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정책

문화속에 담긴 정책을 알아보는 문화와 정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명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요즘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책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다면 요즘은 인터넷이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지식관련 메뉴를 갖고 있고요, 이제는 인터넷을 지식의 보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Q2 네, 요즘은 잘 모르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포털 사이트에다 물어봐’ 이런 얘기를 쉽게 하죠?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없고 온라인에만 있는 자료들도 있고요, 그만큼 온라인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2 네, 온라인 자료가 많아지고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에 존재하는 자료는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어 자료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온라인 자료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서관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5일 도서관법 개정안이 공포됐는데요,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기존에 오프라인 매체에 국한되던 '도서관자료'라는 개념을 온라인 자료까지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해서 보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납본 웹사이트와 납본 주기 등을 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웹사이트는 게시글이나 자료 등이 모두 보관돼 관리자가 글을 삭제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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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로 노후까지 보장,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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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득층 예비 창업자를 지원한다 - '희망키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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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서 보육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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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우 감독의 '우측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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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학교에서 배우는 푸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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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를 닮은 섬진강 사람들,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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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제 71회 정기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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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의 '빨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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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민원' 2010년 민원신청 온라인화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이 논의됐는데요, 먼저 내년까지 민원사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과 전입신고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도 민원인들은 주민자체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현재 5천여개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5억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무는 1199개의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까지 인터넷으로 손쉽게 생활민원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 전입신고와 출생 신고 등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이용률이 낮았던 민원를 선별해 2010년까지 모두 4천여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 연간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을 금지하고 관계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이 추진될 경우 우리의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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