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실명제·보조금 부패 신고제

최근 지방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되는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실명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진행상태 및 비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 순위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집행실명제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과정의 비리나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복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동안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신고,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보조금은 2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비롯해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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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착수했습니다. 문화부는 올해 지원사업은 5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벌인 뒤 오는 2012년 1천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기술을 갖고 개인사업자나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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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행위 '단속기준' 마련

그동안 학원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조례로 규정돼 있어 처벌규정이 제 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처벌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강료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시도별로 제각각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 서울지역은 시정명령부터 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인천지역은 경고에서 정지, 대전은 정지에서 말소까지로 돼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불법 행위 학원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적발된 2510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415건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에 그쳤고 정지는 53건, 폐원은 42건에 불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을 마련해 2010년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알선하는 행위와 학원의 학교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도 법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면 수강료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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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제도 10월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도 확대됩니다. 오늘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거가 불명확한 주민등록자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주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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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1인창조기업

연초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제시한 '1인 창조기업'이 본격가동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콘텐츠 1인창조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Q1 김관 기자, 먼저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A1 1인 창조기업이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자기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를 사업화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 기업을 말합니다. 90년대 벤처 활성화 정책으로 벤처기업 붐이 일면서 많은 젊은사업가들이 벤처업계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이번 1인 창조기업은 쉽게 말해 '1인 벤처'라고 보면 됩니다. Q2 벤처기업이나 1인창조기업이나 역시 키워드는 '창의적 아이디어'아닐까 싶은데,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육성책이 따로 발표됐다고요? A2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문화콘텐츠 분야는 말그대로 '아이디어의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애니매이션, 모바일게임 등 결국 창의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영역인데요. 평소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기초자금이 없어 사업에 뛰어들 엄두가 안나는 예비사업가들에게 정부의 이번 정책은 좋은 기회입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인에 선정되면 우선 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제작 및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제품이나 소비자 반응 등을 거쳐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인 창조기업 멘토단'으로부터 콘텐츠의 제작에서 유통, 마케팅, 홍보 등 사업화 과정 전반에 걸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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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급여 모아 소외계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공공기관은 지난 3월부터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련되는 재원 19억5천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나눔 봉사단'운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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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보호 국가지수 35계단 상승

세계경제포럼 WEF가 산정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분야 국가지수가 35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WEF는 '2009년 세계 IT 보고서'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51위에서 올해 16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보안서버 확대 정책을 추진해, 2010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률 국가순위를 세계 10위 이내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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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영농정착, 정부가 돕는다

정부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귀농자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이 지원됩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귀농 희망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주택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귀농인의 집' 100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대 3천만원씩을 지원해, 귀농 희망자가 한동안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 등 창업 준비를 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쓰는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3%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귀농 희망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제 체험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농협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서, 농촌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과 무관한 대책은 즉각 추진하되,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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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급여 모아 소외계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공공기관은 지난 3월부터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련되는 재원 19억5천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나눔 봉사단'운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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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연기관 '기부티켓'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미판매 예상 티켓을 60에서 80% 할인 판매하는 '기부 티켓'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티켓 구매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iveticke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매하면 되고, 공연 1편당 최대 3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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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송포 백송 / 안동 용계 은행나무

-일산 송포 백송-안동 용계 은행나무(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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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7호 우주비행에 성공(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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