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펀드·리츠 지방세 지원

주택경기 침체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와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펀드와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SOC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 펀드와 리츠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매입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저세율인 0.1%로 과세됩니다. 지방세의 감면 기한은 오는 2011년 말까지 입니다. 또한, 미분양 펀드와 리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청산 후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잔여물량도 취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 연계가 가능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50%를 줄여주고, 국제회의시설과 전시컨벤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0% 감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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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초임 낮춰 인턴채용 확대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낮춰서 그 삭감분을 청년인턴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이 전면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방향'을 수립해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의 초임을 각각 25%, 30% 삭감하기로 한 수출보험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초임을 낮추는 대신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공기업 대졸 초임 인하를 뼈대로 한 '공공기관 인력운용방향'을 내놨습니다. 공기업이 먼저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서, 민간기업까지 대졸 초임 인하를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은 청년인턴 채용과 투자 확대에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감축이 기본 방침인 만큼, 정원의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정원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되며, 신입사원 채용 역시 자연감소나 희망퇴직 등으로 줄어드는 인력 만큼 충원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말까지 모두 만2천명의 공공기관 인턴을 뽑을 계획이며, 기관별로 계획된 인원의 70%를 1분기 안에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턴에 대해서는 정식 직원을 공채할 때 가산점을 주고, 인턴으로 있으면서 각종 취업시험에 응시할 경우엔 특별 휴가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KTV이해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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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24시간 상시 단속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저작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상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확대됩니다. 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저작물의 생성에서 제조, 유통, 소멸까지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구축됩니다. 저작권 분야의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도 구성됩니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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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1천400억원 지원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은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09년. 대한일보 창간호에 발표한 신문 만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만화는 출판과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고 캐릭터로도 만들어져 만화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80%, 방송의 90%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의 90%는 외국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만화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원천 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만화 100년사 기획전시와 연감 제작, 기념 우표 발행을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UCC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과 볼로냐 국제 도서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만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만화가의 해외 취재를 지원하고 만화의 창작에서 라이선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등 만화 제작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에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우뚝 선 만화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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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24시간 상시 단속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저작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상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확대됩니다. 저작물의 생성에서 제조, 유통, 소멸까지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 구축됩니다. 저작권 분야의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도 구성됩니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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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펀드·리츠 지방세 지원

주택경기 침체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와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펀드와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SOC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 펀드와 리츠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매입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저세율인 0.1%로 과세됩니다. 지방세의 감면 기한은 오는 2011년 말까지입니다. 또한, 미분양 펀드와 리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청산 후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잔여물량도 취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 연계가 가능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50%를 줄여주고, 국제회의시설과 전시컨벤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0% 감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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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1천400억원 지원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은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09년. 대한일보 창간호에 발표한 신문 만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만화는 출판과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고 캐릭터로도 만들어져 만화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80%, 방송의 90%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의 90%는 외국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만화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원천 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만화 100년사 기획전시와 연감 제작, 기념 우표 발행을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UCC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과 볼로냐 국제 도서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만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만화가의 해외 취재를 지원하고 만화의 창작에서 라이선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등 만화 제작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에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우뚝 선 만화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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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1천400억원 지원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은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09년. 대한일보 창간호에 발표한 신문 만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만화는 출판과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고 캐릭터로도 만들어져 만화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80%, 방송의 90%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의 90%는 외국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만화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원천 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만화 100년사 기획전시와 연감 제작, 기념 우표 발행을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UCC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과 볼로냐 국제 도서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만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만화가의 해외 취재를 지원하고 만화의 창작에서 라이선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등 만화 제작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에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우뚝 선 만화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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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상당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제외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론 총 2회 최하위등급을 받게되면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다시 말해 퇴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무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근무 평가시 하위 등급에 10%를 의무적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1급에 상당하는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에서 행정부 내 실장급의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할 수 없도록 하는 신분보장 대상자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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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상당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제외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론 총 2회 최하위등급을 받게되면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다시 말해 퇴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무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근무 평가시 하위 등급에 10%를 의무적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1급에 상당하는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에서 행정부 내 실장급의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할 수 없도록 하는 신분보장 대상자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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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상당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제외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론 총 2회 최하위등급을 받게되면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다시 말해 퇴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무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근무 평가시 하위 등급에 10%를 의무적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1급에 상당하는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에서 행정부 내 실장급의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할 수 없도록 하는 신분보장 대상자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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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기업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기업 경조사비 지출증빙 의무 금액이 기존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완화됐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 금액을 늘린 것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함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관련 규정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접대목적 장소 등 지출내역을 보관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제가 사라지게돼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혼인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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