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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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CCTV 5천838대 설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 지역에 CCTV 5천800 여대가 오는 2010년까지 설치됩니다.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적극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에 824대를 설치하는 등 올 연말까지 총 3천822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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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기여금 인상, 연금액 인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의 기여금을 27% 인상하고,연금액은 최대 25% 인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2012년까지 7%로 인상되고, 연금지급 시작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해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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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자동차 취ㆍ등록세 할인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1건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자동차 1대의 취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만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개축 등으로 확대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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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CCTV 5천838대 설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 지역에 CCTV 5천800여대가 오는 2010년까지 설치됩니다.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갖고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적극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에 824대를 설치하는 등 올 연말까지 총 3천822대의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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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추진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운행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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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투자 전략 국제워크숍 개최

2008 하반기 관광투자 전략 국제워크숍이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선진국형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례학습을 통한 국내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기반이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4일 행사에는 국내외 투자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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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투자 전략 국제워크숍 개최

2008 하반기 관광투자 전략 국제워크숍이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선진국형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례학습을 통한 국내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투자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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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비 부풀리기 곧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만간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다음달 중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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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풀리기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를 부풀려서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엄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학원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유명 학원 상당수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석유와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탭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냈다면서,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린 학원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특목고 입시학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학원비를 부풀린 학원에 대해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비 현황을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학원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원비 편법 인상은 물론 세금 탈루와 담합 행위까지, 학원비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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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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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단속으로 서민피해 없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찰의 사행성 게임업장과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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