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필요 법안', 정기국회 처리 총력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법률안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법률안 대부분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내에 관련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올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207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17대 국회 임기말 통과된 법안 3건을 포함해 5건 뿐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안 200건을 선정하고,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통과필요 법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살리기 법률안 45건 모자보건법 등이 포함된 생활공감 법률안 32건 그리고, 한미FTA 이행 관련 법률안 18건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준비중인 통과필요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돼야 할 통과필요 법안은 모두 102건으로 여기에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과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불법채권 추심 방지 법률 등 생활공감법률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안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돼야하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만큼 미제출된 법률안은 늦어도 이번달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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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확정

행정안전부는 오늘 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고등고시는 1월20일부터 5일간, 7급 공채는 5월26일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선발예정인원을 포함한 임용시험 계획을 내년 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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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지방공기업 성과급 축소

11개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임직원이 성과급을 아예 못 받거나 예년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남도시개발공사와 구미원예수출공사 등 1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이 행안부의 경영진단 대상으로도 선정되면 소속 임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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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지방공기업 성과급 축소

11개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임직원이 성과급을 아예 못 받거나 예년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남도시개발공사와 구미원예수출공사 등 1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이 행안부의 경영진단 대상으로도 선정되면 소속 임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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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유치 지자체에 교부금 확대

내년부터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교부금이 더 많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를 유치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교부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을 줄인 지자체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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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법안 207건 중 5건만 국회 통과

올 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207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2008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 5개 가운데 17대 국회 임기말 통과된 법안이 3건이고,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리된 법안은 2건에 그쳤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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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석탄 개발('59)

*시사 줌인-활발한 석탄 개발('59) *시사 줌인-5,000kw 변전소 건설('56) *시사 줌인-제일모직 공장을 찾아서, 대구('56) *그때 그 시절-걸인 수용소('56) *그때 그 시절-수재민에 구호품('59) *그때 그 시절-학생들의 무용공연('58) *해외 토픽-지구의 인력을 벗어나면('58) *해외 토픽-미용체조('58) *해외 토픽-서독 대통령 영국 방문('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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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주년 '과학수사의 날' 행사 개최

제60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과학수사 대상' 및 과학수사 업무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식이 오늘 오전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과학수사 대상은 법의학법과학과학수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수여되는 것으로 올해 법의학 분야 수상자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강신몽 교수가 선정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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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제위기 조장 행위 엄단'

임채진 검찰총장은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일선 지검에 전달했습니다. 임 총장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부당 이득을 도모하는 `경제위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사설 정보지, 속칭 찌라시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신용훼손 행위 등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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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제위기 조장 행위 엄단'

임채진 검찰총장은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일선 지검에 전달했습니다. 임 총장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부당 이득을 도모하는 `경제위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사설 정보지, 속칭 찌라시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신용훼손 행위 등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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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필요 법안', 정기국회 처리 총력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법률안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법률안 대부분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내에 관련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올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207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17대 국회 임기말 통과된 법안 3건을 포함해 5건 뿐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안 200건을 선정하고,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통과필요 법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살리기 법률안 45건 모자보건법 등이 포함된 생활공감 법률안 32건 그리고, 한미FTA 이행 관련 법률안 18건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준비중인 통과필요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돼야 할 통과필요 법안은 모두 102건으로 여기에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과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불법채권 추심 방지 법률 등 생활공감법률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안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돼야하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만큼 미제출된 법률안은 늦어도 이번달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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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금지' 공무원강령 내일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내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과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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