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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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실명제·보조금 부패 신고제

최근 지방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되는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실명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진행상태 및 비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 순위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집행실명제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과정의 비리나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복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동안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신고,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보조금은 2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비롯해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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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박차

어제 정부가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Q1 이해림 기자, 이번이 여섯번째 발표인데요. 먼저 그동안 나왔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A1 공공 부문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따라 작년 8월 첫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까지 포함하면 그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발표됐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준비한 화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까지는 민영화와 통폐합 중심의 계획이 나왔구요, 4차에선 69개 기관에서 모두 만9천명을 줄이는 경영효율화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132개 출자기관의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5차 계획, 그리고 어제 여섯번째 방안이 나온 건데요, 내용으로만 보면, 4차 선진화 계획의 2단계 성격을 지닙니다. 대상은 지난 4차때 발표한 69개 이외 공공기관 중 협의가 완료된 중소규모 공공기관 60곳인데요. 효율성 10% 향상을 목표로 경영 효율화가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2차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2 이번 6차 계획 역시 핵심은 인력 감축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볼까요. A2 이번 계획은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거나 비핵심사업, 또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하고, 전산화와 자동화 등을 통해 2012년까지 3천명을 줄인다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주택관리공단 등은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겨 517명을 줄입니다. 또, 특허정보원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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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보호 국가지수 35계단 상승

세계경제포럼 WEF가 산정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분야 국가지수가 35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WEF는 '2009년 세계 IT 보고서'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51위에서 올해 16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보안서버 확대 정책을 추진해, 2010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률 국가순위를 세계 10위 이내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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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급여 모아 소외계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공공기관은 지난 3월부터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련되는 재원 19억5천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나눔 봉사단'운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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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영농정착, 정부가 돕는다

정부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귀농자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이 지원됩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귀농 희망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주택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귀농인의 집' 100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대 3천만원씩을 지원해, 귀농 희망자가 한동안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 등 창업 준비를 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쓰는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3%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귀농 희망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제 체험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농협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서, 농촌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과 무관한 대책은 즉각 추진하되,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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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제도 10월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도 확대됩니다. 오늘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거가 불명확한 주민등록자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주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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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실명제·보조금 부패 신고제

최근 지방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되는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실명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진행상태 및 비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 순위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집행실명제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과정의 비리나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복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동안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신고,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보조금은 2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비롯해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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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공공기관 3천명 감원 추진

정부가 어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모두 60곳. 이들 기관은 2012년까지 현재 정원의 11.6%에 달하는 2천981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6개 혈액원을 통폐합해 정원의 절반 이상을 줄일 예정이고, 단순관리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주택관리공단은 19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도 모두 정원의 12%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산 매각도 실시합니다. 조직 통폐합으로 활용도가 없어지거나, 골프장 회원권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565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산 1천277억원까지 더하면, 1천8백억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 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매주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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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실명제·보조금 부패 신고제

최근 지방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되는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실명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진행상태 및 비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 순위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집행실명제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과정의 비리나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복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동안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신고,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보조금은 2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비롯해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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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공공기관 3천명 감원 추진

정부가 어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모두 60곳. 이들 기관은 2012년까지 현재 정원의 11.6%에 달하는 2천981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6개 혈액원을 통폐합해 정원의 절반 이상을 줄일 예정이고, 단순관리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주택관리공단은 19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도 모두 정원의 12%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산 매각도 실시합니다. 조직 통폐합으로 활용도가 없어지거나, 골프장 회원권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565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산 1천277억원까지 더하면, 1천8백억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 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매주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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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 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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