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지난해 유명연예인 사망으로 친권자 자동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있는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친권자 논란은 부모 이혼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법에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후 친권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자 사망 시에 대한 판단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는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해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던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친권자동부활을 방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 사망 시, 이후 친권자나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한 유명연예인의 사례처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생존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부적격한 경우 다른 친인척 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부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 후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한국정책방송원

'겨울을 즐기자'···가 볼만한 여행지는?

우리나라에도 겨울철 가볼만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얼음 폭포와 저수지 얼음낚시 등 겨울을 제대로 즐길 만한 관광지 4곳을 추천했는데요. 주말을 이용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겨울철 야외활동으로 적합한 여행지 4곳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구곡폭포는 시원한 물줄기가 장관이지만, 겨울이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 또 다른 볼거리를 줍니다. 겨울 한 철뿐이라, 주말마다 빙벽에 오르려는 등반가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계곡 위를 달리는 얼음썰매도 색다른 겨울 활동입니다. 경북 청도의 운문산자연휴양림은 겨울이면 계곡에 10미터가 넘는 얼음길이 생깁니다. 비닐포대를 탈지 나무썰매를 탈지 고민하는 것도, 나무팽이를 돌리는 것도 겨울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의 얼음낚시는 이제 대표적인 겨울 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충북 괴산의 율원저수지는 겨울에 얼음낚시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시대를 드리우면 어린이도 붕어나 빙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월이면 추위가 어느 정도 풀려 ‘올레걷기’가 적격입니다. ‘올레’는 제주도 해안을 따라 난 15km 거리의 좁은 길로 눈이 내린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KTV 장유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착수

겨우내 얼었던 강이나 눈이 녹는 해빙기엔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소방방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전국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지반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무너져내려, 공사장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방재청은 전국의 지방 방재청과 자치단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고예방법 교육과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체계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나 지하철 역사의 전광판을 활용해 해빙기 사고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민방위 훈련도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설 공사장과 축대 등, 해빙기에 특히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 1만9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재청은 무엇보다 생활 주변의 위험 시설물을 관심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11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디어그룹,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통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없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세계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세계 미디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미디어산업,특히 방송시장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시장의 규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방송시장의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3186억 달러로 가전이나 반도체, 휴대전화보다 규모가 더 크고 향후 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조선 산업이나 휴대전화 가전 산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주요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우리나라 미디어 전체가 한해 동안 기록한 매출의 몇배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는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 코퍼레이션. 뉴스코프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포스트, 폭스 채널과 영국의 더 선, 더 타임스, 홍콩의 스타TV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그룹은 동아시아와 중동,남미 등 52개국에서 63개 TV 채널을 포함해 780여개의 미디어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현지 프로그램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방통 융합 시대를 맞아 뉴미디어까지 진출해 그 영향력을 점차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 코프는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3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했고

한국정책방송원

경제위기 극복 법안, 신속 추진

세계경제 위기가 올 상반기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한해 감세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모두 445건. 정부는 이 가운데 감세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법안 21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 주요 법안에는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감세관련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서민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의 지원 종류와 기간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 결정된 법률도 입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간소화하는 도로교통법과 금연시설 점검기관과 과태료 부과기관을 일원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올해 정부입법 계획은 예년보다 2개월 빠른 것으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기업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기업 경조사비 지출증빙 의무 금액이 기존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완화됐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 금액을 늘린 것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함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관련 규정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접대목적 장소 등 지출내역을 보관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제가 사라지게돼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혼인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지난해 유명연예인 사망으로 친권자 자동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있는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친권자 논란은 부모 이혼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법에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후 친권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자 사망 시에 대한 판단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는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해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던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친권자동부활을 방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 사망 시, 이후 친권자나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한 유명연예인의 사례처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생존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부적격한 경우 다른 친인척 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부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 후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한국정책방송원

미디어그룹,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통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없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세계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세계 미디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미디어산업,특히 방송시장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시장의 규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방송시장의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3186억 달러로 가전이나 반도체, 휴대전화보다 규모가 더 크고 향후 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조선 산업이나 휴대전화 가전 산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주요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우리나라 미디어 전체가 한해 동안 기록한 매출의 몇배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는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 코퍼레이션. 뉴스코프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포스트, 폭스 채널과 영국의 더 선, 더 타임스, 홍콩의 스타TV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그룹은 동아시아와 중동,남미 등 52개국에서 63개 TV 채널을 포함해 780여개의 미디어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현지 프로그램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방통 융합 시대를 맞아 뉴미디어까지 진출해 그 영향력을 점차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 코프는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3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했고

한국정책방송원

정 가득 풍성한 설맞이

계속해서 광주의 설 표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맞은 설이지만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만은 넉넉한 명절이었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군 장병들과 주한 미군병사들도 합동차례를 지내며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올립니다. 칠순을 훌쩍 넘은 할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새해 인사에 넉넉한 덕담을 건네줍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친지들과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에 나서며 고향마을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미군들도 차례상 앞에서 절을 올리며 설의 넉넉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 지내보는 차례가 다소 어색하기도 하지만 표정만은 사뭇 진지합니다. 설을 맞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마당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복주머니를 직접 만들어 보고 투호며 윷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망월동 묘역 등 도내 공원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로 몰렸고 박물관과 유원지 등에도 오늘 하루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 새소식(64')

*시사 줌인-건설의 새소식(64)*그때 그 시절-설 날(89')*그때 그 시절-설 연휴 풍경(89')*그때 그 시절-전통풍물 소개(89')*문화 예술-견도 전시회(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울 설날스케치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전통놀이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남산골 한옥마을. 이곳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설날 공연을 보기 위해 가족단위 인파가 몰렸습니다. 조상들이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즐겼던 농악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후손들에게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남겨져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윷놀이와 떡매치기, 널뛰기 등 우리 옛것이 펼쳐진 풍경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시간도 잊을만큼 흠뻑 놀이에 빠져봅니다. 설을 맞은 시민들은 지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소원하며 각자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소원을 소중하게 적어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맞이한 민족의 명절, 설. 시민도 외국인도 모두에게 설날은 희망이란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KTV 김용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지난해 유명연예인 사망으로 친권자 자동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있는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친권자 논란은 부모 이혼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법에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후 친권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자 사망 시에 대한 판단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는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해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던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친권자동부활을 방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 사망 시, 이후 친권자나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한 유명연예인의 사례처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생존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부적격한 경우 다른 친인척 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부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 후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