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처벌 강화···부정부패 근절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공직자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직자 비리는 없어져야 하는데요. 정부가 비리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비리와 법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4천600여명. 비록 소폭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리공직자에 대해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연장하고 강등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시행을 앞두고 추가 조치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금품수수 등 주요비리에 대한 승진과 승급 제한기간이 늘어납니다. 정직의 경우 처분기간외 18개월이던 제한기간이 21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비롯해 감봉과 견책도 각각 3개월씩 추가됩니다 특히 금품 수수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비리 행위보다 징계를 한단계 높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봉사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배제나 감경 등 관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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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대상 '무료 소방점검' 확대

겨울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재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재인데요.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무료 소방점검반을 강화하는 등 소방분야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분야 안전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화재취약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무료소방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장난 소방시설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올해에 6만개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4만3천명에 달하는 재난 안전취약가구들에게도 누전차단기, 가스벨브 등 전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소방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이지 않은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소방검사 사전 통지 기간도 현행 하루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최근 잇따른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와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를 지을 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고시원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cm 에서 120센티미터로 늘리고,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피난유도선 설치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창고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이 높은 마감재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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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 연간 10만명 유치

요즘 경제위기 속에서도 관광수지는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광산업 중에서도 의료관광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2만5천여명.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08 의료관광 마케팅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경험한 14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용과 건강검진, 한방진료 순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의 의료서비스 평균 이용횟수는 3.87회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2번 이상 이용한 사람이 절반을 넘고 5번 이상 이용한 관광객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난한해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591억원에 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쇼핑이나 관광지를 방문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관광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연간 2만5천명 수준인 해외환자를 올해는 4만명, 2012년까지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은 출입국 절차는 물론 병원 예약과 안내, 그리고 관광과 숙박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해외 환자 진료를 위해 대형병원에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마련하고 전문 코디네이터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외환자를 10만 명 유치했을 경우 6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9000억 원의 파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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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 의료관광산업

문화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건가요? A1 요즘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여기저기서 불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관광수지는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요즘은 관광지 방문이나 쇼핑위주의 관광보다 의료나 미용등을 곁들인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에게 미용과 한방 진료, 성형, 건강검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2008 의료관광 마케팅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경험한 14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용과 건강검진, 한방진료 순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5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의료서비스 평균 이용횟수는 3.87회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2번 이상 이용한 사람이 절반을 넘고 5번 이상 이용한 관광객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의료진이 친절하고 지원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오기전의 기대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이 세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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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외국인 영어강사, 비자발급 제한

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대한 국내 취업비자 발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영어 강사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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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 소식(56')

*시사 줌인-경무대 소식(56')*시사 줌인-국군소식(56')*시사 줌인-서울특별시 경찰 신년 시무식(56')*시사 줌인-모범 산업전사 표차(56')*그때 그 시절-이런일 저런일(71')*그때 그 시절-잘사는 농촌을(71')*그때 그 시절-겨울속의 봄(7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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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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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 처벌 강화···부정부패 근절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공직자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직자 비리는 없어져야 하는데요, 정부가 비리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비리와 법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4천600여명. 비록 소폭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리공직자에 대해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연장하고 강등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시행을 앞두고 추가 조치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금품수수 등 주요비리에 대한 승진과 승급 제한기간이 늘어납니다. 정직의 경우 처분기간외 18개월이던 제한기간이 21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비롯해 감봉과 견책도 각각 3개월씩 추가됩니다 특히 금품 수수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비리 행위보다 징계를 한단계 높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봉사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배제나 감경 등 관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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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에 온라인게임 활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3개 연구학교에서 온라인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서울 발산초등학교와 우신초등학교, 경기도 동두천 중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에 교과서 내용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를 일선 학교 수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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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180개관 확충···지식경쟁력 제고

정부는 올해 공공도서관과 소형도서관 180여개관을 새로 짓고, 공공도서관 장서도 500만여권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21세기 핵심경쟁력인 정보와 문화 즉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 육성이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소프트파워가 핵심인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식경쟁력이 곧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초라합니다. 정보와 문화 등 무형자산에 바탕으로 둔 지식국력에 있어 우리나라를 1점이라고 했을 때, 미국 17점, 일본 7.4점 등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 열쇠를 지식과 문화의 메카인 도서관 선진화에서 찾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높이는데 예산의 80% 이상이 집중 투자돼올해에만 공공도서관 63개관과 소형도서관 119개관이 새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향후 5년 내 총 900관 확충을 목표로 삼고, 현재 8만명수준의 도서관당 인구수를 오는 2013년에는 OECD국가 수준인 5만명대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국 공공도서관의 보유장서수 역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5년뒤에는 지금의 1.6배 규모인 8천만권을 확보해 인구1인당 장서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학교도서관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400개관을 리모델링하고, 아침독서 10분운동 등을 통해 책읽는 풍토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5곳에 장애인 정보자료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2013년까지 40개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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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에 온라인게임 활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3개 연구학교에서 온라인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서울 발산초등학교와 우신초등학교, 경기도 동두천 중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에 교과서 내용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온라인게임형 콘텐츠를 일선 학교 수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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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큰 힘', 한국 바로 알리기 총력

2009년 새해를 맞아 희망을 전해주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새해 희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것들이 세계 곳곳의 웹사이트와 지도,심지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사실인것처럼 등재돼있습니다. 세계적인 포털사이트 구글, 미국 국가정보기관인 CIA,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 현재까지 사이버외교사절단인 반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한국 관련 왜곡정보만 4천여건. 반크는 이 중 동해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표기 삭제 181건, 일본해와 동해 병기 85건, 일본해 대신 동해 단독표기 16건을 일궈내 총 282군데의 왜곡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외에도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등 한국사 왜곡 34건, 제주도,울릉도,독도 등을 일본땅으로 영토표기를 잘못한 것 14건, 한국어를 중국어로 표기한 미국 교과서 5건 등 총 360건이 반크의 시정 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쳐졌습니다.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바로알리기운동을 펴고있는 2만여명의 반크회원들.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인 반크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크의 활동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알리겠다는 반크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반크는 2009년엔 더욱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존의 한국 관련 오류를 제보하고, 시정요청메일을 보내던 것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바로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직 세계에는 리앙쿠르암으로서의 독도, 그리고 일본해로서의 동해를 접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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