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부터 계약 해지까지 상가 임대차 분쟁 해법은? [잘 사는 법]

단순한 분쟁을 넘어 자영업자의 생업위기로까지 번지는 상가 임대차 문제. 임차료 연체·권리금 회수 방해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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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 6.30 서울시, 러브버그 대응 고심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가디언 / 6.30 서울시, 러브버그 대응 고심최근 서울 시민들을 괴롭히는 러브버그.해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등산로와 도심을 점령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는데요.외신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함께 보시죠.영국 신문 가디언은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곤충이 한국 서울 전역의 등산로와 도시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민원이 2023년 4,418건에서 지난해 9,29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보도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중국 남동부 아열대 지역과 대만, 일본의 류큐 제도에서 서식하던 곤충으로, 2022년 한국에서 대규모로 발견됐습니다.최근 서울시는 이 러브버그가 해충이 아닌 익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가디언은 서울 시민 86%가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간주하며, 혐오감을 주는 곤충 순위에서 바퀴벌레와 빈대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2. 디플로매트 / 7.3 구글 맵, 한국에서 왜 안 될까다음 소식입니다.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맵의 길찾기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왜 제공되지 않는 걸까요?그 이유는 바로, 1970년대부터 이어진 지도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자세히 보도했습니다.디플로매트는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이 서울역에서 나와 구글 지도를 열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이 구글맵의 길찾기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디플로매트는 한국이 중국과 이란, 시리아 등 몇 안 되는 나라들과 함께 해외 기업에 센티미터 단위의 지도 데이터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라고 전했는데요.그 이유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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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할 수 있는 곳은?"···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김경호 앵커숨 막히게 더운 날은 인근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무더위쉼터를 대폭 늘렸는데요.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잠깐 스쳐 간 비구름도 뜨거워진 대지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가벼운 옷차림도 더위를 막지 못합니다.인터뷰 이윤서 / 서울 은평구"요새 학교에서 너무 더워서 운동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아침에 화장하는데도 땀이 너무 나서..."작열하는 태양 아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습니다.인터뷰 김관우 / 서울 은평구"습도가 너무 높아서 원래 땀이 많은데, 땀을 많이 흘려서 되게 힘든 날씨죠. 선풍기 틀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죠."여름 불볕더위는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왔습니다.지난달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5도 높았는데, 기상 기록의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6월로 기록됐습니다.전화인터뷰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예년보다 빠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으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머물며 다음 주까지 이런 폭염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지금 같은 기압계가 계속 유지되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과 같은 불볕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폭염을 피할 '무더위쉼터'를 대폭 늘렸습니다.6만7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4% 늘었습니다.녹취 김진희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장"일반 국민의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은행도 자주 가고 마트도 자주 가잖아요?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지방자치단체도 폭염 대비가 한창입니다.스마트 쉼터와 그늘막처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합니다.김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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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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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7천억 원 정보보호 투자

김경호 앵커SK텔레콤이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8월 통신 요금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5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7천억 원을 투자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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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군사분계선 넘은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모지안 앵커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군은 20시간가량 남성의 동태를 살피다 작전팀을 투입하기도 했는데요.구체적인 남하 과정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가 3일 밤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남성 주민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인원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MDL(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 감시하였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이 남성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처음 포착된 건 3일 새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중서부 전선 지역 중 수심 1m 정도의 얕은 하천에서 발견됐는데, 낮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라 때론 모습이 안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군은 계속 추적 감시하다 밤늦게 작전팀을 투입해 최대한 접근했고, 이 남성이 '누구냐'고 묻자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밝힌 뒤 함께 비무장 지대를 빠져나왔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작전은 오후 11시 이후까지 진행돼 첫 식별부터 2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이 남성은 스스로 민간인이라고 밝혔으며 무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귀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합참은 구체적인 남하 과정은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지난 5월 말에는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남측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이 우리 군에 발견되기도 했는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조현지)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인원 신병을 확보한 것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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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와 국가에서도 케이-컬처로 어울려

임보라 기자전 세계 구석구석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이 연중 개최됩니다.기존 '찾아가는 k-컬쳐'에서, 한국문화원이 없는 52개 국가·도시까지 아우르는 축제로 개편됐는데요.특히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중심의 문화행사를 진행 중입니다.태국 콘깬대와 연계한 한국문화보부상 행사, 인도네시아 국립대와 협업한 한국 공연, 영국 명문대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날' 행사가 대표적입니다.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워싱턴, LA 한국문화원은 현지 기업이나 주정부와 협업해 K-컬처 행사를 계획 중이고요.에콰도르·아일랜드 등 한국문화원이 없는 19개국에서도 재외공관과 연계해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펼칩니다.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에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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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 착취물 18만 건 삭제···1년 새 2배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국내외 포털이나 SNS에서 삭제되거나 차단된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이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메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81곳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불법 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주요 포털에서 사라진 불법 촬영물은 18만1천204건.신고 접수는 23만1천261건에 달합니다.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신고 건도 8만6천여 건 더 늘어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상 사이트는 검색 포털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인터넷 개인방송과 웹하드 사이트 가운데 매출액이 10원 원 이상,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국내외 사업자입니다.삭제한 불법 촬영물에는 일명 딥페이크로 불리는 성적 허위 영상물은 물론,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이 포함됐습니다.전화인터뷰 김수경 /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교실 또는 학교, 실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계정 특히 부계정을 통해서 노출이 많은 사진들을 올리고...."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이 유통방지 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삭제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특히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방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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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국정과제 마련 '속도'

김경호 앵커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마련을 추진 중인데요.국정기획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과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데요.특히, 이재명 정부의 뼈대가 될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일단 큰 틀에서 방향성은 제시됐습니다.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인데요.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재정정책 기능을 떼어놓는 방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이밖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양성평등부로 개편 등 정부 조직이 새로운 틀로 바뀔 전망인데요.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TF를 통해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정부조직 개편TF는 최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첫 보고를 했고, 이를 초안으로 정리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다만,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며칠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경호 앵커네, 그렇군요.그렇다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인데요.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가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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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과실 있어···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해당"

김경호 앵커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쟁점이었던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해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이번 조사는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천600여 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습니다.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등 유심 정보 25종, 유출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특히 유출된 가입자식별번호는 약 2천696만 건에 달했습니다.쟁점이었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조사단은 SK텔레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녹취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둘째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판단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실제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에 상당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계정 정보 관리가 부실하고, 주요 정보의 암호화 조치도 미흡했던 겁니다.SK텔레콤이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항도 드러났습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과기정통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SK텔레콤은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했고,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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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상담 지난해 47% 급증···하반기 센터 추가 개소

모지안 앵커정부가 운영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의 상담 수요가 지난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의 인입량이 2023년 1만 8천3백여 건에서 지난해 2만 7천여 건으로 46.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상담원 40명 규모의 두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고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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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치열! 여름에 더 찾기 좋은 온천 10선 소개

임보라 기자(출처: 덕구온천 스파월드)이열치열! 무더위를 건강하게 날려버리기 위해,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곳을 소개해드립니다!지자체 추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선정한 곳들인데요.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형 6곳에는 강원 설악 워터피아, 충남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등이 뽑혔고요.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경관치유형 4곳에는 부산 클럽디오아시스, 경북 덕구온천 스파월드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이번에 선정된 '온천 10선' 안에는 정부가 온천수 성분을 인정한 보양온천 6곳도 포함됐는데요.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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