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사회통합운동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는 국가시책 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사업과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신국민운동 등 다섯개 분얍니다. 정부는 특히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시작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는 공익활동에도 보조금이 적극 지원됩니다. 하지만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폭력 집회에 가담한 민간단체는 지원 대상 제외뿐 아니라 공익활동과 상관없이 쓰여진 보조금 전액의 환수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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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선언 선포 90주년 기념식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독립선언은 1919년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항일 독립운동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춰 조국독립을 요구한 최초의 독립선언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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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사회통합운동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는 국가시책 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사업과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신국민운동 등 다섯개 분얍니다. 정부는 특히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시작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는 공익활동에도 보조금이 적극 지원됩니다. 하지만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폭력 집회에 가담한 민간단체는 지원 대상 제외뿐 아니라 공익활동과 상관없이 쓰여진 보조금 전액의 환수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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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게임언어 건전화 협약식이 국립국어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언어 건전화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게임산업 정책토론회도 열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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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청년 세상을 덥히다 - 대학봉사단 소·세·지

열혈청년 세상을 덥히다 대학봉사단 소세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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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투중이다" - 육군 불무리부대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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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잡(job)아라 23부 - 패션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내일을 잡(job)아라 23부 - 패션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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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사무총장 '에반스' 박사 내방(56')

*시사 줌인-유네스코 사무총장 에반스 박사 내방(56')*시사 줌인-아세아 반공대회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단 출발(56')*그때 그 시절-제1회 공군대학 졸업식(57')*그때 그 시절-겨울의 동물원(57')*그때 그 시절-제2회 전국 연날리기 선수권 대회(57')*문화 예술-아세아 재단 자유문학상 시상(56')*문화 예술-대한 증권 거래소개소(56')*해외 토픽-인도의 식량난(58')*해외 토픽-대만 농토, 소가 논을 경작하는 모습(58')*해외 토픽-세계적인 패션쇼(58')*해외 토픽-원형주택(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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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몰제 도입...재도약 위한 걸림돌 뽑기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재도약에 필요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각종 규제에 대해 '규제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경제팀 강석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규제 일몰제'라고 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가요? A1 '규제 일몰제'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서,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제도인데요. 규제 일몰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0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규제는 101건으로, 각종 형태로 존재하는 규제가 8천 여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일몰제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등록된 규제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법령이나 행정규칙 형태로만 존재하는 숨은 규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일몰제의 확대 도입 방안은 이런 민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Q2 네, 이번 조치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야만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겠죠? A2 이번 규제 일몰제 전면 확대 도입은 정부가 출범 때부터 줄곧 매진해온 '규제 전봇대 뽑기'의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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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규제개혁 1200여건, 목표 96% 달성

지난 한해동안 총 1200여건의 각종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목표의 96%에 이르는 규제가 정비됐다면서 올해도 한층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한해 동안 천200여건의 규제가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천249건의 규제개혁 정비 목표 중 이중 1천202건가 정비돼 96%의 진도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2003년 첫해 669건의 과제가 규제개혁법으로 정리가 된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재계에서 건의했던 과제 중 처리된 건수가 321건으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처리된 278건보다 더 많은 과제가 지난 10개월동안 수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녹색성장과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해제한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어려워진 곳으로, 그대로 뒀을 때 난개발만 초래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함과 동시에 녹색주거단지,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누적된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다각적인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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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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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주변 개발에 21조원 투자

주한미군 기지 주변과 반환 부지가 공공산업 시설로 대대적으로 개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5개 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에 2017년까지 총 21조3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월 마련된 1차 발전종합계획에 부지 매입 지원, 도로 개설확장 등 행안부 소관 사업가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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