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전 '관광성' 연수 금지

퇴직전 공무원에 대한 관광성 연수가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유명유적지 관광 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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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개선해야 할 행정규칙 93건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백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이후 신협에서는 대출한도에서 이 금액을 뺀 6백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액에 관계 없이 본인의 대출한도 1천만원 만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현재 265만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에 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즉,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2012년까지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작업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7시까지 각각 1시간씩 연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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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개선해야 할 행정규칙 93건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백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이후 신협에서는 대출한도에서 이 금액을 뺀 6백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액에 관계 없이 본인의 대출한도 1천만원 만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현재 265만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에 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즉,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2012년까지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작업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7시까지 각각 1시간씩 연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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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주변, 2017년까지 21조원 투입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부지를 비롯해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도로.공원 조성등에 총 21조원을 투입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변화를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기지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1조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지난해 1월 확정된 1차 종합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1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개발대상은 이미 반환했거나 반환 예정인 28개 미군기지를 포함해 미군이 계속 사용하는 37개 기지 등 전국 65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 산업단지 개발 등 총 539개 사업이 실시됩니다. 특히 지자체의 숙원사업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경기, 부산, 대구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도로확장과 개설에 9천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주한미군 반환부지에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을 위해 1조3천여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와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예산에 3천억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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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사회통합운동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는 국가시책 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회통합을 위한 공익사업과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신국민운동 등 다섯개 분야입니다. 정부는 특히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시작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는 공익활동에도 보조금이 적극 지원됩니다. 하지만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폭력 집회에 가담한 민간단체는 지원 대상 제외뿐 아니라 공익활동과 상관없이 쓰여진 보조금 전액의 환수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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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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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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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사회통합운동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는 국가시책 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사업과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신국민운동 등 다섯개 분얍니다. 정부는 특히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시작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는 공익활동에도 보조금이 적극 지원됩니다. 하지만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폭력 집회에 가담한 민간단체는 지원 대상 제외뿐 아니라 공익활동과 상관없이 쓰여진 보조금 전액의 환수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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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선언 선포 90주년 기념식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독립선언은 1919년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항일 독립운동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맞춰 조국독립을 요구한 최초의 독립선언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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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 관련 공익활동 중점 지원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사회통합운동 같은 국가시책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는 국가시책 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00대 국정과제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사업과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신국민운동 등 다섯개 분얍니다. 정부는 특히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사업시작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는 공익활동에도 보조금이 적극 지원됩니다. 하지만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폭력 집회에 가담한 민간단체는 지원 대상 제외뿐 아니라 공익활동과 상관없이 쓰여진 보조금 전액의 환수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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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게임언어 건전화 협약식이 국립국어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언어 건전화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게임산업 정책토론회도 열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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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청년 세상을 덥히다 - 대학봉사단 소·세·지

열혈청년 세상을 덥히다 대학봉사단 소세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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