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 '단속기준' 마련

그동안 학원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조례로 규정돼 있어 처벌규정이 제 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처벌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강료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시도별로 제각각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 서울지역은 시정명령부터 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인천지역은 경고에서 정지, 대전은 정지에서 말소까지로 돼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불법 행위 학원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적발된 2510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415건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에 그쳤고 정지는 53건, 폐원은 42건에 불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을 마련해 2010년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알선하는 행위와 학원의 학교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도 법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면 수강료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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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총회 개막 '관광 통한 녹색성장'

2009 한국관광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경남 창원에서 개막됐습니다. 관광을 통한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내일까지 열리는데요. 개막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관광을 통한 녹색 성장을 주제로 2009 한국 관광 총회가 경상남도 창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관광총회에서는 최근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성장의 비전에 발맞추어 관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이 새로운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됩니다. 한국관광총회는 관광인들의 최대 행사로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국 관광장관 13명을 비롯해 관광업계와 지자체, 학계 등 약 2천 5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총회 부대행사로 경남여행페스티벌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을 제공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과 각 지역의 축제, 테마여행 등을 소개해 관광총회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일 말리와 에리트리아 관광장관등과 관광장관 회담을 갖고 녹색 관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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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 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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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 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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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 해법 가운데 하나인 '1인 창조기업'이 본격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솔직한 표현과 재치로 인기를 끈 온라인 만화 강풀의 '순정만화'는 올해 영화로 만들어진데 이어 연극무대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만화가 강풀씨도 자신의 홈페이지 연재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전에는 수백군데의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아야 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지원받을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2, 제3의 강풀의 조기발굴을 위한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나만의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를 사업화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 기업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개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1인 벤처기업처럼 키운다는 겁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인에 선정되면 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의 개발비를 지원받고,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그룹으로부터 유통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전사업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문기술이나 경력이 부족한 개인 특히 상상력과 재능이 풍부한 청년층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평가받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홈페이지와 신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고를 내고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콘텐츠 아이디어 접수에 들어갑니다. 문화부는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50여명을 선발하지만,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 오는 2012년에는 1천명 이상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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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보호 국가지수 35계단 상승

세계경제포럼 WEF가 산정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분야 국가지수가 35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WEF는 '2009년 세계 IT 보고서'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51위에서 올해 16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보안서버 확대 정책을 추진해, 2010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률 국가순위를 세계 10위 이내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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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계절 문화 나눔단' 출범

오늘 국립극장에서는 사계절 문화나눔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문화소외 계층에 사계절 내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인데요. 출범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농산어촌의 문화 소외 지역과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사계절 내내 열립니다. ‘출발! 문화로 여는 희망 세상- 문화에 길이있다’라는 주제로 사계절 문화 나눔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화예술 단체와 사회복지단체, 기업 문화 동아리 등 관계자 500여명이 모여 문화 나눔단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사계절 문화나눔단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농산어촌 마을, 군부대, 교정시설 등을 찾아가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치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로 여는 희망 세상은 국립 예술단체들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공감과 국공립 문화기관이 소외지역을 찾아가 유물과 미술 작품 등을 전시하는 문화버스 프로그램, 전국의 문학관과 도서관에 소설가나 시인 등을 파견해 도서와 창작 지도를 해주는 문학작가 파견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와 유관단체 직원들이 봉급에서 조성한 기부금을 문화 예술계에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향수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화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예술인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이 전 사회적으로 펴져나가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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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혹은 상처, 가족판타지

구원 혹은 상처, 가족판타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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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공공기관 3천명 감원 추진

정부가 어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모두 60곳. 이들 기관은 2012년까지 현재 정원의 11.6%에 달하는 2천981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6개 혈액원을 통폐합해 정원의 절반 이상을 줄일 예정이고, 단순관리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주택관리공단은 19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도 모두 정원의 12%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산 매각도 실시합니다. 조직 통폐합으로 활용도가 없어지거나, 골프장 회원권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565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산 1천277억원까지 더하면, 1천8백억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 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매주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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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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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실명제·보조금 부패 신고제

최근 지방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되는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실명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진행상태 및 비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 순위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집행실명제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과정의 비리나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복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동안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신고,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보조금은 2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비롯해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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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박차

어제 정부가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Q1 이해림 기자, 이번이 여섯번째 발표인데요. 먼저 그동안 나왔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A1 공공 부문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따라 작년 8월 첫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까지 포함하면 그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발표됐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준비한 화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까지는 민영화와 통폐합 중심의 계획이 나왔구요, 4차에선 69개 기관에서 모두 만9천명을 줄이는 경영효율화 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132개 출자기관의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5차 계획, 그리고 어제 여섯번째 방안이 나온 건데요, 내용으로만 보면, 4차 선진화 계획의 2단계 성격을 지닙니다. 대상은 지난 4차때 발표한 69개 이외 공공기관 중 협의가 완료된 중소규모 공공기관 60곳인데요. 효율성 10% 향상을 목표로 경영 효율화가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2차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2 이번 6차 계획 역시 핵심은 인력 감축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볼까요. A2 이번 계획은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거나 비핵심사업, 또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하고, 전산화와 자동화 등을 통해 2012년까지 3천명을 줄인다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주택관리공단 등은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넘겨 517명을 줄입니다. 또, 특허정보원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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