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4% "北 로켓은 대외협상용"

북한이 강행한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수가 북한 로켓발사가 '대외협상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북한 로켓발사 직전인 지난 3일과 4일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에 대해 대다수인 55.4%의 국민이 대외협상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체제 내부결속과 미사일개발이 뒤를 이었고 우주개발이라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 보다는 국제협력과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6.25와 같은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있는 반면, 서해상의 무력 도발과 같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 상당수인 59.2%는 현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안보의식 수준은 62.5%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개인주의 성향과 전쟁 세대 감소 등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민들은 이에따라 정부의 안보교육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이 절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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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사망시 3천만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구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사건들은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이 범죄 증가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인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 범위도 6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보상체계도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의 경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 등급도 14등급까지 나뉩니다. 또 영국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도 전치 28주를 넘는 경우 휴업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5년안에 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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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사망시 3천만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구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사건들은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이 범죄 증가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인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 범위도 6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보상체계도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의 경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 등급도 14등급까지 나뉩니다. 또 영국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도 전치 28주를 넘는 경우 휴업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5년안에 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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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 심포지엄 '세계화 가속'

정부가 우리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범부처적인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세계적인 음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식 세계화 전략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식은 영양균형을 갖춘 모범음식이다. -04년 세계보건기구- 한국의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이다. -06년 미 헬스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김치,불고기 30.4% -09년 브랜드위 설문조사- 해외시장에서 더이상 낯선 먹을거리가 아닌 한식은 이제 건강식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관광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식을 세계에 알린 성공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몰아 지난해 10월 한식의 세계화를 선포한 데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식으로서의 음식 뿐 아니라 고유의 문화예술과 재미를 가미해 먹고 즐기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한식 이미지 개발, 디자인 로고, 한식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접목할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입맛에 맞춰 한식을 현지화하기 위한 RD 프로젝트와 함께 한식당 특유의 인테리어와 식기, 유니폼 등으로 한식의 고급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5대 음식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적인 한식 브랜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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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반달곰의 힘겨운 세상나기

얼마 전 멸종위기 동물인 지리산 반달곰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끼를 보살피다 기력이 떨어져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만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개체수를 늘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멸종위기 동물 복원증식사업에 적극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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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한식 세계화 힘 모을 것"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정부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식품외식관광 산업이 한 단계 올라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300여 명의 국내외 음식 전문가와 주한 외교사절들이 참석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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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줄여 '일자리 창출'

최근들어 지역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축제 수와 규모를 줄인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4월과 5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240여개.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주제로, 같은 지역에서 중복개최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6년 민선 지자체장이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축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730개에 이르는 축제가 신설돼, 현재 1천개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축제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축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책의 핵심은 유사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교부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도 지방예산에서 전년대비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게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해, 올해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지역축제는 3년 단위 심사를 통해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박람회 등 대규모 축제는 사전에 재정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한번에 1억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축제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쓸 경우, 일회성 축제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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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과 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변상책임과 몰수제도가 있지만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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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 심포지엄 '세계화 가속'

정부가 우리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범부처적인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세계적인 음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식 세계화 전략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식은 영양균형을 갖춘 모범음식이다. -04년 세계보건기구- 한국의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이다. -06년 미 헬스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김치,불고기 30.4% -09년 브랜드위 설문조사- 해외시장에서 더이상 낯선 먹을거리가 아닌 한식은 이제 건강식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관광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식을 세계에 알린 성공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몰아 지난해 10월 한식의 세계화를 선포한 데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식으로서의 음식 뿐 아니라 고유의 문화예술과 재미를 가미해 먹고 즐기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한식 이미지 개발, 디자인 로고, 한식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접목할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입맛에 맞춰 한식을 현지화하기 위한 RD 프로젝트와 함께 한식당 특유의 인테리어와 식기, 유니폼 등으로 한식의 고급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5대 음식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적인 한식 브랜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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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과 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변상책임과 몰수제도가 있지만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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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줄여 '일자리 창출'

최근들어 지역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축제 수와 규모를 줄인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4월과 5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240여개.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주제로, 같은 지역에서 중복개최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6년 민선 지자체장이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축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730개에 이르는 축제가 신설돼, 현재 1천개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축제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축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책의 핵심은 유사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교부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도 지방예산에서 전년대비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게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해, 올해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지역축제는 3년 단위 심사를 통해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박람회 등 대규모 축제는 사전에 재정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한번에 1억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축제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쓸 경우, 일회성 축제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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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 계산대서 원천차단

멜라민에서부터 최근 석면에 이르기까지, 상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해상품의 판매를 매장의 계산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매장 계산대에서 최근 유해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바코드를 찍자, 판매금지 품목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처럼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유해상품이 채 회수되기 전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해상품 사전차단 시스템'이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품에 대해 유통.제조업체의 회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설사 매장에 계속 진열돼 있더라도, 계산대 밖으로는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해,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중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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