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 즉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픈마켓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직접 소비자에서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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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경찰', 불법저작물 단속 돌입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이제 불법저작물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어 다행스러운데요,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저작물을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경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불법저작물 유통이 갈수록 지능화, 대량화 되면서 지난 7년간 이로 인한 매출 손실액만도 22조원에 이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불법 저작물을 상시 단속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저작권경찰은 지난 14일을 기해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문화부는 저작권 경찰 출범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강화해 올해 안에 불법 저작물 클린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43%에 이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앞으로 2-3년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헤비 업 로더에 대한 추적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는 저작권 경찰을 통한 불법 저작물 상시 단속을 물론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작권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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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여성지도자 격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건국60주년 기념 2008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치사에서 법치와 신뢰가 기본이 되고, 소외된 이웃에게 애정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미래문제에 대비하는 게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또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의 힘은 사회전반에 따뜻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여성의 사회 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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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올림픽 탁구 금메달 선수에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탁구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국민과 함께 축하해야 할 자랑스러운 일로, 이들 선수의 승리를 향한 열정과 투지가 장애인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안겨 주었다고 축하했습니다. 한국 남자 탁구팀은 어제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열린 단체 결승에서 중국을 3-1로 눌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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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K Z를 찾아서('56)

* 시사줌인- H.L.K Z를 찾아서('56) * 그때 그 시절- 국정교과서 공장('61) * 그때 그 시절- 흰불나방 구충('61) * 그때 그 시절- 동물원 소식('61) * 문화예술- 김치켓 귀국 잔치('62) * 해외토픽- 고양이 부자('61) * 해외토픽- 색다른 고기잡이('61) * 해외토픽- 오토바이 경주('63)(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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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이 주는 생활의 여유, 슬로우 시티

* 느림이 주는 생활의 여유, 슬로우 시티 * 알뜰정보바구니(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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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요람 - 공군교육사령부 신병 제 1훈련대대 1부

공군의 요람 - 공군교육사령부 신병 제 1훈련대대 1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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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7명중 1명 다단계 접촉

대학생들 7명 가운데 1명은 다단계판매 업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봤는데, 특히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공정위가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학생 7명 중 한 명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9%가 신입생일 정도로, 학년이 낮을수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노출되는 위험이 컸습니다. 판매 업체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거나, 투자 기회를 알선해주겠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물건을 강매당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합숙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하게는 물건을 구입한 비용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절차를 모르거나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가입했던 회사가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단계판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업체인지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업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땐,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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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 즉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픈마켓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직접 소비자에서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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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상설 단속반' 가동

한번 벨이 울린 뒤 끊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원 링' 등 불법 스팸에 대한 정부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상설 단속반을 꾸려 불법 스팸에 대한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발신자번호 위.변조, 전화번호나 이메일 자동생성, 원 링 등이며, 위법이 드러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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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장애인올림픽 폐막…한국 13위

지난 6일 개막된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이 오늘로 모든 경기 일정을 마쳤습니다. 매 경기가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 감동의 드라마였는데요, 79명의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은 메달과 상관없이 장애를 극복한 금빛 땀방울을 보여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6일 막을 올렸던 제13회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이 환희와 감동을 뒤로 한 채 모든 경기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3개 종목에 79명의 선수를 파견한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올림픽에서 보여준 모든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는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금빛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출전 선수 한명 한명의 이야기가 모두 감동의 신화입니다. 육상 400미터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홍석만 선수는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믿고 있는 가족을 위해 아픔을 잊고 쉴새없이 휠체어 바퀴를 굴렸습니다. 수영 자유형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천장을 보며 경기를 한 민병언 선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타난 이 병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 인데 민 선수는 물살을 걷어내듯이 자신의 한계와 주위의 편견을 물리쳤습니다. 제 14회 장애인올림픽은 2012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했던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 선수 한명 한명의 금빛 땀방울은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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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 즉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픈마켓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직접 소비자에서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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