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제출서류 대폭 축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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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제출서류 대폭 축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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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관광콘텐츠로 경쟁력 제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올해는 원화약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에 힘입어 51억 달러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이같은 여건을 활용해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관광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많은 일자리 창출로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으로 자리잡았고 이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리정부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의 핵심은 한국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인프라를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5대 고궁, 종교문화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등 녹색 생태관광 자원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관광자원도 보강해 명동과 인사동, 삼청동, 홍대, 코엑스 등의 거리를 공연, 음식, 기념품 등을 연계한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국악, 뮤지컬, 비보이 등을 장기 공연할 수 있는 5개관 규모의 복합 상설공연장을 통해 세계적인 공연문화 축제를 개최해 관광 상품화하기로 했습니다. 친절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한국 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인천공항에 택시 예상요금 정보제공 등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와 관광안내 표지판의 다국어 표기 등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2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고 김포공항의 일본, 중국 대도시 노선을 확충하는 등 접근성 제고를 통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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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세금도 아끼고 경제도 발전'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것, 요즘 더욱 중요합니다. 어제 열린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세금을 아껴쓰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예산절감은 주민들이 낸 세금도 아끼는 동시에 이를 다시 지방발전에 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각 도,시,군에서 통신업체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천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트라넷, 인터넷 등 통신망 사용용량만큼 비례해 비싼요금을 지불해야했고, 속도도 일반 가정집의 1/10 수준에도 못미쳐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로부터 통신망 회선 자체를 임대해 무제한용량사용을 보장받고, 처리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 이과정에서 업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발주비를 절감하고, 관제센터 제작 서비스도 무료로 받아냈습니다. 전라북도의 예산절감 사례는 올해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예산 10%절감 기본계획을 통해 각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유도해왔고,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용차량를 축소한 대구 중구를 비롯해 서울 강동구의 예산절감 실시간 모니터링제도 등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북도와 경남 양산시에는 각각 7억원이 지원되는 등 입상한 우수 지자체에게는 총 88억원 특별교부세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각 지자체에 적극 보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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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다! 조선강국 코리아 - 황성혁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다! 조선강국 코리아-황성혁(황화상사대표)(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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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수납(62')

*시사 줌인-잎담배 수납(62')*시사 줌인-공업연구소에서 분석센터 낙성식(62')*그때 그 시절-계절 만난 스케이팅(56')*그때 그 시절-무궁화상 시상식(67')*그때 그 시절-제3회 청룡상 시상식(65')*그때 그 시절-플라스틱 어선 등장(68')*그때 그 시절-신탁은행 창설(68')*문화 예술-문화계 소식(59')*해외 토픽-모자의 새유행(57')*해외 토픽-스키 대회(57')*해외 토픽-개 전시회(57')(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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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현대 음악과 멋진 조우

국악, 현대 음악과 멋진 조우(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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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제출서류 대폭 축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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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단속과 예방 병행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보호의 날로 정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복제의 현황과 함께 정부의 근절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20조원. 고용손실은 16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불법 복제 규모는 4천 5백억원으로 3천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시장을 초과했으며 영화 불법 복제도 연간 50%씩 증가해 부가 판권 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데 이어 서울지역 불법저작물을 집중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모두 17만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시켜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 교육을 올해 80개 학교로 확대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강의에서 나섰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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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조계종, 산림보호 협약 체결

전국 사찰의 6만3천여ha에 이르는 산림들이 재해에 강한 '경관형 산림'으로 특별 관리됩니다. 산림청은 오늘 하영제 산림청장과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산림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산림청과 조계종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산불 방지와 숲길 정비, 병해충 방제,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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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세금도 아끼고 경제도 발전'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것, 요즘 더욱 중요합니다. 어제 열린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세금을 아껴쓰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예산절감은 주민들이 낸 세금도 아끼는 동시에 이를 다시 지방발전에 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각 도,시,군에서 통신업체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천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트라넷, 인터넷 등 통신망 사용용량만큼 비례해 비싼요금을 지불해야했고, 속도도 일반 가정집의 1/10 수준에도 못미쳐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로부터 통신망 회선 자체를 임대해 무제한용량사용을 보장받고, 처리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 이과정에서 업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발주비를 절감하고, 관제센터 제작 서비스도 무료로 받아냈습니다. 전라북도의 예산절감 사례는 올해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예산 10%절감 기본계획을 통해 각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유도해왔고,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용차량를 축소한 대구 중구를 비롯해 서울 강동구의 예산절감 실시간 모니터링제도 등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북도와 경남 양산시에는 각각 7억원이 지원되는 등 입상한 우수 지자체에게는 총 88억원 특별교부세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각 지자체에 적극 보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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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제출서류 대폭 축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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