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질서 준수 예외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질서 확립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법질서 확립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는 것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FDI,즉 해외직접투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법치가 안 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도 안되며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며 법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심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평화시위구역' 설치가 추진되고, 오는 11월까지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수사를 위한 '합동수사 TF'가 구성됩니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치파업 근절과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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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연장 리허설 안전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중앙극장에서 발생한 공연 리허설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연장 리허설 안전 대책 지침'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대책 지침에는 관계자외 공연장 출입금지와 안전요원 배치, 무대 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 리허설 중 준수 또는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최근 이 지침을 주요 공연장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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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에 수영시설 개장('63)

* 시사줌인- 육군사관학교에 수영시설 개장('63) * 시사줌인- 자조하는 마을('71) * 그때 그 시절- 옥수수 개량 성공('63) * 그때 그 시절- 돈을 깨끗이('73) * 그때 그 시절- 향군의 새마을('73) * 그때 그 시절- 영광의 얼굴('63) * 문화예술- 무용발표회('59) * 해외토픽- 통나무 재주('63) * 해외토픽- 공중낙하 시범('63)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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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한국의 힘! 기술강국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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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풀리기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를 부풀려서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엄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학원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유명 학원 상당수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석유와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 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냈다면서,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린 학원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특목고 입시학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학원비를 부풀린 학원에 대해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비 현황을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학원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원비 편법 인상은 물론 세금 탈루와 담합 행위까지, 학원비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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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연장 리허설 안전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중앙극장에서 발생한 공연 리허설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연장 리허설 안전 대책 지침'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대책 지침에는 관계자외 공연장 출입금지와 안전요원 배치, 무대 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 리허설 중 준수 또는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최근 이 지침을 주요 공연장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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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화시위구역' 추진

한편 경찰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평화시위구역' 설치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도심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발언대 등 집회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평화시위구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서울 시내에서 평화시위구역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합동수사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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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단속으로 서민피해 없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찰의 사행성 게임업장과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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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준수 예외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질서 확립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법질서 확립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는 것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FDI,즉 해외직접투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법치가 안 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도 안되며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며 법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심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평화시위구역' 설치가 추진되고, 오는 11월까지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수사를 위한 '합동수사 TF'가 구성됩니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치파업 근절과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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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청사진 나왔다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유치에 성공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9만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해저수족관이 설치되는 등 해양 도시 여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기본계획 시안을 보면, 총 174만 제곱미터의 오동도 신항 박람회장 일대에 3개의 핵심시설이 들어섭니다. 바다전시장과 다도해공원, 그리고 엑스포의 거리를 뜻하는 엑스포가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바다전시장은 면적 9만제곱미터, 최대수심 10미터의 거대한 해저수족관으로,터널을 이용해 바다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남해안 해안선의 모습을 축소해 만든 다도해 공원은, 바다연안의 모습이 잘 구현된 체험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엑스포가로는 예술과 디지털이 접목된 전시 거리로, 유비쿼터스 방식의 전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람회장의 전시시설과 상징시설에 대한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한국관과 주제관 등 총 7개의 전시관과 함께 기존의 건축물을 재활용한 스카이 타워와 에너지 파크 등 상징시설이 만들어져, 2012여수박람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주요시설을 해양테마도시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안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한 후 다음달 중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정부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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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돕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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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도 입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위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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