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권력, 법치국가 위기

최근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진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치국가에 대한 성찰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일명 ‘매 맞는 경찰’로 불리며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장면입니다. 도로에 걸린 태극기는 순식간에 경찰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며 여러 명의 시위대에게 붙잡힌 경찰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지갑을 빼앗긴 경찰은 심지어 지갑 속 신용카드에서 15만원이 점퍼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OECD 국가들의 법질서를 점수로 매긴 것을 보면, 만점인 스위스를 포함해 국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조금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4.8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국가브랜드와도 직결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조사기관 안홀트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33위로, 세계 13위인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어느 정돈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정하게, 합법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합법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의 시위 모습입니다. 확성기를 들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시위자의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지만 이들의 행동에 폭력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시위에서 흉기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자들 손에는 책이나 노트 등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은 선진국에서는 극렬하다고 소문난 우리나라 시위대의 시위행태도 바꿔놓았습니

한국정책방송원

지하철역에서 책 대여·반납 가능

바쁜 일상생활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원하는 책을 빌려주는 책단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막식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역에서도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역에서 책을 빌려주는 책단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서관 이용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책단비 서비스 개막행사가 열렸습니다. 지하철 6호선 수색역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인도서 대출반납기를 직접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책단비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주민은 우선 인근 은평구립도서관이나 증산정보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한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읽고 싶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녹번역, 구파발역, 수색역 5곳 가운데 한 곳을 오후 3시 이전까지 선택하면 다음날 해당 장소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납도 대출받은 곳과 상관없이 5개 지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책단비 서비스는 앞으로 지역내의 작은 도서관과 마을 문고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와 정책

문화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살펴보는 문화와 정책입니다. 김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Q1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네, 지난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양국간 관광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한일관광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양국장관이 회담을 통해 한일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3월 5일이었죠. 한국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의 가네코 가즈요시 대신이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자리에서 유장관과 가네코 대신은 양국의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문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번 공동성명에는 문화,스포츠 분야 뿐 아니라 양국 지방간의 교류를 늘리고, 청소년 교류 확대와 함께 글로벌 관광인재를 육성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의 국제관광진흥기구 사이에 상호 정보제공을 적극지원하기로 하는 등 실무 협력에 대한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도출해냈는데요, 우선 양국의 관광학과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파견해 한국과 일본의 관광정책과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르면 올 6월 여름방학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을 통한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학여행의 90% 이상이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회를 필수코스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함께 이러한 교류회를 실시할 한국 학교를 점차

한국정책방송원

민원 처리기간 26.7% 단축 목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포함한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26.7%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일로 1주일 이상 짧아지게 됩니다. 행안부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현장 컨설팅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을 대중음악 전용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올림픽홀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설계를 실시한 뒤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하철역에서 책 대여·반납 가능

바쁜 일상생활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원하는 책을 빌려주는 책단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역에서도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역에서 책을 빌려주는 책단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서관 이용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책단비 서비스 개막행사가 열렸습니다. 지하철 6호선 수색역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인도서 대출반납기를 직접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책단비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주민은 우선 인근 은평구립도서관이나 증산정보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한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읽고 싶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녹번역, 구파발역, 수색역 5곳 가운데 한 곳을 오후 3시 이전까지 선택하면 다음날 해당 장소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납도 대출받은 곳과 상관없이 5개 지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책단비 서비스는 앞으로 지역내의 작은 도서관과 마을 문고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섬마을 건강지킴이 병원선 '충남 501호'

섬마을 건강지킴이 병원선 '충남 501호'(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월남 증파 결정(66')

*시사 줌인-정부 월남 증파 결정(66')*그때 그 시절-농업상 시상(66')*그때 그 시절-새로 나온 학생들(58')*문화 예술-영화상 시상식(59')*해외 토픽-링컨 대통령 100년제(61')*해외 토픽-모로코의 모하메드 5세 장례식(61')*해외 토픽-공산 체코에서 탈출한 브라질학생(6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하철 역에서 책 대여·반납 가능

바쁜 일상생활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원하는 책을 빌려주는 책단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역에서도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역에서 책을 빌려주는 책단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서관 이용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책단비 서비스 개막행사가 열렸습니다. 지하철 6호선 수색역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인도서 대출반납기를 직접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책단비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주민은 우선 인근 은평구립도서관이나 증산정보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한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읽고 싶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녹번역, 구파발역, 수색역 5곳 가운데 한 곳을 오후 3시 이전까지 선택하면 다음날 해당 장소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납도 대출받은 곳과 상관없이 5개 지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책단비 서비스는 앞으로 지역내의 작은 도서관과 마을 문고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현장 컨설팅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을 대중음악 전용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올림픽홀에서 열렸습니다. 문화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설계를 실시한 뒤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현장 컨설팅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을 대중음악 전용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올림픽홀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설계를 실시한 뒤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듣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듣는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