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제출서류 대폭 축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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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단속과 예방 병행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보호의 날로 정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복제의 현황과 함께 정부의 근절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20조원. 고용손실은 16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불법 복제 규모는 4천 5백억원으로 3천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시장을 초과했으며 영화 불법 복제도 연간 50%씩 증가해 부가 판권 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데 이어 서울지역 불법저작물을 집중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모두 17만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시켜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 교육을 올해 80개 학교로 확대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강의에서 나섰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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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조계종, 산림보호 협약 체결

전국 사찰의 6만3천여ha에 이르는 산림들이 재해에 강한 '경관형 산림'으로 특별 관리됩니다. 산림청은 오늘 하영제 산림청장과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산림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산림청과 조계종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산불 방지와 숲길 정비, 병해충 방제,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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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세금도 아끼고 경제도 발전'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것, 요즘 더욱 중요합니다. 어제 열린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세금을 아껴쓰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예산절감은 주민들이 낸 세금도 아끼는 동시에 이를 다시 지방발전에 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각 도,시,군에서 통신업체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천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트라넷, 인터넷 등 통신망 사용용량만큼 비례해 비싼요금을 지불해야했고, 속도도 일반 가정집의 1/10 수준에도 못미쳐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로부터 통신망 회선 자체를 임대해 무제한용량사용을 보장받고, 처리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 이과정에서 업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발주비를 절감하고, 관제센터 제작 서비스도 무료로 받아냈습니다. 전라북도의 예산절감 사례는 올해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예산 10%절감 기본계획을 통해 각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유도해왔고,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용차량를 축소한 대구 중구를 비롯해 서울 강동구의 예산절감 실시간 모니터링제도 등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북도와 경남 양산시에는 각각 7억원이 지원되는 등 입상한 우수 지자체에게는 총 88억원 특별교부세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각 지자체에 적극 보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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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제출서류 대폭 축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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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세금도 아끼고 경제도 발전'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것, 요즘 더욱 중요합니다. 어제 열린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세금을 아껴쓰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예산절감은 주민들이 낸 세금도 아끼는 동시에 이를 다시 지방발전에 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각 도,시,군에서 통신업체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천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트라넷, 인터넷 등 통신망 사용용량만큼 비례해 비싼요금을 지불해야했고, 속도도 일반 가정집의 1/10 수준에도 못미쳐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로부터 통신망 회선 자체를 임대해 무제한용량사용을 보장받고, 처리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 이과정에서 업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발주비를 절감하고, 관제센터 제작 서비스도 무료로 받아냈습니다. 전라북도의 예산절감 사례는 올해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예산 10%절감 기본계획을 통해 각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도록 유도해왔고,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관용차량를 축소한 대구 중구를 비롯해 서울 강동구의 예산절감 실시간 모니터링제도 등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북도와 경남 양산시에는 각각 7억원이 지원되는 등 입상한 우수 지자체에게는 총 88억원 특별교부세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각 지자체에 적극 보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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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활동을 '메세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점차 메세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의 한 아트홀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보티첼리. 이들에겐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피렌체의 귀족가문이던 메디치 가문의 재정적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메세나라고 불리는 이러한 전통적 예술후원활동이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예술계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어, 기업과 예술단체간 후원결연을 맺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메세나가 시작된 2006년 예술단체후원은 15건에 약12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63건 약 34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후원으로 예술단체에 지원된 금액만도 128건에 77억원에 이릅니다. 서울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도 총 27쌍이 메세나활동 결연을 맺었습니다. 메세나는 후원하는 기업과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또 후원방식과 내용도 지방공연개최, 독립영화제지원,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 등 보다 다양해 졌습니다. 정부도 메세나는 예술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기업과 예술단체에게 보람과 도움을 주는 메세나는 이제 우리사회의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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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극복 적극행정에 면책

감사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민업무를 늑장처리 하는 등의 무사안일 행위는 한층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벗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절차 위반이나 예산낭비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이뤄진 업무행위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종철 /감사원 감사운영개선TF 부단장 실지감사 단계에서부터 감사 실무자와 감사반장이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엔 금융기관 여신이나 보증,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수합병승인, 재정 투자와 융자, 고용창출과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민지원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려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감사반을 구성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책제도는 현재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올해 예산집행 실태' 감사부터 당장 적용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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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전략 콘텐츠산업으로 육성

패션과 디자인은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패션과 디자인을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패션문화산업을 전략적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패션이 제조업인 섬유산업에서 문화가치 브랜드사업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패션산업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섬유수출둔화와 가격경쟁력 상실로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패션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션문화산업을 육성해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패션문화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국 패션문화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유명 패션쇼와 연계해 한국 패션 쇼룸을 운영하고 파리 프레타 포르테의 ‘시부야 관’처럼 세계유명 패션 전시회에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한국 패션문화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대중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해외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음악 쇼 케이스와 한류패션쇼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패션문화의 종합적 예술화를 선포하는 패션전시 행사를 내년 10월에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패션전시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감성가치의 주역인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해외 거장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패션, 문화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국내 디자이너의 패션쇼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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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극복 적극행정에 면책

감사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민업무를 늑장처리 하는 등의 무사안일 행위는 한층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벗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절차 위반이나 예산낭비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이뤄진 업무행위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종철 /감사원 감사운영개선TF 부단장 실지감사 단계에서부터 감사 실무자와 감사반장이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엔 금융기관 여신이나 보증,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수합병승인, 재정 투자와 융자, 고용창출과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민지원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려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감사반을 구성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책제도는 현재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올해 예산집행 실태' 감사부터 당장 적용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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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9개월 만에 20만 가구 가입

폭우나 폭설 등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엔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9개월만에 가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풍수해보험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뿐 아니라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도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또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4월 확대 시행된데다,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어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신규 가입이 매주 2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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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단속과 예방 병행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보호의 날로 정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복제의 현황과 함께 정부의 근절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20조원. 고용손실은 16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불법 복제 규모는 4천 5백억원으로 3천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시장을 초과했으며 영화 불법 복제도 연간 50%씩 증가해 부가 판권 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데 이어 서울지역 불법저작물을 집중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모두 17만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시켜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 교육을 올해 80개 학교로 확대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강의에서 나섰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 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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