수 610건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7일까지 적발된 것이 352건으로 57.7%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42.3%를 차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의 불법 행위가 더 적었습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20.4%이던 조치건수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사범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거문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관위에 단속된 불법. 위법 선거유형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은 지난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도 2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적발도 9건에서 2건으로, 불법 시설물.인쇄물 단속은 380건에서 101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사조직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경유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지방세납부시스템 표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정보시스템 표준화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을 제외하고 그동안 각각 달랐던 전국 2백스무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모두 표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든한개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가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인권위,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이면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선거사범 74% 감소

지난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명연 기자> 이번 17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 16대 대선의 1천267건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 1천 9건에 비해 74.4%나 감소했습니다. 총 조치건수 610건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7일까지 적발된 것이 352건으로 57.7%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42.3%를 차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의 불법 행위가 더 적었습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20.4%이던 조치건수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사범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거문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관위에 단속된 불법. 위법 선거유형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은 지난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도 2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적발도 9건에서 2건으로, 불법 시설물.인쇄물 단속은 380건에서 101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사조직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경유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한국정책방송원

인권위,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이면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소방서 연말연시 비상근무

전국 소방관서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돋이 명소와 역사, 터미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300여곳에 119구급차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가공무원 채용 올해보다 25% 감소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잡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 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인권위,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이면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대선 관련 선거사범 절반 이하로 감소

이번 17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으로, 1,267건이었던 지난 16대 대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에 비해 74.4%나 줄었습니다. 아울러 금품과 향응의 제공도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에 그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2008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