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제 도입...재도약 위한 걸림돌 뽑기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재도약에 필요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각종 규제에 대해 '규제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경제팀 강석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규제 일몰제'라고 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가요? A1 '규제 일몰제'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서,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제도인데요. 규제 일몰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0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규제는 101건으로, 각종 형태로 존재하는 규제가 8천 여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일몰제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등록된 규제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법령이나 행정규칙 형태로만 존재하는 숨은 규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일몰제의 확대 도입 방안은 이런 민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Q2 네, 이번 조치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야만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겠죠? A2 이번 규제 일몰제 전면 확대 도입은 정부가 출범 때부터 줄곧 매진해온 '규제 전봇대 뽑기'의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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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규제개혁 1200여건, 목표 96% 달성

지난 한해동안 총 1200여건의 각종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목표의 96%에 이르는 규제가 정비됐다면서 올해도 한층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한해 동안 천200여건의 규제가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천249건의 규제개혁 정비 목표 중 이중 1천202건가 정비돼 96%의 진도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2003년 첫해 669건의 과제가 규제개혁법으로 정리가 된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재계에서 건의했던 과제 중 처리된 건수가 321건으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처리된 278건보다 더 많은 과제가 지난 10개월동안 수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녹색성장과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해제한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어려워진 곳으로, 그대로 뒀을 때 난개발만 초래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함과 동시에 녹색주거단지,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누적된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다각적인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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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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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주변 개발에 21조원 투자

주한미군 기지 주변과 반환 부지가 공공산업 시설로 대대적으로 개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5개 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에 2017년까지 총 21조3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월 마련된 1차 발전종합계획에 부지 매입 지원, 도로 개설확장 등 행안부 소관 사업가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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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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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박물관, 국립대한민국관으로 변경"

정부가 지난해 건국 60년을 계기로 건립을 추진해온 현대사박물관이 '국립대한민국관'으로 명칭을 바꿔 박물관이 아닌 미래형 전시관으로 조성됩니다. 또 명칭 변경과 함께 국립대한민국관의 건립 규모도 처음 계획보다 축소될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립대한민국관은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대립과 단절을 넘어 상호이해와 공감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낼 공간이 돼야 하며, 명칭 변경을 포함해 전시관 구성 등은 조만간 출범할 건립위원회에서 확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대한민국관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문화기술을 활용해 사이버틱한 가상현실까지 다루는 미래형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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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박물관, 국립대한민국관으로 변경"

정부가 지난해 건국 60년을 계기로 건립을 추진해온 현대사박물관이 '국립대한민국관'으로 명칭을 바꿔 박물관이 아닌 미래형 전시관으로 조성됩니다. 또 명칭 변경과 함께 국립대한민국관의 건립 규모도 처음 계획보다 축소될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립대한민국관은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대립과 단절을 넘어 상호이해와 공감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낼 공간이 돼야 하며, 명칭 변경을 포함해 전시관 구성 등은 조만간 출범할 건립위원회에서 확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대한민국관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문화기술을 활용해 사이버틱한 가상현실까지 다루는 미래형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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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문화-

연속기획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4대강을 문화로 생동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4대강은 아주 오래 전부터 큰 강이 일구어낸 들판을 중심으로 살아온 조상들의 수천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중심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강의 생태계는 파괴됐고 심하게 오염됐으며 조상들의 발자취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됐습니다.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경기도 여주지역에 다다르면 보물 226호인 다층전탑이 남한강을 굽어보고 서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던 한강엔 문화가 흘렀고, 아직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대강 중 강변 문화관광개발이 가장 잘 돼 있는 한강이 이렇다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 하류에 유치한 전라남도 무안. 이곳엔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 정자 가운데 하나인 식영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고 수심도 깊어 1400년도엔 이지역에서 전함이 건조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전선창이자 서해 무역항로를 지키는 중요한 해군기지의 역할을 했던 이곳이 지금은 농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방공사 당시 조선시대 전함을 제작했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톱 등 각종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이렇다할 발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엔 마한문화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옹관고분군 등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고분군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가야금산조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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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대역 융합망 구축에 5년간 34조원 투입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지금의 광랜속도보다 10배 빠른 유무선 초광대역 융합망이 구축됩니다. 이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양방향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은 앞으로 5년간 34조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등 대용량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초광대역 융합망이 갖춰지면 생활, 서비스 혁신으로 5년간 17조7천억원의 부가가치와 48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면서 모두 1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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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대역 융합망 구축에 5년간 34조원 투입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지금의 광랜속도보다 10배 빠른 유무선 초광대역 융합망이 구축됩니다. 이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양방향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은 앞으로 5년간 34조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등 대용량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초광대역 융합망이 갖춰지면 생활, 서비스 혁신으로 5년간 17조7천억원의 부가가치와 48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면서 모두 1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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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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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 만화산업

문화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살펴보는 문화와 정책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어린 시절을 되돌아 보면 만화를 빼놓을 수 없죠? 만화책도 있었고 TV 만화영화 시리즈도 재밌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네, 둘리, 로봇 태권V, 달려라 하니, 머털도사, 공포의 외인구단 등.. 네, 특히 둘리 같은 경우는 83년에 만화잡지에서 시작돼 오늘까지도 폭 넓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화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만화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만화 캐릭터는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입니다. 태어난 지 80년지 넘은 미키 마우스는 오늘날의 디즈니사가 있기까지 일등 공신입니다. 학용품과 의류, 식기까지 미키마우스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고 이를 이용한 음반과 뮤지컬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미키마우스가 지난 한해에 벌어들이는 돈은 무려 6조원에 달합니다. 서유기를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유명 만화인 드래곤 볼은 전세계 70개 나라에서 출판과 상영됐고 부가 시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무려 40조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만화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출판과 온라인, 애니메이션을 다 합쳐도 1조 3천억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화 시장 가운데 출판물은 80%, 만화영화는 90%가 일본산이고 캐릭터 상품의 90%도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화시장 불황에 대해 원로 만화가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화 제작 환경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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